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김영미
나선윤
[1조 발표&토론 후기] - 문성훈, 백해심, 나선윤
- [발표 내용 요약]
- 재벌 활용론 -
재벌 활용론 의 핵심은 재벌과 국민의 사회적 대 타협이다. 이 대타협의 주요 골자는 현재 재벌의 경영구조나 소유구조, 예를 들어 순환 출자나 계열사 체제 등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니고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재벌이 사회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도록 하여 재벌의 사회적 기업화, 혹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타협의 궁극적 목적은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식의 복지 국가를 달성하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시민사회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 복지 - 성장의 선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재벌 활용론 에서 주장하는 목표이자 진정한 경제 민주화이다. 재벌 활용론 에서 제시하는 다른 주장으로는 신 자유주의의 득세에 따른 국제 금융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의 구조에 제재를 가해서 재벌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재벌 개혁론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인 주주 자본주의의 강화는 국제 금융 자본의 위협에 더욱 무방비 해지게 만들고 1원 1표의 원칙을 철저히 시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아니다.
- 재벌 개혁론 -
재벌 활용론 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재벌은 국제 금융 자본과 신 자유주의과의 대립 관계가 아니라 공모 관계에 있다. 역사적으로 재벌은 자본의 활용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한편 국가 권력의 도움으로 노동자의 노동 운동 등을 억제하는 상호 공모의 체제로 저임금, 강제 저축에 기반한 고투자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경제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신 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국가의 재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재벌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규제가 완화되었고 그 결과 재벌은 노동자를 억제하는 것은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서 막강한 자율적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현재 표면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바로 이런 신 자유주의와 결탁한 재벌 구조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존재하는 경제권력의 불평등 관계를 해결하고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다.
- [토론 내용 정리]
재벌활용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급진적인 재벌개혁론은 근본적으로 국제금융자본의 침투를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재벌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벌의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만 처벌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재벌의 존재 자체를 잘못으로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며, 재벌 수준의 자본 규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업(재벌)이 없다면 그 하부 구조의 수많은 중소기업을 묶어줄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존립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에 대한 심각한 규제는 헌법 119조 1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이다.
재벌개혁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재벌의 자율적 도덕성을 기대하는 재벌활용론만으로는 특정 계급에 편중된 경제 권력의 정상화가 어려워 보인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방법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은 아노미적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를 재벌이 자발적으로 통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노동자의 노력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지분을 재벌 총수 일가 내에서 세습하는 관행은 재벌 특유의 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구조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발전 과정에서 대기업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재벌 구조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책적 규제를 통해 재벌 구조의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책 외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방식으로 재벌개혁론과 재벌활용론의 장점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 [발표 및 토론에서 미비했던 점]
PPT발표 및 토론을 마치고서 우리 조의 준비가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생각해보았다. 가장 먼저 문제로 거론된 것은 용어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PPT를 통해 정당별 경제민주화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약에 관해 일일이 거론하는 대신 논쟁의 두 축을 세우는데 주력했다. 그러다보니 각 정당의 주장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논쟁의 요소로 편입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한 걸로 사료된다. 또한 재벌활용론에서 예시로 등장한 순환출자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우리 역시 조사하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를 만큼 청중에게 있어 그리 익숙하지 않은 내용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의도한 바는 좀 더 원론적인 입장에 서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토론하기를 지향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 논쟁이 왜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론에 있어 주요 논제와는 거리가 먼 내용을 놓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다 보면 토론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입장이나 재벌활용론-재벌개혁론의 예시들은 토론에 있어 좋은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세부적 요소들을 근거로 사용하여 좀 더 탄탄한 주장을 나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문제는 재벌개혁론에 대한 예시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재벌활용론의 경우 복지국가의 실현과 외국 금융자본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예로 누진세, 사회투자증대, 순환출자 금지, 총출제 금지 등 다양한 예시를 통해 입장을 보충하고자 했다. 반면, 재벌개혁론에 대한 발표는 지금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역시 예시 하나하나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모두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논쟁의 요소들을 뽑아냈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인 것 같다. 하도급 거래라거나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경영과 같은 현재 문제시되는 요인들을 근거로 제시했으면 개혁론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 더욱 재미있는 토론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쟁점이 되는 요소가 점차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제도적 규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되다가도 어느 순간 구조 유지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는 '개혁‘이 가지는 의미가 중의적이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재벌개혁론은 물론, 재벌활용론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의 개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은 둘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를 놓고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관점과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야 할 필요를 새삼 느낀다.
- [발표 소감]
- 문성훈 : 이번 발표가 처음 발표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번 주의 주제를 다루는 것뿐 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발표들의 도입부라고 생각해서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발표 준비를 했는데, 막상 발표를 계획하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도입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처음 생각과는 달리 경제 민주화라는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논쟁으로 발표의 방향을 바꾼 것이 잘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발표 자체도 처음 생각보다 발표를 잘 못 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특히 발표의 내용 전달력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점은 제대로 대본을 작성해서 리허설을 하고 예상 질문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또 전체적으로 발표에 대해 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자면, 발표 전반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잘 전달하지 못 한 점,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 등에 대해 잘 대답하지 못 한 점이 내 과오가 될 것이다.
이번 경제 민주화 문제는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 아무 것도 몰랐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알게 된 것 같아서 그 점은 만족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망한 부분도 많았는데, 먼저 양 쪽 입장에서 서로 토론 등을 할 때, 둘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차이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 집중이 된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쉬웠다. 토론 중에서 지적된 것처럼 두 쟁점 사이가 너무 모호해도 안 될 일이지만, 오히려 두 가지 달라 보이는 쟁점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또한, 재벌 활용론이 재벌 개혁론보다 다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양 쪽 의견 모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았다. 현재의 논쟁이나 토론은 모두 원론적인 단계이고, 정작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세워야 할 정치계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모두 “무엇 무엇을 하겠다” 수준이고 정량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경우를 찾기는 힘들었다.
- 백해심 :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 쟁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발표 준비를 막 시작했을 때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각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쟁점에 집중해서 토론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 여러 쟁점을 나열할 경우 경제민주화를 폭넓게 다룰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무게 있고 그나마 정면충돌이 가능한 쟁점인 재벌 구조에 대해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읽어야 했고 재벌을 활용하자는 입장과 개혁하자는 입장이 정말 많이 헷갈렸다. 각 입장을 지지하는 논객들의 근거 중에는 자신의 주장을 반대로 공격하는 모순된 부분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추석 내내 공부를 한 우리들도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토론 당일에 이 주제를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 의미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각 입장을 정리한 읽기 자료를 만들기로 했지만, 완성이 너무 늦어져 토론 직전에야 배포할 수 있었다. 이런 읽기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면 발표 3일 전쯤에 완성하여 구글 그룹이나 포비스에 업로드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 나선윤 : 사실 경제민주화 논쟁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아직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녀석이다. ‘경제’와 ‘민주’가 뭉쳐있다는 사실부터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왜 지금에 와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다. 이는 곧, 경제민주화가 언제 탄생했는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평소 사회 전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기에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도움으로 장하준 교수와 관련된 논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가는 재미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사회학에 대한 관심 역시 이전에 비해 몇 배는 증가한 것 같다. 지금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도 간간히 사회 이슈에 대해 검색해보는 버릇이 생긴 걸 보면 ‘나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사회학 수업 덕분에 조금이나마 덜 무식해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PPT 발표 자체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가장 걱정이었던 건 바로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있었다. 우리 조원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것도 생겼고 나름의 입장도 정리했지만, 분명 예전의 나처럼 사회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토론 중간 중간에도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려 애썼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을 따름이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토론에 참가하는 모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나름의 주장과 근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8분 56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Sangjun Park
경제 민주화 - 의미와 정당성을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경제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논의들만 보아서는 경제 민주화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개혁 또는 통제가 경제 민주화인가? 그것만 이루어지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심각성과 영향력이 대단한 문제들이지만 그 자체로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의 충분한 의미가 되기는 부족해 보인다.
경제 민주화의 의미를 논하기 위해 경제와 민주주의를 두 개의 다른 개념들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를 민주화하는 것이므로 경제는 대상이고 민주화는 지향점이며 목표이다. 경제가 무엇인지, 민주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다보면 왜 어떤 것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경제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는 민주적이지 않은 어떤 관계를 민주주의에 맞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권위적인 정치권력 집단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맞서 민주화를 이룩한, 즉 민주적이지 않았던 정치체제를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맞게 고쳐온 전력이 있다. 그런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주주의가 공화국이라는 개념과 함께 근대국가의 주요한 정치체제로 등장한 유럽의 역사를 굳이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민주화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것은 권력의 재편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정치권력의 평등한 재편이다. 모든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이와 경제 수준, 직업,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투표권을 갖는다. 물론 합법적 권력에 의한 법치국가의 정당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법 사법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하는 대신 해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선출할 권한을 갖는다. 누구도 대신 할 수도, 사고 팔 수도, 억압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권리를 갖는다. 대의 민주주의가 지니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나마 이만큼의 대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의 피를 필요로 했다.
민주화가 어떻게 의미를 지니는 지는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를 상상해보자.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하면, 국회에는 여성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도 여성의 목소리를 구태여 듣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고, 언제나 여성의 목소리가 완전히 묵살될 가능성은 넓게 열려있다. 법으로 여성의 권한과 자유를 보장해 주어봤자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권력은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그 법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완전히 도구화되고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가능성에 무한히 열려있다.
권력의 불평등의 부당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도 복잡하다. 6살 꼬마아이와 30살의 거구의 사내가 둘 다 매우 배가 고픈데 빵이 한 조각밖에 없다. 6살과 30살 중에 누가 빵을 먹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 다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그 빵을 먹든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30살의 거구가 6살 꼬마아이에 대해 완력으로 빵을 빼앗고 6살 아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면 여전히 그의 행위가 정당한가. 적어도 현대사회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것을 부당하게 여긴다. 우리나라는 물리적 우세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회가 물리력의 불평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민주화란 어떤 기준의 불평등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권력관계를 평등하게 복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란 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사상이며, 정당한 관계란 민주적 관계이다. 그렇다면 경제는 무엇이며, 왜 민주화의 대상이 되는가?
현대 한국 사회는 경제가 모든 종류의 삶의 기회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베버가 계급의 다원성을 말하며 언급한 불평등의 세 가지 원인인 경제, 사회, 정치에서 현대의 한국 사회는 경제라는 하나의 축에서의 위치가 다른 두 축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화 정도가 높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이전에 경제 관계 내부에서 생기는 불평등과 권력의 관계만 보아도 민주화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경제 활동의 특징인 자본주의, 시장원칙, 자유주의 등의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자본주의, 특히 주주자본주의의 부당함은 그 지배관계에서 드러난다. 한국 기업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주식회사로 구성되어있고 이런 주식회사들은 그 경영권이 주식의 지분에 의해 결정된다. 즉 회사의 거취와 소득의 분배, 노사관계에 대한 사측의 입장 등은 이 주주들이 결정하는데, 지분과 의결권이 비례한다. 즉 1인 1표 원칙의 민주주의가 아닌 1원 1표 원칙이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불평등이 권력의 불평등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조다. 권력의 불평등이 비민주적이고 부당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주주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해서도 응당 그런 부당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기업의 이익을 나눠 갖는 사람들 중에 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주주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노동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전혀 경영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노동자는 기업의 이윤창출에는 참여하지만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오직 파업과 관련된 노동법만이 허술하게 그들을 보호해준답시고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주주들은, 어떤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고 단지 돈을 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정당은 회사 내부의 이런 구조에 대해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경제적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장원칙은 어떠한가. 시장주의자들에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과 합의에 의한 합법적 거래라는 시장의 원칙들은 아주 합리적인 것이다. 신분의 차이에 의해 경제력이 결정되었던 근대 초기나 전근대의 말을 기억하는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원칙을 자유주의의 수호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신분과 봉건적 질서가 무의미해진 -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경제적 자유가 그토록 신성한 인간의 자연권일 정당성이 있을까? 시장원칙과 자유주의의 부당함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기업 외부의 경제 집단과 갖는 관계에서 드러난다.
먼저 독점문제가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몇 년째 우리나라를 갉아 먹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협력업체와 대기업의 관계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이 수요를, 또는 공급을 독점하는데서 발생한다. 시장이 충분히 크고 모든 영역에서 다자 대 다자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몇 개의 대기업이 몇몇 업종을 거의 장악하다시피하고 있다. 허생전을 통해 박지원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장악은 불가피하게 독점한쪽에 권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런 독점을 통해 대기업은 가격 후려치기 등 협력업체를 경제적으로 쥐어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협력업체는 속절없이 그러한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줄 수밖에 없다. 자신들과 거래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그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둘 간의 불평등은 확대 재생산된다. 이러한 권력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에 의해 합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경제 집단들과 갖는 불공정한 권력관계는 이 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대형할인마트와 ssm으로 대표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 특히 자영업에 의존하여 근근이 먹고 사는 서민경제의 틈으로의 사업 확장 또한 부당함을 드러낸다. 이 부당함은 서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독점문제와는 다른 면을 드러낸다. 대기업은 그 자본력을 동원하여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의 과다로 인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가격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급되는 상품의 질도, 극도로 발달된 공정들을 통해 질이 높고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자영업자의 것은 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단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싸고 질 좋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을 한차례 거치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떨어져나가고 대기업만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소비자에게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들이 자영업자들과의 경쟁을 하면서 물량공세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모두 정리할 때 까지만 일수도 있는 것이다.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며, 암울한 미래의 가능성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는가.
위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한 문제들이 현재 경제 민주화 논의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여론에서의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들은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럴듯한 비전이 보이는 공약이나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인 삶의 기회의 불평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경제 권력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삶의 기회의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경제 권력의 불평등 문제 이전에 다루었던 민주화에 대해 다시 상기해보자. 민주화는 어떤 종류의 불평등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권력관계를 평등하게 복원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특히 정치적인 권력관계를 평등하게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이 우리의 삶의 기회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권력의 평등은 삶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함 - 그나마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 이라고 보아도 비약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삶의 기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다. 부자의 자녀와 가난한 집안의 자녀는 사교육, 학교, 교재, 주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기회들을 누리면서 자라며 이러한 기회의 차이가 학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 중 부모가 상위 10%내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는 상관관계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학력의 차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는 여전히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학력을 지녔느냐가 사회에서의 기회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소득 비교, 명문대와 그 외 대학 졸업자들의 소득 비교를 굳이 자료로 싣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교육이 삶의 기회 특히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교육의 불평등은 분명히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혼 배우자 문제, 주거, 직업 선택 등 많은 방향으로 파생된다.
베버는 정치나 지배의 영역과 시장의 계급관계를 독립된 것으로 보았지만, 우리나라의 실상은 마르크스가 본 사회에 더욱 가깝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권력을 부여받은 정부의 관료집단과 관료제, 법 그 자체에게만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법의 입법과 사법의 정당성이 보장될 때만이 합법성이 정당성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합법성은 정당성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졌지 않은가?
최근 강원도에서는 골프장을 둘러싸고 시끄러운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골프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골프장 측의 대립이 격렬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취임한 경기도지사는 골프장 건립을 막겠다는 공약을 걸고 선출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고, 골프장 측이 주민들을 압박하는 방식만을 보자면, 그들은 경제력이 어떻게 사법적 권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 매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을 압박한다. 다만 많은 소송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뿐이다. 여기에 불법의 요소는 없다. 그들은 많은 소송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많은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주민들을 재판장으로 부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골프장 측과 같은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의 기회가 골프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쩔쩔 메거나 빚을 내가면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사법부가 완전히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민들이 이기더라도 이미 그들은 생업에 타격을 받고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자본을 소모하게 된다. 골프장이 애초에 없었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봐야만 하는 것이다. 행여나 재판에 지기라도 한다면 문제의 부당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들이 진 이유가 특히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더 나은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 - 경제적 차이에서 기인한 - 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적 차이가 곧 개인의 합법적 권리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합법적으로 다뤄진 법적 절차라고해서 반드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경제적 차이에 의한 권력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가?
위에서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부당한 권력 관계의 발생의 심각성은 충분히 드러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 권력의 영향력은 법치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대기업,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은 입법과 사법, 심지어는 행정부, 언론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은 아니 땐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아니다.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정말로 걱정해야하는 것은 경제 권력의 입법과 사법, 행정 등에 대한 영향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각자 한 표라는 투표권을 가진데서 만족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소극적인 정치참여는 선거를 한 순간 영향력을 상실한다. 정치인은 선거일까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법 질서가 다뤄지는 현장에서는 국민보다는 경제 권력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노사 분쟁, 또는 재개발 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립에서는 용역 깡패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경제 권력에 의해 그 폭력의 정당성을 사사 받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상이다.
우리의 민주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베버의 다원적 다층적 계급론은 봉건적 사회질서가 여전히 존재했던 당시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겪으면서 신분질서가 아무런 본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념과 사상에 대한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나라가 되었다. 베버의 계급론의 다원성을 이루는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상 경제라는 틀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다른 것들이 모두 어느 정도 평등해졌기 때문이며, 경제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유일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베버의 관점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나 정치적 원인이 그다지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결국 마르크스로 돌아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로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산관계라는 하부구조에서부터 제도와 법 질서 등의 상부구조가 도출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우리나라의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다. 경제 권력이 스스로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와 법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 질 것인가? 적어도, 경제 권력이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 경제 구조 재편의 논의만으로는 민주화가 요원할 것이다. 사회, 경제, 정치를 총 망라한 근본적인 권력의 재편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goom1004
보다 더 안전한 방향으로의 경제민주화
20110433
강태형
사실 이번 사회학 특강 시간에 다룬 경제민주화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기 전까지는 경제 민주화는 뉴스에서나 몇 번 얼핏 들어본, 사실상 전혀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던 단어였다. 그런데 사실상 발표자분들께서 나누어주신 유인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 상당히 애매한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 그 뜻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매함의 증거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네티즌들은 과연 경제민주화에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 없이 토론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수긍하는 의미는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특정 집단에 의해 경제력이 남용되거나 독점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경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재벌활용론과 재벌개혁론이다. 둘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재벌활용론은 재벌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재벌과 사회가 타협을 이루어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벌로부터 보편적 복지(대학 등록금문제 주거난 문제)..등을 해결하도록 하거나 공공재나 문화시설을 위한 기부를 맡길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지금의 경제 불평등이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행태 그 자체를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인 재벌 개혁론은 말 그대로 재벌 구조 자체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만큼 재벌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로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신 재벌 그룹 해체.. 등이 있다.
토론 시간 중에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그런데 사실상 재벌활용론은 실제로 적용시키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재벌활용론이라는 입장 자체가 재벌들의 자의(법적 규제 없이)로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만약 이러한 재벌의 자의에 의존한 국가의 호소가 통하지 않으면 최후의 보루로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러한 법적 규제는 재벌개혁론과 별반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벌개혁론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재벌과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상호 의존적임과 동시에 견제를 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3권 분립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면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더 나아가 만약 재벌활용론을 통해 재벌의 자산의 크기가 국가가 강제로도 개입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그 때부터 재벌활용론의 의미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방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예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고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재벌활용론 보다는 아예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사회적 기회가 돌아가는 재벌개혁론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8분 56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dooribun park
사회학 특강 essay
경제민주화 - 재벌 개혁론 vs 재벌 활용론
20110208 화학공학과 박성민
최근 들어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정치방면에서 많이 오가고 있다.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정작 우리들의 삶은 체감 상으로 전혀 나아진 부분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판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 민주화란 주제가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장참여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하고, 몇몇 기업들의 성장 위주의 구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평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질적 개념은 아래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출처)
-헌법 제9장 제119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경제적인 자본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재벌들이다. 그들은 적은 지분만으로도 대기업 및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고, 사회 정치 부분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부와 소득을 가져다주는 역할까지 한다. (http://blog.naver.com/ksh5059?Redirect=Log&logNo=120170262582-재벌 단어 정리) 따라서 많은 이들이 재벌이 가진 부의 집중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벌들을 활용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고 주장하는 재벌 활용론자들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재벌에게 누진세를 부과하여, 사회에 대한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그들이 가진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1970년대의 한국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의 노력과 지원이 투자되었으며, 많은 노동자들의 역할도 상당히 비중 있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이미 발전되어버린 지금, 대기업 재벌들은 사회로의 투자 및 환원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그들의 성장기 때 받았던 혜택을 보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대기업 재벌들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벌들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경제적으로 많은 부가 집중되어있는 재벌들의 개혁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는 주장이다. 현재 대기업들은 순환 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이 외에도 금산분리 강화 등의 방안이 존재한다. (필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해가 어려워 이쯤에서 마친다.)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가 집중되어 있는 재벌들을 이용하여 부의 분산과 적절한 소득 분배, 경제체제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 방법의 차이에서 재벌들을 활용하는가, 개혁을 하는가의 차이가 존재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재벌 활용론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의 상황에서 재벌의 구조조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지금껏 거의 3대가 세습되고 있고, 나라 경제 발전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채찍을 드는 것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록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도 일명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고소득자들에 대한 부자세를 감면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부의 개입이 소극적이였고 세계적으로 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재벌들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많은 논쟁을 감안하더라도, 채찍보다는 사회적 공공부분의 투자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산업 진출 등으로 사회 후생에 이바지 하면서 부를 분배하여 나아는 것이 경제적 민주화를 앞당기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8분 56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WoongJae Yoo
경제민주화 논쟁
전자과 20071110 유웅재
이번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우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저마다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나만의 용어 정의의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발표 과정에서 나온 큰 두 가지의 방향은 재벌 개혁론과 재벌 활용론인데, 이는 재벌의 권한을 개혁적으로 해체 또는 축소할지, 아니면 사회참여를 유도해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제인지를 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화’라는 용어의 논의 방향이 거대 권력의 제제와 약화가 아니라 권력이 없었던 약한 다수의 권한이 평균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재벌의 권력을 약화시키기보다, 중소기업과 정부의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적인 경제권력 확대를 경제민주화의 기본 틀로 삼고자 한다.
우선 IMF 이전의 재벌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MF 이전에는 정부와 국민이 우호적인 태도 또는 물적 지원으로 재벌을 도와주었고, 재벌과 대기업 시스템은 일자리 확대와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제반 기술의 발전이라는 결실을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IMF이후 거대 국제 투기자본의 등장으로 흔들리게 된다.
국제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막스 베버는 경제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계급과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권력 관계를 다른 층위의 추동력으로 보았지만, 국제자본은 주주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력을 곧 정치적 권력으로까지 확대시킨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각종 법체계는 투기자본이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뒤르켐이 지적했듯이 아노미와 이기주의의 발현으로 나타났는데, IMF 이전의 기업 - 정부 - 국민 관계라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 혼돈에 빠지고 욕구와 행위의 무규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내하청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사와 SSM의 무분별한 팽창, 비정규직 체계에 의한 고용 유연화 등은 기존의 삼각관계가 이루던 균형을 의도적으로 깨고, 정부와 국민이 가지고 있던 기반을 재벌이 뺏어오는 형국이 된다. 이는 국제자본에 의한 M&A활성화가 그간 안정적이었던 재벌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단기적인 이익과 착취에 눈을 돌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의 리스크가 큰 장기적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되고 앞서 열거했던 소모적인 착취에 열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두에 제시했던 민주화의 개념을 통해 방안을 살펴본다면, 먼저 발표 시간에 논의되었던 개혁론 및 활용론이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이 둘은 모두 기존 거대권력의 규제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한다, 개혁론이 재벌 해체 등의 개혁적인 방법으로 재벌이 가진 권한을 낮추고 활용론이 조세 제도 등의 강화로 자발적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규제방안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탑-다운 방식의 규제라는 비슷한 맥락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민주화라는 개념은 권력이 약했던 다수의 일반적 권한 확대가 기본적인 것으로, 이 관점을 적용시켜본다면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국민, 정부 두의 권한을 신장해야 할 것이다. 규제론의 문제점은 강자에 대한 억압이 남은 이들 중에서 새로운 강한 자의 출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적인 다수가 골고루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막아낼 수 있다. 또한 다수가 권한을 골고루 가질 때, 균형적인 체제의 존속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가 국제 투기자본으로 대표되는 신흥 강자를 견제해 줄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을 살펴보자면, 재벌 가문에게 상속세를 50%이상 부과하고, 축적된 상속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공익재단을 정부가 설립한다는 것이 있다. 스웨덴의 재벌 가문인 발렌베리 가문의 기업들이 이러한 구조를 비슷하게 반영한다고 한다. 이 방법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벌의 지분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에 귀속되어 국유화의 수순을 밟는데, 이렇게 국유화된 자본이 공익을 추구하는 주주 주체들로 이루어진 재단 및 지주회사에 위탁되어 공익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재벌들의 지분을 모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별 재벌가문들이 국제자본의 위협을 상대하는 것보다 좀 더 방어하기 쉬운 점이 있을 것이고, 모아진 자본은 중소기업과 국민 복지의 신장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익 재단 및 지주회사의 운영 방식에서 중소기업과 국민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사내하청 등으로 얼룩졌던 기존의 문화를 개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물론 발렌베리 가문의 예를 보자면, 결과적으로 재벌 가문의 사람들은 경영권이 상속되면서 점점 지분을 잃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통해 약화된 지분에서 출발한 재벌 경영은 경영자의 능력을 잘 발휘했을 때 기존의 권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상속은 다시 높은 상속세의 국가 귀속을 수반할 것이므로 영원한 상속을 막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수의 약자가 가진 권한의 확대라는 개념에서 경제 민주화를 논의한다면 기존의 개혁론, 활용론에서 나오는 규제의 개념보다는 국제자본 앞에서 약자였던 중소기업, 정부, 국민의 권한을 신장시키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의 국가귀속을 통해 공익적 이해 당사자들이 복지 사업에 대해 위탁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조화시켜 기존 재벌의 아노미적 경영활동을 줄이고 국제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견제하여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프레시안 ‘한국 경제 성격 논쟁’ 기획 시리즈)
leej...@postech.ac.kr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8분 56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호근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계공학과
20061286
김호근
2012년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에는 ‘경제민주화’ 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독점적인 행태나 불공정한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증가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붕괴되자 정부에서는 SSM 규제법을 시행하여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권진출, 영업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였다. SSM 규제법은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입장과, 이러한 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 존재하였다. 규제법 시행 이후에는 중소상인들의 상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했을 뿐 효과가 미미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기업은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단순히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내어 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등이다. 공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대기업의 규모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다는 점과 대기업 회장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과다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투명한 지배구조라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들이 출자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구조이다. 그리고 건전한 지배구조란 지주회사만이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자회사 간에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통해서 사업영역을 비정상적으로 확장한다면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에 해가 되는데도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법을 넘어선 영역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의 제품이 중소기업의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의식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일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고, 이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무너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 실현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 위에서 논의한 경제민주화는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가 바르게 정착되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여 본다.
김호겸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8분 56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학특강 Report>
경제민주화와 이를 이루기 위한 방안
20110137 김호겸
경제민주화란 말 뜻 그대로 경제를 민주(民主)화 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이 아니라 경제면으로 바뀌었을 뿐 산업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즉, 정치상의 민주주의만으로는 자유와 평등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제면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는 말 그대로 사상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점차 민주주의가 깃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경제민주화는 국민을 위해 경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얼핏 보면 돈, 재화 자체를 사적 소유로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규제한다는 것이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를 어겨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틀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자본가가 일반 사람의 수천 배 이상의 재력을 지녔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자본가는 그의 1/100 도 되지 않는 재력으로 일반 사람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도 있다. 이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말이지만 민주주의와 법이라는 틀을 벗어나 자본주의의 사상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 최악의 경우 자본으로 그들 사회의 규제, 즉 법을 바꿀 정도의 힘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의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에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요즘 들어 선거공약으로도 거론될 만큼 경제민주화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9조 2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요컨데 국민에게 적절한 경제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이처럼 헌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절대로 신생된 용어나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점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왜 부각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재벌들과 그들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된 만큼 경제관념에 대해 민감한 재벌들이 헌법과 사상적인 면에 근거한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함에 있어서 입장을 크게 재벌과 서민으로 나눌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재벌이란 그들의 경제활동이 기업 이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겠다. 단연 서민은 재벌을 제외한 일반 국민이다. 경제민주화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결정 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모호하며 사상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논쟁자들은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를 적용하는 방안에 크게 재벌활용론과 재벌개혁론 두 가지로 나눈다.
재벌활용론은 재벌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사회전체적으로 재벌과 타협을 이루어 그들이 가진 집중된 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재벌의 구조 자체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대신, 기업이나 국가 급의 경제상황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복지국가 건설의 자원을 재벌들로부터 충당한다는 서민들의 기대가 담겨있다.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재벌들만이 가능한 일들을 진행해야 하며, 외부의 금융공격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막이 되어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함정이 있다. 과연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재벌들이 과연 복지국가로 가는 선순환 과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는 점이다. 재벌을 활용한다고 양심적 족쇄를 채워놓아보아도 그들이 이들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나온 안이 재벌개혁론이다. 재벌개혁론은 우리 사회의 재벌 구조를 개혁하자는데 초점을 둔다. 그들에게 부가 집중되어있음으로 인해 비 민주화되는 우리 사회를 고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신 자유주의로 변모되는 사회에서 개혁이 아니라면 재벌들을 활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실상 재벌들이 가진 영향력이란 우리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재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론 만을 논하며 그들이 우리를 스스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크던 작던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단지 집중된 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서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고,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혜택과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법적이나 사회적 규제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넓은 기회를 보장 받고 일부 특정 집단에 의해 경제력이 남용되거나 독점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서 궁극적으로 경제 민주화의 참 의미를 실천해야 한다.
Jong beum Kim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8분 56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재벌 활용론과 재벌 개혁론
-20110384 산업경영공학과 김종범
요즘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대선을 앞두고 많이 나오고 있다. 국가가 많이 발전을 하고 발전만을 우선으로 하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부의 분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 민주화의 용어는 밑에 헌법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출처)
이러한 기본개념아래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재벌 활용론이고 하나는 재벌 개혁론이다.
우선 재벌 활용론의 경우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재벌의 사회적 기업화를 통해 재벌이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재벌 개혁론은 현재의 재벌들은 국가 권력의 도움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갈취하여 얻은 자리 이므로 국가 경쟁력이 많이 상승한 위치인 지금에는 재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재벌들의 자본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의 경우에는 재벌 활용론에 찬성을 하는데 먼저 재벌 개혁론에 대해 비판을 하면 재벌 개혁론의 큰 잘못은 모든 재벌들을 국가의 도움을 통해 성장하고 부유해진 집단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재벌들 중에는 자수성가하거나 자신의 기술로 인해 재벌의 대열에 합류한 재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재벌 개혁론을 삼성, 현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산업화 시대에 국가의 힘을 빌려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국가에서 개입을 하여 대기업을 통제하여 부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세습의 경우도 기업은 근로자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나의 생각에는 그러한 삼성과 현대가 산업화 시대에 국가의 도움을 받았기는 하지만 이병철 전 삼성회장과 정주영 전 현대회장의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과 현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삼성과 현대를 억누른다면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위에 적은 헌법 1번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기업 세습의 관해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권한을 뺐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재벌 활용론의 경우는 충분히 재벌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재벌 활용론의 경우는 오로지 재벌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적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벌들의 도덕적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이 재벌들의 도덕적 의식을 높이려고 하기 보다는 국민 전체의 도덕적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느 방법이 더 민주주의의 사상에 맞고 국가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origin12500
진정한 경제민주화
20090666
물리학과
정장균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의 후유증로 인해 GDP는 20억 달러에 불과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50년도 안되어 GDP 세계 15위(2011년)라는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만든 요인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적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미래가 밝은 소수 기업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같은 부작용을 국가전체적으로 묵인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전략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를 가입한지 1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모두가 가난 할 때, 한 명이라도 잘 살아보자 라는 의식은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이제 과거의 다수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소수가 다수를 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전히 ‘규모’의 경제, ‘균형’의 경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양극화가 극대화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균형’의 경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야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요?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란,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1항)‘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2항)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여야당 모두 대기업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재벌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재벌을 인정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재벌의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갈것인가로 말입니다. 전자를 재벌활용론이라 하고, 후자를 재벌개혁론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이론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부작용은 두 이론간의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재벌활용론의 경우, 현재 재벌의 구조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추구하게 만드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재벌의 구조는 급격한 성장을 통해, 노사간의 충분한 타협이 없이 노동자의 희생을 강조하며 만들어진 기형적인 구조이다. 과거 경제발전이 급한 상황에서는 용납이 될 수 있었지만, 선진국으로서의 좋은 기업의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추구하기에는 과거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여러 부작용에 익숙한 재벌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음으로 개벌개혁론은 경우는, 극단적으로는 재벌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경제권력의 불평등 관계를 해결하고자 한다. 재벌의 구조를 어느정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재벌개혁론의 어느 부분은 재벌 때리기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재벌 자체가 가지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지만(아니 개입을 해야 한다.), 재벌을 통제할 수는 없다. 위의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현 재벌은 인정하지만, 시대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구조를 가진 재벌의 구조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벌 자체의 구조보다는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8분 56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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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범진
경제민주화
20100406
생명과학과
고범진
이번 발표는 대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진행되었다. 우선 경제민주화는 시대에 따라 요구대상을 달리하였는데 노동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구축 등 정책적으로 대중들이 불만을 가졌던 곳이 보통 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대기업의 수익구조와 독점이 대상이다. 이렇게 경제민주화는 다수의 국민의 신문고와 같은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 발표자 팀에서 제시했던 방안은 두 가지로 대기업활용과 대기업혁신이다.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
1. 대기업 활용
대한민국은 인류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속도의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대기업의 빠른 성장은 이에 큰 역할을 하였다.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업을 서포트한 것에 있다. 이는 기업을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국가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함이었으므로 시대적으로 용인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나간 과거에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회환원적이지 못한 행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를 독점하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는 것이 대기업 활용론이다. 대기업 활용론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국가의 경제력을 성장시켰으니 이제 궁극의 목표였던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즉 복지국가를 대기업을 활용하여 만들어 내자라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존재목적인 기업자체의 이익추구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대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높은 도덕성 함양의 선행과 자유의지를 통한 거의 일반적인 기부의 형태를 띄어야 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근거는 다른 국가의 외부세력들로부터 자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도입으로 마음만 먹으면 지분을 통한 경영권 간섭이 외부세력들이게 충분히 가능해졌다. 과거의 무기를 통한 전쟁이 현재에는 금융자본을 이용한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더 처절하고 냉혹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들의 침략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존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2. 대기업 개혁론
대기업 개혁론은 이름처럼 결국 이런 독점적인 경제체제의 원인이 대기업의 경영과 정책에 있으니 이를 법적으로 근절하고 경영진의 교체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대기업의 해체까지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갈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대기업종사자들과 하청기업의 종사자들까지 생각하면 이들의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뿐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관련직종 종사자들까지 모두 힘을 합치지 않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우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특정집단을 다른 집단들을 위해 몰락시키는 폭력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가 대기업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도왔다고 하더라도 가장 희생을 많이 한 기업종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선진화, 정당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일 것이다.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는 근본적인 개혁으로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장애물은 개혁의 예시나 롤 모델이 없거나 자본주의의 피라미드 체계 안에서 불가능한 형태에 가깝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권력 부여 받아서 사용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하에서의 권력은 경제력과 지속적인 생산력을 가진 기업에게 상당부분 옮겨갔다. 문제는 기업은 자신의 이익의 최대화를 위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국가와 사회전체의 이득으로 확대하기란 현재상황만 비교했을 때 기업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경제력을 이용하거나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의 욕망을 아주 잘 반영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무한성장, 무한팽창이라는 대전제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증가 폭이 낮아지고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결하는 법이 아마도 알맞은 해결법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체제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보스포럼, occupy movement 등 전 세계가 이를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우선 대기업 경영세력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회사 사원들에게 일부분 분배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의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성원들이 경제적 약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능적으로 질주하는 인간을 막을 수 없다면, 양적으로 가진 계층을 늘려서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지 못하게 하는 수 밖에 없다. 이 것은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해결책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법은 쉽지 않겠지만 서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jun0526
경제민주화 논의
20090359 최준영
경제적 민주주의 1897년 영국의 웹 부부가 도입한 산업민주주의 독일적 표현이었으며 1차대전 이후 보편화되었다. 산업민주주의의 목표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로 연장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산업민주주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 노동대중의 민주주의 권리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만큼,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를 제공했던 달(R. Dahl)조차 정치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종사자 모두가 기업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자주관리기업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구 사회에서 산업민주주의는 사적소유권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획득하거나(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자본소유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독일의 공동결정제) 기업에 대한 직접통제권 행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의 민주주의가 계급성과 평등성의 이중성을 내장하고 있듯이,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분화된 해석이 가능하다. 아담 스미스는 고립분산된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가장 효율적인 부의 생산과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시장에 의한 경제력의 통제와 시장 구조의 참여를 통한 분배인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민주주의는 완전경쟁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독점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마르크스는 개인의 권리(자유권)와 시민의 권리(참정권)로 인권을 구분했지만, 실제 이 권리의 행사는 부와 신분에 따라 달라지며 이데올로기에 의해 불평등이 은폐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숙명인 시민사회의 사회악은 정의와 권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 그 자체인 그런 시민사회를 해소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사회의 문제를 시민사회의 모순으로부터 해결하고자 한 마르크스는 불공정한 소득배분의 근원인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유 자체를 없애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통합해 생산자연합의 자치질서를 실현하는 것이 완전한 의미의 민주주의, 곧 사회주의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통일되어 완전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존재한다.
한국 사회의 역사에서 보자면, 유신체제의 종말과 함께 격화된 79년의 경제공황이 외채위기로 현실화되자, 전두환 정부는 금융시장을 개방해 외자로 자본을 조달하고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초에는 외자와 국가에 의존하는 재벌의 독점자본 체제가 공고하게 확립되어 독점과 비독점부문 간에 양극구조가 형성되었다. 경제민주화 움직임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경제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공고히 확립된 재벌 체제에 반발하여 사회 속에서 개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가지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민중성과 지배계급성의 모순적 타협구조 위에서 출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자면 체제의 민중성에 대응하는 민주화가 경제 구조에도 뻗어나간 것이 당연했다.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한국사회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공정경쟁과 대기업, 재벌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는 대기업이 순환출자, 세습과정, 경제력 집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정경쟁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재벌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는 정계와 재계의 유착, 한국 경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된다.
재벌의 많은 문제들 중 가장 큰 것은 총수지배 체제이다. 총수가 1%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내부 지분을 활용해서 거대한 기업집단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재벌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총수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한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어떤 기업이던지 간에 발전 정도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뉠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하지만 대기업, 재벌들은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총수라는 사람은 회사의 주식 지분이 1% 미만이기 때문에, 기업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개인 이익과 회사 이익이 상충될 때에 개인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배임횡령을 들 수 있고, 경영권 승계 또한 그러하다. 진정 회사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최고의 경영전문가를 원하겠지만, 개인 이익을 따지니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어지는 것이다. 또한 만약 자신의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굳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다른 분야에 진출하지는 않은 것이다. 기업의 본래 목표가 이윤 추구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을 돌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총수지배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38분 56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