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동시장 유연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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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형
Nov 7, 2012, 10:58:44 PM11/7/12
to ssi_20...@googlegroups.com
(그룹스 계정이 꼬여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룹스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ㅠ)
[발표 내용]
요즈음 들어서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자가 많아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안정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지향하였는데, 그 결과 수량적 유연화가 짙은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쉽게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계층이 양산되고 내수기반이 침체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차별’받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출장을 보내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가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증가로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또 다른 비정규직의 증가의 이유로 서비스직종 증가를 들 수도 있다. 고용과 해고가 빈번한 서비스직종에서 비정규직의 수량적유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 노조의 형태 또한 특수한데,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로부터 강한 보호를 받는다. 기업측에서는 이러한 노조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한편, 노조 측에서는 기업에서 양보해야 하는 문제를 노동자에게 돌린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몇 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수량적 유연화는 비정규직이 가지는 특징이며, 과도할시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피고용인이 쉽게 교체될 수 있다. 수량적 유연화의 긍정적인 결과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며, 출산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을 시 쉽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기능적 유연화는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을 재교육시켜 다른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적이라서 좋다. 다른 업무를 시작할 때 기업문화에 이미 적응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기업에서는 직접 노동자를 교육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수량적 유연화에 비해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적은 반면,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실질적 임금 감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취업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다른 노동자의 취업을 돕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
[토론내용 정리]
수량적 유연화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시장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너무 유연하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해결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주면 어느정도 해소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
또한 ‘유연화 되지 않아도 기업들은 편법으로 얼마든지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적합한 해고절차 말고 적법한 해고절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수량적 유연화 반대의견:
현재 시장상황은 일자리는 적은데 잠재적 노동자는 많기 때문에 노동자내부 계층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량적 유연화는 기업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의견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면 노동자 고용이 늘어나며 기업에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는 반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고를 하지말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케인즈주의의 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케인즈 주의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작으므로 수출경쟁력을 올리는게 맞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일의 의미에 대하여:
일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량적 유연화는 노동자를 기계의 부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노동의 의미가 마치 기계의 부품화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유연화 같은 정책들은 인간 본연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수량적 유연화는 노동의 즐거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기능적 유연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직업예비군 상태라도 충분히 자아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냐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노조에 대한 의견:
노조가 강해져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너무 강하다는 의견 둘 다 있었다.
창업에 대한 의견:
불황때에는 창업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불황때 창업을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발표 후기]
안재형
노동시장 유연화는 우리 생활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시장 제도의 최종 목표는 모두가 굶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만족하는 국가를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사회 보험 등 보장제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뒷받침해 주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주제에서 약간은 벗어나야 의미가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였다. 발표준비가 미흡하여 다양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지 못해 아쉬웠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토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홍준형
한국에서의 노동시장 논쟁은 사실 내가 이 사회학특강 과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계층 불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이 예전과 달리 취업이 어려워졌고 해고당하기 쉬워졌기 때문이지 않나. 고용과 실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현상을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 라는 키워드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유연화에 대해 알면 될수록 처음에 느꼈던 부정적 이미지가 현재 혼란스런 사회 현실에서 비롯된 단순 반발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고 기능적 유연화, 수량적 유연화 등 다양한 유연화 방법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은 유연화와 관련된 다각적인 논의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받은 피드백 중 논의를 적당한 양으로 줄여서 제시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슬라이드를 만들 때부터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루지 말고 토론에만 필요한 범위를 다루는 게 맞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그리고 준비된 관련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받았는데 사실 이 유연화논쟁은 원론적 내용 말고 현재 아직까지도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실한 정답이 드러나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한 관계로 관련 자료를 찾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유연화에 대한 호불호 판단에 대한 내용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기에 준비가 조금은 소홀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논쟁거리를 담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이 평소에 품고 계신 생각의 관점들 또한 다양했기에 토론이 기대 이상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 원본 메일 내용 ------------
보낸 사람 : "이동하"<ehdg...@gmail.com>
받는 사람 : ssi_20...@googlegroups.com
메일 제목 : Re: 노동시장 유연화 논쟁
보낸 날짜 : Mon, 5 Nov 2012 11:56:59 -0800 (PST)
바람직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컴퓨터공학과20110193 이동하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이 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약 10년 전 방영한 일일시트콤 <논스톱4>에서 고시생 역을 맡은 앤디의 유행어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초등학생 시절 웃어 넘겼던 이 대사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한다. 유난히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 노동시장의 고령화, 청년실업,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등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빠른 시장경제의 변화(경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본래 목적은 기업이 유연하게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노사관계를 만들어내는 정규직 채용을 줄일 수 있다. 정규직과 달리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외부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 내의 상하 이동을 보다 원만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였고, 이는 곧 비정규직의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다수의 정규직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 또한 미비하다. 또한,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오히려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근로현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사회적 멸시와 비난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대규모의 빈곤층을 양산하며, 내수기반의 축소와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기반을 무너뜨린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개별 근로자가 불이익을 무릅쓰고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 시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시기의 시정이 어렵다는 점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지 않으며 지나치게 유연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장기 탄력성이 2.5배, 조정속도가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량적 유연성은 고용불안정, 노동시간의 급격한 변동, 임금소득 불안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저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량적 유연화와 함께 기능적 유연화, 임금적 유연화가 수반되어야 노동시장이 자율적인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 안정과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 노동자들은 같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남성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약 70% 가량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비율 또한 남성 노동자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직된 정규직 노동시장 및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성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수준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없애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 산업으로 빠지게 하는 등 2차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수량적, 기능적으로 유연화 함으로써 여성 역시 남성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같은 위치로 대해야 하며, 그에 따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실제 노동시장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사를 적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비정규 노조를 활성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이 부당한 대우에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요즘 언론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에게도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규모의 빈곤층을 양산하고 내수기반을 침체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과도한 수량적 유연화로 인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량적 유연화와 함께 기능적인 유연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실현된다면, 근로자, 고용자, 여성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뿐 아니라 고용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인식하여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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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요즈음 들어서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자가 많아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안정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지향하였는데, 그 결과 수량적 유연화가 짙은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쉽게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계층이 양산되고 내수기반이 침체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차별’받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출장을 보내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가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증가로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또 다른 비정규직의 증가의 이유로 서비스직종 증가를 들 수도 있다. 고용과 해고가 빈번한 서비스직종에서 비정규직의 수량적유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 노조의 형태 또한 특수한데,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로부터 강한 보호를 받는다. 기업측에서는 이러한 노조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한편, 노조 측에서는 기업에서 양보해야 하는 문제를 노동자에게 돌린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몇 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수량적 유연화는 비정규직이 가지는 특징이며, 과도할시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피고용인이 쉽게 교체될 수 있다. 수량적 유연화의 긍정적인 결과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며, 출산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을 시 쉽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기능적 유연화는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을 재교육시켜 다른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적이라서 좋다. 다른 업무를 시작할 때 기업문화에 이미 적응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기업에서는 직접 노동자를 교육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수량적 유연화에 비해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적은 반면,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실질적 임금 감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취업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다른 노동자의 취업을 돕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다.
[토론내용 정리]
수량적 유연화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시장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너무 유연하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해결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주면 어느정도 해소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
또한 ‘유연화 되지 않아도 기업들은 편법으로 얼마든지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적합한 해고절차 말고 적법한 해고절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수량적 유연화 반대의견:
현재 시장상황은 일자리는 적은데 잠재적 노동자는 많기 때문에 노동자내부 계층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량적 유연화는 기업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의견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면 노동자 고용이 늘어나며 기업에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는 반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고를 하지말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케인즈주의의 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케인즈 주의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작으므로 수출경쟁력을 올리는게 맞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일의 의미에 대하여:
일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량적 유연화는 노동자를 기계의 부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노동의 의미가 마치 기계의 부품화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유연화 같은 정책들은 인간 본연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수량적 유연화는 노동의 즐거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기능적 유연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직업예비군 상태라도 충분히 자아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냐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노조에 대한 의견:
노조가 강해져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너무 강하다는 의견 둘 다 있었다.
창업에 대한 의견:
불황때에는 창업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불황때 창업을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발표 후기]
안재형
노동시장 유연화는 우리 생활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시장 제도의 최종 목표는 모두가 굶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만족하는 국가를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사회 보험 등 보장제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뒷받침해 주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주제에서 약간은 벗어나야 의미가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였다. 발표준비가 미흡하여 다양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지 못해 아쉬웠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토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홍준형
한국에서의 노동시장 논쟁은 사실 내가 이 사회학특강 과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계층 불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이 예전과 달리 취업이 어려워졌고 해고당하기 쉬워졌기 때문이지 않나. 고용과 실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현상을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 라는 키워드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유연화에 대해 알면 될수록 처음에 느꼈던 부정적 이미지가 현재 혼란스런 사회 현실에서 비롯된 단순 반발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고 기능적 유연화, 수량적 유연화 등 다양한 유연화 방법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은 유연화와 관련된 다각적인 논의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받은 피드백 중 논의를 적당한 양으로 줄여서 제시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슬라이드를 만들 때부터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루지 말고 토론에만 필요한 범위를 다루는 게 맞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 그리고 준비된 관련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받았는데 사실 이 유연화논쟁은 원론적 내용 말고 현재 아직까지도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실한 정답이 드러나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한 관계로 관련 자료를 찾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유연화에 대한 호불호 판단에 대한 내용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기에 준비가 조금은 소홀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논쟁거리를 담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이 평소에 품고 계신 생각의 관점들 또한 다양했기에 토론이 기대 이상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 원본 메일 내용 ------------
보낸 사람 : "이동하"<ehdg...@gmail.com>
받는 사람 : ssi_20...@googlegroups.com
메일 제목 : Re: 노동시장 유연화 논쟁
보낸 날짜 : Mon, 5 Nov 2012 11:56:59 -0800 (PST)
바람직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컴퓨터공학과20110193 이동하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이 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약 10년 전 방영한 일일시트콤 <논스톱4>에서 고시생 역을 맡은 앤디의 유행어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초등학생 시절 웃어 넘겼던 이 대사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한다. 유난히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 노동시장의 고령화, 청년실업,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등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빠른 시장경제의 변화(경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생겨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본래 목적은 기업이 유연하게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노사관계를 만들어내는 정규직 채용을 줄일 수 있다. 정규직과 달리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외부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 내의 상하 이동을 보다 원만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였고, 이는 곧 비정규직의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다수의 정규직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 또한 미비하다. 또한,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오히려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적 처우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근로현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사회적 멸시와 비난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대규모의 빈곤층을 양산하며, 내수기반의 축소와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기반을 무너뜨린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개별 근로자가 불이익을 무릅쓰고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 시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시기의 시정이 어렵다는 점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지 않으며 지나치게 유연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장기 탄력성이 2.5배, 조정속도가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량적 유연성은 고용불안정, 노동시간의 급격한 변동, 임금소득 불안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저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량적 유연화와 함께 기능적 유연화, 임금적 유연화가 수반되어야 노동시장이 자율적인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 안정과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 노동자들은 같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남성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약 70% 가량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비율 또한 남성 노동자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직된 정규직 노동시장 및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성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수준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없애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 산업으로 빠지게 하는 등 2차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수량적, 기능적으로 유연화 함으로써 여성 역시 남성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같은 위치로 대해야 하며, 그에 따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실제 노동시장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사를 적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비정규 노조를 활성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이 부당한 대우에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요즘 언론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비정규직의 비율은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에게도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규모의 빈곤층을 양산하고 내수기반을 침체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과도한 수량적 유연화로 인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량적 유연화와 함께 기능적인 유연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실현된다면, 근로자, 고용자, 여성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뿐 아니라 고용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인식하여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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