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행동과 사회운동
김영미
이동하
<발표 후기>
서태원, 이동하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발표내용
우리나라 사회운동을 살펴보면 크게 신사회 운동과 구사회 운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촛불집회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규모 또한 크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고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두 사회운동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두 사회운동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을 비교해보고 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은 두 개 모두 일상적 규칙, 규범, 질서에서 벗어나 변화나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며 집합의 경계가 느슨하고 불분명하다. 또 공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은 집단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집합행동이 감정적인 행동에 치우치고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일시적인 반면에 사회운동은 조직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의도적이 계획적으로 행동한다.
첫 번째로 알아볼 이론은 르 봉의 군중심리이론이다. 르 봉은 군중이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발휘하는 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군중심리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익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 익명성은 도덕적 책임을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 전환하여 개인이 홀로 있을 때 억제되어 있던 본능을 쉽사리 표출하도록 한다. 또 군중 속에 휘말리면 군중적 분위기에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매우 동조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군중적 분위기는 일종의 최면효과를 발휘하여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깊은 생각 없이 행동을 취도하게끔 유도한다.
두 번째는 스멜서의 부가가치 이론이다. 스멜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의 개념을 빌려 집합행동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이러한 상품공정과 비슷하게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가 말하는 집합행동의 발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조적 유발성. 집합행동은 어떤 사회구조적 및 사회문화적 선행요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다. 두 번째 구조적 긴장. 구조적 긴장이란 구조적 유발성이 사회성원들의 심성에 파악된 상태를 말한다. 세 번째 일반화된 신념의 발생 및 파급. 네 번째 촉발요인. 촉발요인은 일반화된 신념에다 집합행동이 발생되도록 점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행동을 위한 참여자의 동원. 이과정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집합행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사회통제기제의 작용. 주로 경찰이나 법원, 신문, 입법, 지역사회지도자 등에 의해 수행된다. 사회통제의 기제가 효율적일 경우 집합행동은 억제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집합행동을 더욱 더 촉진시킨다.
세 번째 이론은 올슨의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이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들을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동기지우는 것은 단지 사적 이익에 대한 기대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예상한 ‘이익’이 그들의 참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 대규모 집합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비용보다 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참여를 절제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집합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무임 승차자가 발생한다.
네 번째는 자원동원 이론으로서 논의의 초점을 개인이나 사회체계의 차원에서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차원으로 옮긴 최초의 이론이다. 이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합행동은 합리적이고 그 목표는 제도화된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갈등에 의해 규정된다. 이때 갈등으로 인한 불만은 모든 사회에 산재해 있으므로 사회운동의 형성은 자원, 조직, 기회의 변화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 현대 사회운동의 전형적인 형태는 구조화된 조직이며 집합행동의 성공은 전략적인 요인들과 정치과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론은 신사회운동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다. 각 학자마다 신사회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구사회운동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운동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는 사회학 책에도 명시 되어 있고,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신사회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론들을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에 적용시켜보자.
구사회운동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구사회운동의 한 가지 예로 뽑았다. 그들은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송전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오래 전부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회사와 도급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사내 하청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 이를 가리켜 불법파견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와 노동을 하면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저임금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다. 10년이 넘게 파견근로자로 일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지 않자,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불법파견 인정을 외치며 노동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스멜서의 부가가치이론, 자원동원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을 이 노동운동에 적용시켜 보았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다른 노동운동에 비해 조직률도 낮고, 잘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회사 측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운동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간의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이 때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집합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조직률도 낮고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자 문제 이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다른 노동운동에 비해 잘 일어나지 않는 여러 원인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나누어 각각 어떤 이득이 있는 지 비교하였다.
신사회운동 - 촛불집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사회운동은 촛불집회라고 할 수 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정착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평화적 시위이다. 여기서 살펴볼 촛불집회는 2008년에 일어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으로, 이는 주도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전에 일어난 촛불집회와는 차이를 보인다.
스멜서의 부가가치이론으로 촛불집회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주도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SNS라고 할 수 있다. 이전과 2008년 당시사회의 차이점은 SNS가 형성되어 정보의 접근성과 관심도가 높아져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견이 확산 되는 시간과 촛불집회에 참여자가 동원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이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당시 광우병에 관한 괴담이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해있었다. 이는 르봉의 군중심리 이론을 통해 쉽게 설명가능하다. SNS에 의하여 자연스레 군중 속에 들어가게 된 개인은 군중심리에 의해 합리적 판단이 흐려져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사실 즉 괴담 조차 받아들이게 된다. 또 2012년에 다시 일어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이전에 비해 참여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국적으로 퍼지지도 못하였다. 이를 통해 2008년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 다수가 군중심리에 의해 동조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토론내용
1. 현재 당신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할 것인가?
1) 일단 나의 고용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2)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3) 과격한 노동운동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사회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앞으로 나타날 사회운동에서 SNS의 영향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1) 사람들을 모으는 측면에 있어서는 SNS만한 매체가 지금까지 없었다.
2) SNS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SNS는 사회운동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3) 나타나는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거나 SNS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분별력이 향상된다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발표후기
서태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회운동인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촛불집회 운동 두 가지 모두를 다루고 싶었다. 하지만 두 운동으로부터 공통된 주제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각각을 이론으로 설명한 후 각각의 토론주제로 연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론을 통한 각 사회운동의 분석이 토론주제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 토론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기에는 토론주제가 단편적인 것 같다.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론주제를 정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동하
대선토론회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파견노동자 문제가 지적되었듯, 현대자동차 내의 불법파견 구조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송전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그들을 보며, 토론을 통해 함께 그들이 놓여있는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보고자 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의 실태와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지만 토론에서 대부분의 의견이나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 과거의 사회운동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토론 주제가 너무 편협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인정하는 바이다. 사실 ‘구사회운동’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봤는데,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토론자의 경우를 묻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을 적용시켜보는 것이 주된 발표 내용이었던 만큼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론들을 적용시켜보고 분석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면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다.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42분 4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나선윤
[굳게 닫힌 자본주의의 문을 열어줄 열쇠, 협동조합]
20061105 나선윤
UN에서는 해마다 국제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해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2012년은 과연 어떤 해로 지목했을까? UN이 정한 2012년은 바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2008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사방팔방으로 찾아 다녔다. 그 과정에서 바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를 뒤덮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4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여전히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그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과연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전에 우선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가 무엇인지 으레 혼동하기 마련이다. 그럴 만도 하다. 비록 ‘협동조합’이란 말은 생소할 지 몰라도 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키스트에서 나오는 주스, 제스프리의 키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엔 FC바로셀로나의 열혈팬도 다수 존재할 것이다. 이들 모두는 다름 아닌 협동조합이다. 놀랍지 않은가? 이처럼 협동조합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여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에 사실상 우리가 그 존재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딱히 없다. 그렇기에 협동조합이란 말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란 간단히 말해 조합원이 고객이고 투자자인 기업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라 부르는 것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형태의 영리기업이다. 반면,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주주의 투자 이익을 배제하고 다수의 경제적 약자에게 사업 이용의 편익을 나눈다는 점이 협동조합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가 바로 협동조합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협동조합이 가지는 경쟁력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협동조합 경쟁력의 원천은 자본도, 주주도 아니다. 바로 조합원이다. 앞서 말했듯이 조합원은 고객이자 투자자이다. 그 때문에 협동조합은 고객의 요구와 사업의 목적이 일치하는 유일한 형태의 기업인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조합원도 투자 이익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소수의 주주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충성스런 고객이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최대한 많이 구매해주길 바란다. 협동조합이란 구조 속에서는 이런 불평등한 대우가 전혀 발생할 수 없다. 누차 말하지만 조합원은 고객이자 투자자이다. 그런 그들의 충성, 헌신, 참여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가? 아마도 영리기업들이 매일같이 꿈꾸지만 절대로 가질 수는 없는 최고의 고객일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나온 이익을 개인의 몫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다. 조합원은 투자 이익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투자자이기에 이익은 그대로 협동조합 내부에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자본을 통해 기업 활동에 있어 저비용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그저 신규 조합원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진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이 가지는 가장 큰 무기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분명 그 규모는 세계적 규모이지만 협동조합이라 하기에는 정체성이 약하다. 이런 현상을 볼 때 협동조합이 진정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조건들이 자리잡아야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우리 사회에 멋지게 자리잡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존의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켜 본 농협을 협동조합의 표본으로 생각했다면 얼른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2008년의 험난함을 이겨낸 유럽의 여러 협동조합을 바라보자. 새로운 도전은 분명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미 그 안정성과 성공적 미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그저 희박한 확률에 의지하는 도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는 경쟁에 기초한 영리기업보다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이 훨씬 우월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찍부터 심어줌으로써 벤처기업이 아닌 벤처협동조합을 꿈꾸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협동조합 정책을 충분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원해주어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은 농협법, 생협법 등의 8개의 특별법으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저마다 제각각 이고 지원보다는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냄비마냥 이슈가 될 때만 지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모든 협동조합을 망라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가 아닌 지원 위주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란 것은 1~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성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10년~20년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성공한 기업인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우리는 비로소 그 과실을 맛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 협동이란 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개념일 것이다. 그렇기에 협동조합은 구심점이 흔들리기 쉽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때로는 모두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세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결국 협동이라는 틀 안에서는 그 희생이 정말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것. 그것이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분명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동조합에 국한된 얘기인 것이다.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다. 조합원-정부-사회 그 모든 차원에서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협동조합은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경쟁 속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협력을 통한 상생으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본주의,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길이 되어줄 것이다.
dooribun park
사회학 특강 essay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20110208 박성민
지난 2008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닥쳤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구조적 결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에 협동조합이 있다. 실제로 올해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떠한 것이며, 이 협동조합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필자도 물론이거니와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란 간단히 말해서 일반 소비 대중들이나 중, 소 상공업자, 농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뜻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무조건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상호협동이나 공익에 치우친 경제활동을 주로 한다고 한다.
먼저 필자의 생각으로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통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효율의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알고 있다 시피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의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행들은 금융위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 예로 스위스의 미그로 등의 많은 소비자 협동 조합들은 2008년에 가격인하 정책으로 서민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인한 물가 안정은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에 일조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위기에도 협동조합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보다 이윤과 돈, 자본이 우선시 되는 자본주의와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의 수를 변동시켜 불안정한 서민 생활을 만드는 것 보다는, 협동조합으로서 부족한 일자리를 조합원들이 보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예로 독일에서는 2008년에 평년보다 두 배 많은 250개의 협동조합 기업이 다양한 중소기업 부분에서 창업하여,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있을 때 고용 창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위기의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다. 이에 조건들 몇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협동조합이 자본 조달이나 투자 측면에서 영리기업들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정치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아직 협동조합에 대해서 100%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협동조합이 충분히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42분 4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시작된 금융자본주의의 위기가 구미와 아시아에서 장기적 경제침체(시장의 실패)와 재정위기(국가의 실패)로 확산된지 4년만의 일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조건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goom1004
자본주의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활성화 조건
20110433
강태형
협동조합이라는 경영 방식은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에 도래한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를 효과적으로 이겨내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닌데, 이는 유엔이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는 슬로건 아래, 협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업 방식임을 알리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논의 하였던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조직 단체로, 조합원이 투자자이고 고객이며, 조합원의 요구와 협동조합 사업의 목적이 일치한다는 유동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최근 2~3년 사이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말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했고 기초자치단체는 228개 중 172군데가 조례를 만들었다.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협동조합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언급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은 ‘농협’이다. 농협의 원래 경영 취지는 소규모 상인이나 소비자들로부터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장사’인 신용사업이 본업처럼 되어 농민에게서 멀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는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쪼개는 ‘신(信)•경(經)분리’가 이뤄져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는 경영방식이 국내에서 실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협동조합의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같은 이유로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협동조합에서는 인적자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전 시간에 논의하였던 협동조합과 주주자본주의의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감시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걱정하는 하나의 원인으로는 바로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한 협동조합으로의 경영 방식의 전환이 경제구조를 변화시켜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 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있다.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로 기업들의 도산율이 증가하고, 고용율이 20%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간 14,000명의 노동자들을 신규 고용한 전설이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사회적인 예시에서 보더라도 사회 변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스페인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경영 방식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상태에서 몬드라곤이 성공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은 경제 불황기에 협동조합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해고가 아니라 전환 배치 형식으로 타 협동조합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원들의 임금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사실상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역시 적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은 조합원이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jun0526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20090359 최준영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협동조합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생산자나 유통업자의 횡포로 인해 태동한 소비자협동조합을 생각한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를 속이고 대상화시키는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항하여 소비자들이 뭉쳐서 저렴한 가격, 스스로의 선택, 유통 비용 축소, 환경친화적 제품 등을 목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생활협동조합이 상당 부분 발전해 왔고 최근에는 생활협동조합 뿐 아니라 의료생협, 주택생협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협동조합이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대기업의 횡포와 유통업자의 횡포를 막고 생산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측한다. 기존의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아쉽게 평가받는 점은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이라는 한계로 인해 일자리와 노동에 대한 가치창출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및 성격과 더불어 협동조합의 역사가 짧은 이유 등으로 대부분 조합원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이다. 이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생산협동조합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중심인 생활협동조합과 달리 노동자가 중심인 협동조합은 근본적인 성격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협동조합이 담아낼 수 없는 노동 중심의 생산시스템과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가 적용, 발달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몬드라곤의 생활협동조합이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선키스트는 오렌지 브랜드로 유명하다. 선키스트는 감귤 생산농가를 위해 사업을 벌이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선키스트의 주인은 선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생산농가이다. 선키스트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감귤을 가능한 후한 값으로 사들인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존재이유다. 여타의 회사처럼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결코 오렌지를 싸게 사지 않는다.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주주가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조합원이며 주주다. 이게 협동조합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기심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기업들은 도덕적 행동이나 기부 활동 등까지 기업의 도덕적에 이미지에 일조하는 일종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본다. 도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 나중 기업의 활동, 즉 이익의 창출에 장기적으로 좀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기업의 이윤 추구의 이기심에 이윤화 될 수 있고, 이는 감정이나 도덕적 관념, 가치관까지 정량화하고 이윤화하여 계산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말로 생활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형태 또한 자본주의 내에서 파생한 노동 형태이다. 노동자가 직접 주주가 되고 노동자의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또한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조합의 익을 우선 목표로 하는 이윤 추구의 모습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활협동조합인 몬드라곤의 예를 보면, 이들은 더 큰 부를 위해 해외로 사업을 진출하거나, 협동조합의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조합 유지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다. 협동조합에도 조직의 형태가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 일반 조합원들과는 다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대기업들의 사이에서 높은 이익률과 그 형성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협동조합이 할 것이라 본다. 협동조합도 본래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대기업 또한 세계적인 시장의 확대와 기업의 끊임없는 이익 추구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기본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한 언젠간 끊임없는 확장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가 지금의 대기업이 일으키고 있는 폐해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42분 4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시작된 금융자본주의의 위기가 구미와 아시아에서 장기적 경제침체(시장의 실패)와 재정위기(국가의 실패)로 확산된지 4년만의 일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조건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