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불평등

[김영미]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이다. 

1)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고용할당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2) 월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공적영역(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경제활동율 격차,직종분리, 임금차별)과 사적영역(가정)에서의 젠더불평등(가사노동 시간 격차, 양육시간 격차, 레저 격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dooribun park]

사회학 특강 essay

젠더 불평등

20110208 박성민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예전에 비해 매우 활발해졌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여성들은 양육이나 가사노동에만 집중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 짐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고, 남자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사회와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처우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월스톤 크래프트 딜레마의 측면에서 이 문제와 여성고용 할당제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월스톤 크래프트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성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히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 말로 불리운다. 만약 성에 대해서 사회정책이 성의 평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사회 정책이 평등보다는 차이를 더 강조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가사와 양육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고용할당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평등을 강조한 경우이다. 만약 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 고용할당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있다. 여성 고용할당제에 의하면, 어떠한 직장이나 직업이든 간에 여성 수의 비율을 최소한 일정한 수준으로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임금과 고용을 전제로 노동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결과가 임금과 고용의 측면에서 고르게 배분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시장의 원칙이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양성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 고용할당제가 시행된다고 하자. 이 제도만으로도 능력에 따른 고용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능력은 되지 않지만 여성 고용할당제를 통해서 고용된 여성노동자도 존재할 것이며, 그에 따른, 능력은 되지만 여성 고용할당제로 인하여 남자라는 이유로 고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역시 존재할 것이다. 이 경우, 여성 고용할당제는 남자에게는 성의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능력이 모자르지만 고용된 여성의 경우, 과연 사회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을 지와, 고용된 노동 환경 내에서 주변의 시선 등에 의한 보이지 않는 암시적, 묵시적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성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시행하는 여성 고용할당제는 남자에게는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으며, 여성에게도 암묵적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할당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여성 고용할당제는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을 강조하지 않고, 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생물학적 성의 차이로 인해 (임신과 출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성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이 움직인다고 하자. 지금의 상황도 그러하듯이 여성은 쉽게 노동시장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여성들은 20대에 직장을 가지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태생적인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휴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임신과 출산, 게다가 양육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남성노동자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낮은 위치에서만 몰려있게 되고, 남자들은 고위 관직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이유가 유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높은 위치는 대부분이 남자이다. 즉, 성의 차이를 강조한 경우를 보게 되면,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으며,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 따르게 되면, 사회 정책들이 성의 평등을 강조하던지, 차이를 강조하든지 간에, 모두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의 비율이 적게 된다고 하면, 그 능력을 갖추어 주기 위한 훈련의 기회나, 배움의 기회를 성별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여성 고용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노동시장에서 성별의 비율은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로 인해 성별에 따른 직종의 분리 라던지, 임금의 차별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사적영역에서의 젠더불평등 역시 그러하다. 여성은 태생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수한 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이로인해 차별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스칸디대디라는 말이 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의 남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은 가정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남자의 이상향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도, 남성의 육아휴가나, 여성의 임신 출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을 통하여, 사적영역에서의 젠더불평등을 최소화 하고 있다한다. 이로 인해 남자는 보다 가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스칸디 대디라는 용어도 생겼다고 본다. 즉, 제도가 선행되어야 그에 따라 사회도 변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나는 월스톤 크래프트 딜레마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이나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어떠한 경우든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매한가지 일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장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정첵이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나 사회외적인, 가정의 영역에서도 젠더 불평등은 충분히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1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김호근]

여성고용 할당제

 

기계공학과

20061286

김호근

 

과거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 내 분업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고학력 여성이 늘어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이나 승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고, 남녀간의 임금격차도 현저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여성고용할당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효과는 미미하다.

구체적으로 여성고용할당제란 법률이나 정부 규제를 통해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이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가 권고안으로써 사회 각 부문의 여성의 참여를 30%에 이르도록 정하였다. 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큰 실효를 거두었다. 또한 타이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은 정치부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여 여성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남녀는 신체적으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남녀를 완전히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남녀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여성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되어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가사와 양육에 대한 지위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남녀간의 평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가 핵심이 되는데 이것이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이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이 딜레마의 관점에서 볼 때, 남녀간의 평등한 대우를 강조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과 가사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휴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이 때문에 고용이나 승진에서 남성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제도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성고용할당제를 통해서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를 극복하고, 노동시장과 가정에서의 젠더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여성고용할당제만으로는 젠더불평등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의 고용 측면에서는 여성고용할당제가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맞벌이 가정이 꾸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남성의 가사 분담 비율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볼 때 노동시장과 가정의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른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남성들이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장시간 임금노동으로 인해 가족활동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장시간의 임금노동은 남성들을 지치게 만들고, 가사노동에 소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기간에 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기업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남성도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남성들의 의식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남성은 과거 아버지 세대의 모습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고방식을 간직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어 가는 현대의 가정에서는 남성의 가사 분담 증가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 회사,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교육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젠더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다. 여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고, 정부가 다양한 제도들을 보완하여 회사와 가정에 존재하는 젠더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남녀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남녀에게 평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신체적으로 다른 남녀가 서로 배려를 하고, 조금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

[나선윤]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를 통해 바라보는 젠더 불평등과 그 해결방안]

20061105 나선윤

 1960년대 산업화 이후로 한국 사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성장 제일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 전반을 뒤덮었고,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산업 전반에 뛰어들었다. 여전히 부족한 성장 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장 이데올로기는 경제 성장 자체가 곧 여성의 지위향상을 의미한다며 이전까지 남자들만의 공간이었던 '바깥'을 향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유도했다. 분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해 한국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지위향상은 막연한 환상에 불과했다. 성장 제일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였고 여성들의 수동성, 순종성, 희생정신을 이용할 따름이었다. 여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남성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일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보다는 참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여성성을 강요 받았다. 이와 같이 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 노동을 사회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차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과 희생을 증대시켰다.

 마침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지금도 여전히 여성의 경제적 지위만큼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분명 이전에 비하면 많이 신장되었다. 하지만 OECD 주요국가들이 60~8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 2011년 기준 남성 근로자의 임금 대비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63.3%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이처럼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는 곧 사회 전반에서 여성이 낮은 지위에 머무를 수 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자본주의의 탄생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이전 봉건사회와는 달리 여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을 통해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달은 동시에 성에 따른 역할 규정과 분업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었다. 남성이 생산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성별분업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노동자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 묶인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모순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다. 이는 18세기 여성주의 철학자 월스톤크래프트가 지적한 것으로, 여성이 남성과의 평등을 통해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남성과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내의 권리가 부각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딜레마처럼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기회 제공 및 동등 대우에 중점을 둔 정책은 가사와 육아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는 여성에게 결국 불평등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여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특별한 대우를 하면 오히려 여성의 완전한 평등 실현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고용정책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모순된 면면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한 뒤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고용할당제는 분명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대우함으로써 평등보다는 차이를 지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여성고용할당제도 남성 역차별을 야기시킨다거나, 여성이 가진 능력을 폄하시킴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한 평등 실현이 오히려 멀어진다는 등 많은 논란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할당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특유의 노동 사회 구조로부터 기인한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특유의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가 서로 결합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성장에 비례한 만큼의 여성 권리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결국 세계 상위권의 경제 사회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성은 사회적 노동, 여성은 가사 노동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분법적 역할분리체계의 기본적 구도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육아ㆍ출산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나마 노동에 참여한 여성들조차 성적 요인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 차별 당하고 있다. 여성 취업이 상대적으로 학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직 또는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적 지위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개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져 온 부분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여성 노동의 주변화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 노동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젠더 주류화 전략이다. 젠더 주류화 전략이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장애요인으로 인해 특정 성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집단에 그러한 성을 진출시킴으로써 그 영역을 특정 성 또한 진출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어내는 전략을 말한다. 현재의 노동구조는 남성 위주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의 고착화된 구조 속에서는 그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다수 남성들의 세계로 인식되어 온 분야를 여성들 또한 진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이러한 젠더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 시장 구조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여성이 자립적인 힘으로 평등을 획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결국 완전한 남녀 평등은 차이와 평등 둘 모두를 포용하는 길의 종착점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윌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고용할당제의 한시적인 도입은 분명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공적 영역인 노동시장과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젠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노동권과 모성권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비단 여성의 문제로 국한시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성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면, 몇몇 서구 국가에 '아버지 할당제'란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부모휴가 기간 중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로 아버지가 아동양육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의 휴가 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평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의 역할을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나누게 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전락해있던 여성에게는 시장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보편적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던 남성에게는 여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양육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에 국한되어 왔던 윌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를 남녀 공통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여성만이 아닌 남성 역시 양육의 주체가 된다면, 그 동안 모성권의 행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이익이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성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확립한다 하여 불이익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젠더 불평등에 기인하여 불이익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큼은 현저히 줄어들 것임이 분명하다. 

[WoongJae Yoo]

여성고용할당제와 젠더 불평등

20071110 유웅재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여성고용할당제는 근원적인 문제를 품고 있다. 제도의 목표가 여성 고용률을 특정 수치만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할 때 그것이 달성된 이후 고용의 양상이 존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양상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분명해진다. 먼저 여성 노동인구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KTX여승무원 문제, 전국 계약직 영양사들의 파업 문제 등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은 주로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점화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출산 휴가와 같이 여성이 주로 임하게 되는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문제다.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유지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출산 및 육아가 장기적인 노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할당제의 실천을 위해 정규직 여성 고용을 확대하더라도, 기업 내 문화가 출산 및 육아에 직면한 여성에 대해 권고사직 등으로 다시 새로운 여성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노동의 숙련 측면에서 여성 노동력은 여전히 한시적, 단기적으로 활용될 뿐이며 가족 내 성 역할을 존속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 고용 할당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한국 사회와 같이 단기간의 발전을 통해 전체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처우가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겠다.

월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는 여성 고용정책 문제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일 것이다. 어떤 방식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대로는 부족하니 여성 노동권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고용 그 자체보다는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상 보육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에 관련해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직장 여성들의 육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무상 보육의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록시키려는 맞벌이 부모에게 요구되는 각종 복잡한 서류 및 처리 절차가 문제가 되었고, 4대 보험과 관련된 요구 조건이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위주인 여성 노동 인구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업 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보조는 악순환을 타게 되었다.

이 문제에서 생각해볼 점은, 단순히 여성 고용률의 증대를 노리기보다는 노동 시장과 조직 내 노동 문화의 여성에 대한 배타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복지 제도의 보완이 고용률 증대만큼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성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여성할당제의 추세는 고용 분야보다는 고위급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늘려나가려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움직임 또한 고용 상황 그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권력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김호겸]

<사회학특강 Report>

 

섹스(sex), 젠더(gender), 그리고 평등

20110137 김호겸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성(性)에 대한 평등문제는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지속적인 이슈 중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자신의 성에 의한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며, 사회에서의 성에 의한 이득 쟁취를 위한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오고 있다. 어떤 한 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완벽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비교하여 성과를 분배한다면 여기서는 딜레마가 생길 이유도 없고, 남녀간의 젠더 불평등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누가 남성과 여성의 가치를 지정한단 말인가?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불행히도 우리들로서는 그 두 집단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젠더 불평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다.

그러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남성과 여성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에는 가부장적 성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의 우세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처럼 남성과 여성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이득증가와 젠더 불평등 해소 방안은 대부분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소통이 발달된 요즘, 남성과 여성의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성적 불평등, 즉 섹스(sex)라는 자연적인 성 자체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젠더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 젠더 불평등은 사회로부터 인식되는 성에 대한 의미이므로, 이는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제나 문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여성고용 할당제이다. 여성고용 할당제란 사회진출이 잘 되지 않은 여성들을 위하여 어떠한 직종 내에서 일부 비율이나 수를 여성 노동자로 하도록 지정하는 것이다. 여성고용 할당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가부장적 사회로 인하여 개인가치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진출이 힘들었던 여성들이 진출하는데 있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바로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이다. 여성고용 할당제가 사회진출이 부족해서 문제시된 우리 사회와 여성들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면은 충분하다. 하지만 할당제로 인해서 여성이 들어올 경우, 전체적인 여성 노동자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하락하게 된다. 또한 이 제도가 실행된다고 하면 사회적 기득권층이었던 남성들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변화가 다시금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은 더욱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젠더 불평등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하는가? 정답을 없다. 하지만 나에게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다면 나는 차별을 통한 불평등의 해소를 주장할 것이다. 단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별을 선택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물리적으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열치열 이라는 말처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문제와 같은 공적 영역의 경우에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남성은 질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득을 여성이 받았다고 해서 남성도 똑 같은 이득, 또는 같은 가치의 다른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남성이 여성보다 그 부분에 있어 모자라거나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시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 이는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사적 영역에서는 공적 영역보다 득실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차별 대우를 통해서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인 가치 판단과 변화를 통해서 맞추어 나간다면, 이는 물질적 평등을 통한 젠더 불평등 해소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리라 확신한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1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이다. 

[김영근]

20061265 김영근

 

월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는 진정한 양성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두 개의 성에 대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같음의 방향으로 평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문제-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 -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를 변화 시켜야 한다. 하지만 만약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사회를 남성, 여성이 가지는 차이점을 극대화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전에 우선 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여성고용할당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고용자와 피 고용자간에 극단적인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관계가 많이 해소된다면 고용자와 피 고용자는 상호 계약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일 것이다. 그런데 그 상호 계약을 국가 혹은 다른 집단에서 강제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막고 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여성고용할당제를 말할 때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분에서는 더 더욱 올바르지 않다. 여성들이 과거의 전통적, 봉건적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았는 과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들과 여성 고용할당제의 수혜를 받는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며 실제로 수혜자들은 과거와 같은 차별을 겪어보지도, 그 차별에 대항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수혜를 받는 사람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여성 고용할당제가 교육기관 등 몇 가지 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교육기관의 목적이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계발하고 지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 만이라고 한다면 능력만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 선발하면 되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인재를 뽑고 육성하기 위해선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 우리는 여성 뿐 아니라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등에 대한 고려 역시 해야 한다. “다름”을 배운 다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수학이나 물리 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우리가 사회를 남성, 여성이 가지는 차이점을 극대화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주제인 공적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방안, 사적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방안 중 사적영역에 관련 된 부분은 어떠한 방안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없고 또 해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적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곧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 혹은 국가의 제한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영역은 그 사적영역을 향유하는 가족 구성원이 “동등한 관계”에서 자신들 만의 관점에서, 자신들 만의 행복을 가지고 자신들 만의 올바름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단일한 방안을 통해 단일한 행복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수의 횡포이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가치를 훼손시키며,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동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공적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한 관계”의 형성이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남성과 다르게 가져야 하는 10달이라는 시간과 관련이 가장 크며 그것을 통해 다양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보화시대가 되어 가며 재택근무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우리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 또한 회사 등 고용자는 우수한 여성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불이익을 인정해 주고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1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이다. 

[goom1004]

양성평등을 위한 발걸음

 

20110433

강태형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기 전에 먼저 여성 고용 할당제의 정의와 한국의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여성고용할당제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써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가히 처참한 수준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9%에 달해 통계가 있는 2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남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9% 정도 임금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28개국 평균(15%)의 2.6배에 달한다.

 일반적인 사회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 할 때 보통 equality 측면과 Social surplus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데, 분명 equality 측면에서는 여성 고용 할당제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적 요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Social surplus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성 고용 할당제를 시행하기 전보다 능력 있는 남자들의 사회적 영역을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고용 할당제를 시행 한다 분명히 여성이라는 집합 내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육아를 책임지지 않는 여성상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의도치 않은 방향(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의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국가가 핀란드, 스웨덴과 같이 사회적 복지를 중요시 여겨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였을 때 얻어지는 무언가가 크다고 판단되면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만약 실력 있는 남성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고 사회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책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여성할당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되 한시적으로 시행해서 그에 대한 성과를 장기적, 단기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시행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젠더불평등을 사적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면 여성과 남성의 가사 및 양육 분담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사실 애초에 성별을 떠나서 한 사람이 사회활동 전반을 맡아 가정의 이득을 추구하고, 한 사람은 집안에서 양육 및 가사를 담당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에 바탕이 되어야할 전제 조건은 남성들의 의식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상이 조선시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유교 사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요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해결방안으로는 앞에서 다루었던 여성 고용 할당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여성에 대한 고용을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또한 보장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언급하엿던 바와 같이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출산ㆍ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다. 육아를 마치고 다시 취업해도 지위가 낮고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더라도 단순 사무직이나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일수록 여성에 대한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소수의 집단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실상 고용 할당제를 넘어선 승진 할당제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육아 휴가와 임신 휴가에 대한 제도를 확실히 국가에서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1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이다. 

[이동하]

젠더 불평등과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

 

컴퓨터공학과

20110193 이동하

 

내가 ‘남녀차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접했던 건 초등학교 때였다. 당시 우리 또래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남자 애들에게만 힘든 일을 시킨다던지 여자 애들에게만 특정한 혜택을 주는 것을 가리켜 남녀차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 역사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았다는 사실과 현재까지도 사회에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남녀차별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되었다고 얘기한다. 다른 누군가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남성의 역차별을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지적처럼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단적인 예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성 불평등지수는 이슬람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비슷한 108위(현재 이 수치의 신빙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라고 한다. 이러한 성차별이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노동시장이다. 현재 여성의 고용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률 뿐 아니라, 임금의 경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남성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자 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이다. 이는 여성주의 철학자 월스톤크래프트가 지적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같음을 주장함으로써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혹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고 어머니와 아내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같음을 주장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게 되면 출산 등의 자연적인 성차가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하게 되고, 다름을 주장하여 노동시장에서의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게 되면 물질적 보상으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딜레마이다.

여성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여성을 고용하게 하는 여성고용할당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에게만 노동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아왔던 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들의 조직을 형성시켜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능력 있는 남성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성 평등을 지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역시 차이를 강조하는 윌스톤크래프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듯 단시간 내에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고용할당제는 현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별 직종이 뚜렷하게 분리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 직종이 노동시장의 하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릇된 사회적 분위기나 남녀 성역할에 대해 고정되어버린 인식이 아닌가 싶다. 근대 이후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고 안에 갇혀있는 듯 보인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이러한 가족 구조에는 남성은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고정된 성역할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더욱 낮추고 여성의 사회 진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구조를 포함해 사회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 사실 윌스톤크래프트도 ‘자연적으로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해야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야 말로 남녀의 평등을 지향함에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을 지도 모른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원인이 되는 근대의 가족 구조를 해체하고 다양한 가족 구조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여성에게 출산이나 육아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에야 비로소 윌스톤크래프트 딜레마에서 벗어나 젠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1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이다. 

[jun0526]

젠더불평등

20090359 최준영

1990년대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의 하급직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저조했다. 여성계는 여성의 이러한 열악한 고용현실이 심각한 성차별을 반영하는 것이고 법적 측면에서도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과 ‘남녀고용평등법’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개선 방안으로서 여성고용할당제를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주장은 1995년에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대된 분위기에 힘입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동안 여성계의 목소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기업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진지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해 정부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민간기업들은 크게 반발했다. 민간기업측은 여성고용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논리를 들어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은 바로 저출산율, 그리고 압축적인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이제까지 기업의 차별적 고용관행으로 제대로 활용되어오지 못한 인구집단에 대한 적극적 활용 필요성이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취업 잠재력이 노동시장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실정이 성장잠재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약 115만 명으로 추산되는 잠재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고용상의 성차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은 주요한 법적 평등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 여러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평등의 확보가 아직도 요원한 과제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을 금지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헌법의 남녀평등조항이 있고,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실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입구에서의 차별이 제거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이러한 참여격차가 대졸 이상에서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치명적인 입구에서의 차별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구 사회주의권의 한 두 국가를 제외하고 고졸 이하의 남녀 간 고용격차보다 대졸 이상의 격차가 더 큰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격차도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대졸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부족은 여성의 관리직 진출 부진으로 연결되는데, 우리나라의 여성관리직은 전체 경영관리직의 약 5%에 불과하여 여타 선진국의 평균인 20~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적극적 조치를 먼저 실시한 미국에서 이 정책을 둘러싼 가장 큰 학계의 논점은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한 것이었다. 물론 적극적 조치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서 차별의 구조적 결과에 주목하는 만큼 효율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도덕적 정당성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었던 재계보다 더 심했던 경제학계의 반대는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지와 자원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 적합하고 논리적인 반론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은 기술 및 직무의 수준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가정 하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연속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즉, 적극적 조치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직무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직무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의 투자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조치는 오히려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동기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근로자 성별 간 생산성의 불확실 차이가 줄어들어 성차별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 고용 할당제의 대안으로 같음 전략과 차이 전략을 대표하는 모델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과 돌봄인 동등 모델이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돌봄노동을 가족에서 시장과 국가에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유급노동을 가능케 한다. 현재 여성고용률이 높은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사회시장경제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이 주요 사례국이다. 한편 돌봄인 동등 모델은 돌봄노동을 유급노동과 동등하게 대우해 줌으로써 평등을 추구하는 모델로, 보통 여성이 시간제로 일하며 양육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는 유럽 내륙 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 각 모델이 함의하는 목표가 다른 만큼 여성고용 차원에서 좀 더 우월한 성과를 거둔 모델은 시민-노동자 역할을 남녀 모두에게 상정한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이다.

 하지만 현재 성인 노동자 모델로 더 알려진 이 모델도 성과와 더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돌봄노동 사이에 남녀 간 크나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학자들은 고용과 돌봄 양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같음’을 추구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 모델을 가장 유토피아적 해결책으로 생각한다. 즉, 여성이 고용과 관련하여 남성과 같아지는 동시에, 남성은 돌봄과 관련하여 여성과 같아지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적 특성이다. 여성이 돌봄노동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시민-노동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이며, 한국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모델로서 높은 적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조건은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일자리의 질과 안전성,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고용관계의 재창조이다. 여성이 성별 분리된 질 낮은 일자리에 격리되어 있는 한 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구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여성이 돌봄노동의 전담자가 되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와 동시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복지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남성에게는 돌봄노동을 할 기회를, 여성에게는 유급노동에 종사할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1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이다. 

[[10]고범진]

여성고용할당제

20100406

생명과학과

고범진

1)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남과 녀를 갈라놓고 동등하게 바라보려 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여성고용할당제는 노동구성원의 일부분을 여성이라는 집단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남자 빼고 여성들만의 레이스이다. 이는 보통 남성비율이 높은 직업이나 남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쉬운 직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이다. 늦게까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짧은 전통이지만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주름잡았던 분야이다. 그래서 해당 직종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기에 남성끼리 통하는 것이 있다는 집단의식까지 합쳐져서 능력보다는 동질감으로 사원을 뽑는 것이 관례이며 편하다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 매우 타당하다. 분명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담당자들 문제가 있다. 정당하지 않다. 융통성과 관례 뒤에 숨어서 평가기준에 충실한 여성 지원자들 농락하는 행위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 개선하려면 말해도 안 들으니 법으로라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잠깐이고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 딱 여성에게 부당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시행해야 한다. 아니면 역차별로 남성들 고생하게 될 것은 뻔하고 그렇다고 남성고용할당제를 시행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런 노력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노동시장에서만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물론 적용되어야 한다. 관례와 전통이 가장 쉽게 용인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폭력적일 수 있는 근거하에 대부분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선택한다. 자신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버님이 일하시고 어머님이 집안일 하신 가정이 “일반적인”가정이니 이를 추구할 수는 있다. 남자든 여자든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상황은 남자 여자 모두 일한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도 남자가 더 많이 번다는 이유에서 또는 여성이 집안일은 남성보다 잘한다라는 그리고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근거 없는 개인의 취향 하에 이를 강요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둘 다 바깥일이 피곤하여 집안일 할 여력이 없다면 가정부를 쓰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면 어쩌겠는가 서로 분담해서 해야지. 서로 역할 정해서 자신이 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면 된다. 가사노동도 가계형편에 기여하는 것이니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고 가사노동은 적게 해도 된다라는 위험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 그대로 가정은 사적 영역이고 공적 영역과는 분리된다. 그렇다면 기준은 상대방이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이라는 것은 돈이 아닌 사랑으로 묶인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는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끼리 균형을 잘 맞춰보는 것이다. 손익계산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이 노동시장이지 사적 영역일 필요가 도대체 왜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밖에서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쓰레기 봉투 웃으면서 버리러 가는 가정도 많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도 후회 없을 정도로 합의하면 된다 그러기 싫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지 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19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월스톤크래프트(Wollstonecraft) 딜레마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부딪치게 되는 특별한 문제를 일컫는다. 평등을 강조할 경우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남녀에 대한 동등한 처우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성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차이를 강조할 경우 더 많은 가사와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영속화시키게 되는 딜레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