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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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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위반, 사무실 부적합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9월 소속·산하기관 발주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부적격 건설사업자)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는 187건의 공사입찰을 단속해 지난 2분기(60건)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했다.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 12곳 대상 특별집중점검도 72건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늘어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한 상태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단속을 사전 공고해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 줄었고, 단속을 시작한 지난 4월과 비교해 70% 감소했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간 2억 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대상에 포함시킨다.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해당 업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응찰할 경우 두 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까지 단속하게 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