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김영미
WoongJae Yoo
대안적경제조직 - 협동조합, 몬드라곤의 경우
박상준, 유웅재, 김종범
1. 발표내용
200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리만브라더스가 도산을 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UN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협동조합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화와 서비스 공급능력과 고용 창출 효과를 보여주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는 FC 바르셀로나, 선키스트, 웰치스 등이 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맞지 않는 것일 까?
1980년 협동조합들이 인수, 합병되고 도산하였을 때 협동조합들은 정체성을 못 찾는다고 생각하여 ICA를 출범하여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협동 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수단, 목적, 주체, 본질로 나눌 수 있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각 설립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라는 것으로 크게 협동조합의 주체, 협동조합원의 주체로 나눌 수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자발적 공개적 조합원 제도 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원칙, 자율과 독립 원칙, 교육, 훈련 및 홍보 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원칙 이 있다.
앞서 살펴본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하 몬드라곤)에 대해 사례조사를 해 보았다. 몬드라곤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 중 하나로 약 50년 전 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제조, 유통, 금융, 지식 부문의 4개 부문에서 2010년 기준 매출 22조, 고용 8만 4천여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현재의 몬드라곤은 50년간 내부/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최초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소유, 지배, 경영 구조를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각 조합원은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조직 전체 정책을 책임지는 이사회 또한 조합원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만 4년의 임기 동안 구성된다. 그리고 지배와 경영을 분리하여 사기업과 같은 권력구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CEO에 해당되는 전무이사와 각 파트 수장들로 이루어진 경영평의회가 있어 경영을 주로 담당한다. 전무이사는 이사회 중에서 선출되며 이사회 내 투표권이 없고 발언권만 있다. 그리고 생산직 노동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복지 등의 요구를 조율하기 위한 조합평의회(사기업의 노사위원회 등에 해당)가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 조직 직무 체계에서 몬드라곤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수직적 위계 관계보다는 역할에 기반을 둔 수평적 계층 관계를 추구했다. 노동자와 경영진 모두 같은 출자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조합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 평가와 생산 그룹별 상호 평가 등을 개발하여 급여 체계에 반영했다. 여기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 가치로 두고, 조합 내에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3~4:1 정도로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에 더불어 다른 협동조합의 형성, 기업의 협동조합 지원을 장려하고 도우는 체계를 만들고 실용 기술과 협동조합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자체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몬드라곤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연대와 노동시간 조절, 휴가와 재교육 등의 상생 해법을 실천할 수 있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독특한 문화를 한국의 대기업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알고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다.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직급과 직무 및 능력에 따른 급여의 격차나 지분에 대한 배당 규모가 다르며 조직 내부의 수직성, 노사 관계의 대립 정도에서 나타났다. 이런 차이의 영향으로 몬드라곤에서는 노동자들의 협력으로 집단의 상생을 도모하는 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많은 한국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2. 토론내용
아래의 두 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 몬드라곤Vs현대자동차 어디에 취직하겠는가?
몬드라곤 -
1)실제적인 복지 수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나 전체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좋다.
2)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협동조합 체제는 조합원의 기능적 유연화를 강조해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안정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1) 거의 평등한 임금 등으로 생산성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문, 협동조합에서 개인의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지?
2) 정규직 사원에 대한 양질의 복지 혜택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기업이 오히려 더 잘 구축한 것이 아닌가
- 협동조합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인 기업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상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대기업의 협동조합 전환보다 중소기업들이 연대하는 협동조합 집단의 형태로 대기업을 견제하는 형태가 가장 가능한 대안일 것 같다.
3. 발표 후기
박상준
정보전달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 뿌듯하다. 협동조합이라는 생소한 내용을 놓고 어떻게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이 부족했던 듯 토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준 것처럼 발표내용이 협동조합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고 장점만을 많이 부각한 면이 있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소유,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를 보면 시장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조직이 생존하는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몬드라곤은 내부의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상적인 조직일지도 모르나 여전히 조합원/비조합원간의 차등, 높은 비조합원 비율, 값싼 노동력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고, 유통부문에 있어서 공격적인 확장을 하는 등 시장 전체의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패의 여지가 많아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태가 성공을 담보하는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있게 하고 싶었고,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종류의 대안 생산 조직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김종범
대기업 중심의 현시대에 좋은 주제를 선정하였지만 짧은 시간에 빠듯하게 협동조합을 설명하고 몬드라곤과 현대 자동차를 비교하게 되어 협동조합에 대해 편파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처음에 내가 협동조합으로 주제를 선정 하였을 때도 협동조합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정의, 가치, 원칙을 짧은 시간에 발표하여야 해서 부담이 많았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발표하려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넣었지만 오히려 산만하고 발표를 하면서도 발표 준비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의, 가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조금 줄이고 협동조합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논제에 대해서도 조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여 정하였는데 생각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쉽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생각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유웅재
‘조직’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기 위해 선택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고 새로운 면이 많은 집단이었다. 그러나 거의 바스크 지방의 시스템을 재편하다시피 했던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의 특징을 모두 발표와 토론에 담아내기는 힘든 면이 많았다. 현대자동차와의 비교는 편향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쟁문화 및 조직 내 계층 분화에 대해 확실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이 흥미로웠다.
토론 중간에 흐름이 끊긴 적이 꽤 있었는데, 협동조합 체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조사를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기에 여러 종류의 정보를 다 전달하기 보다는 발표 때 다뤘던 범위보다 좀 더 좁은 주제에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나선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해마다 국제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해를 정하는 UN에서 협동조합을 거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시류에 편승해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주주자본주의의 여러 폐해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과연 협동조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협동조합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쉽게 협동조합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하기 그지 없는 농협중앙회, 서울우유 역시 협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협동조합이 이미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 사회에는 선키스트, 제스프리, FC바로셀로나처럼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큰 규모의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한다. 누군가는 이러한 협동조합이 지금의 기업과 뭐가 그리 다르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협동조합을 이용자 소유기업으로 정의하며 투자자 소유기업인 영리기업과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이란 이용자가 출자해 소유하고, 이용자가 경영하며, 그 수익을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기업 형태를 의미한다. 조합원은 협동조합 사업의 고객인 동시에 투자자이고 경영자이다. 기존의 기업과는 달리 주주의 투자 이익을 배제하고 다수의 경제적 약자에게 사업 이용의 편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비영리 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협동조합이 이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협동조합은 우리 생활에 이미 친숙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그다지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랬던 협동조합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부터이다. 많은 영리기업들이 사라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협동조합은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구가하는 면모를 보인 것이다. 전세계 신용협동조합 중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을 뿐더러,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금 및 대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조합원의 수 역시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에 강하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후 세계의 협동조합 기업들은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기반을 넓혀가며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 10억 이상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고, 매년 다국적기업의 전체 고용보다 많은 1억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이러한 협동조합의 위기관리능력은 대안적 생산과 소비 체계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1원 1표', '1% 부자들의 탐욕'으로 대변되는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1인 1표'의 원리, 1%의 자본가가 주인이 아닌 99%의 조합원이 주인인 새로운 기업형태, 많은 사람들은 협동조합이 효율을 바탕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경쟁 체계와는 구별되는 기업, 상호부조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협동조합이자 자국 내 매출 7위, 고용 3위를 자랑하는 몬드라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매출ㆍ고용ㆍ브랜드ㆍ혁신 그 모든 분야에서 스위스 1위 기업인 미그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부를 달성시킨 이탈리아 볼로냐의 협동조합들까지 세계 곳곳에 협동조합의 성공사례가 넘쳐난다.
더욱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자체를 왜곡시킨다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물론 협동조합 그 자체만 본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구조라 다른 체제를 연상하게 되기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탄생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표본이기도 하다. 그저 분배의 과정에 있어 지금까지의 기업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기능할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를 자본가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조합원으로 대변되는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가진다. 이러한 분배의 변화는 이윽고 계급관계의 변화를 불러온다.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의 성립이 사회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듯 사회체제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협동조합은 대중에게 자본주의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삶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건강한 자본주의의 존재를 각인시켜줌으로써 체제의 유지에 기여한다.
앞서 보았듯이 협동조합은 분명 주주자본주의의 좋은 대안임과 동시에 건강한 자본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몇 안 되는 길 중 하나일 것이다. 유럽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기업 말고도 또 다른 기업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그 규모에 비해 정체성이 취약하기 그지없다.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미니 교수는 협동조합이 확대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자본주의의 이기심 말고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적 동인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2. 상품의 생산과정에 민감함 사회적 책임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협동조합은 성장한다.
3.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영리기업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정치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협동조합은 결코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나름의 긴 역사를 거치며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왔기에 지금에 이르러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속에 잠자고 있던 '협동'의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자.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 시류를 타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좀 더 성숙한 자본주의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김영근
우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것은 한 개인이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할 뿐이다. 실제로는 소유를 한 다수의 사람들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업무 효율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주는 이유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동조합은 자본이라는 것에 잠식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것은 자본, 돈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회사를 정의가 있고 가치가 있고 민주적인 집단으로 바꾸는 아름다움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에게 있어 단지 돈에 살고 죽는 돈 밖에 모르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인 기반이 되며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집단이 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주주자본주의를 대신하여 협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자본주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사회에 또 다른 하나의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주자본주의와 협동조합은 공생할 수 있다. 나는 협동조합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고 대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높은 충성도를 가질 수 있으며 개방적인 성격으로 인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가와 재교육 관련해서 기존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자본주의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goom1004
주주자본주의와 협동조합
20110433
강태형
주주자본주의는 주주를 경영의 초점에 두는 미국식 자본주의이다. 즉 경영목표를 단순히 주주들에게 최대의 배당을 안겨주는 것에 두며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이러한 경영 방식을 통해서 주주가 받는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매 분기마다 주주의 이익을 공개하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주주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국의 경우 기업 경영진이 가장 중시하는 경영지표는 물건을 많이 팔고 순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며, 주주에 대한 배당을 확보해주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서 주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많이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회사의 운영 목표가 주주의 이익을 위주로 돌아가므로 아무래도 직원들의 복지나 회사 운영비용에 있어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현재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니 요즘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실적위주의 경영방식 때문에 연봉을 파격적으로 증액 지급하고 승진과 해고의 기회를 병존시켜 운영하는 연봉제가 미국식 경영이다. 한 마디로 고용 자체도 불안정하고, 실적에 따라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대량실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노동자를 해고시킨 경영자가 최고의 연봉을 받는 일도 일어난다.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드릭 로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주주들의 치부 욕망은 경영진의 자리보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이 욕망은 다시 높은 생산실적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돼 회사의 조직 피라미드 최정상에서부터 위계구조를 따라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래로 내려와 피라미드 최하단에 있는 노동자까지 전달되며, 심지어 피라미드를 넘어 회사의 모든 하도급업체들에게 까지 전달된다. 모두들 각자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주주들에게 바치는 공물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약소한 위치에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층에게는 달갑지 않은 경영 방식이이다. 이러한 주주자본주의와는 대조적인 경영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다. 이 협동조합은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조직·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둘째, 임의(任意)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사실 이 자유로움이라는 말이 왜 이 원칙에 끼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협동조합이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조합원은 출자액(出資額)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一人一票)의 평등한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이 원칙은 예전 수업 시간에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토론할 때 나왔던 논제와 동일하다. 넷째 협동조합에는 단일 기능만을 하는 단일조합이 있으며, 각종 기능, 즉 구매·판매·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하여 협동의 범위·정도가 낮은 것은 단일협동의 정도에 머물러 있고, 정도가 높은 것은 다각적인 협동기능으로 발전하는데,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신용·구매·소비 등의 복합적인 넓은 범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사실상 주주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자본구성체임을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IMF 때만 하더라도 국가적인 경제 위기였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았을 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까지 판단되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 절약하고,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모두 노력 한 결과 놀랄만한 성과를 이룩해 냈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처럼 현재의 이익의 다소만을 보고 경영을 진행하는 방식은 확실히 인적 자원이 어떠한 인프라나 자본보다 중요한 21세기의 여러 기업의 경영 방식에는 맞지 않고, 한번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진다. 비록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구성원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할지라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경영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특징은 자본구성체가 아니고 인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적 운영 방식이고,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jun0526
20세기 말 WTO체제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지상의 명제로 삼는 질서를 만들어 냈다. 기업은 노동의 유연화를 내세워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실업자의 증가는 양극화를 강화시켰다. 이제 이윤추구는 인간의 생존이 아니라 오직 이윤 자체를 존재 목표로 삼고 자본의 질서를 폭압적으로 작동시킨다. 이 체제에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뚜렷한 전망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협동조합 운동에 주목한다. 그것이 무한 경쟁으로 치달리는 자본주의에 노동자 소유권이라는 대안을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전망에 입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경영원칙의 출발점은 소유자-노동자의 민주적인 기업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참여를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과 통로를 개발하고 협동조합 경영에 관한 정보 공유의 자유, 경제적 경영조직 및 노동 관련 의사결정에서 노동자 협동조합과 자문과 협상, 조합원을 위한 사회 및 전문적 훈련, 노동자의 전문화를 장려하는 내부 승진 원칙의 확립을 골격으로 한다. 경영에서는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협동조합이 성장하면 보상도 주어진다.
성공적인 생산협동조합인 몬드라곤의 사례를 살펴보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 민주주의와 효율, 역동적 체계에서 작동하는 개인의 책임과 효율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계기를 제공한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몬드라곤은 다양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먼저 과연 협동조합에서 자율경영 관리가 관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회원은 감독자나 관리자의 강요를 받지 않고 새로운 유연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작업장에서 개인 또는 작업 팀의 행동은 협동 규칙의 훈련된 내규를 정확히 엄수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어기며 일정한 벌금 등 처벌이 가해졌다. 그 결과 이것이 과연 자율관리로서 타당한지 작업장 민주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번째는 협동조합 운동이 회원을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위한 광범한 투쟁과는 고립시켜 조직이기주의에 매몰시킨다는 지적이다. 협동조합 기업이 노동자들을 조합 이기주의에 매몰시켜 자봉주의를 더 공정한 사회로 변환시키는 운동을 강화하기 보다는 도리어 사회적 관계 체제를 지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주주자본주의에서 파생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의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어떠한 도덕적 가치보다도 이윤을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과 조합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이 본래 천명했던 원리에 입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조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고, 협동조합의 모습도 결국 주주자본주의에서의 이윤 추구 활동과 비슷해질 것이다.
사람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시선은 일부는 자본주의의 위장된 형태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장애물로 보았고, 일부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이라고 여겼다. 어느 협동조합에서나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조직의 형태는 존재한다. 협동조합이 주주자본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조직의 형태가 존재하는 이상, 암묵적으로 의사 결정권을 더 가지는 사람이 나타난다.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의장이 필요하고, 또 남의 의견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누군가의 의견을 반박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또 그를 이끌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즉 생산조합에서의 조합원들의 평등한 권리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성과 이기심 때문에 허울 좋은, 그러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비디오를 보더라도, institution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collaboration이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고, 그것이 institution에 비해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물론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진다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따지는 항목이긴 하지만, 지금의 주주자본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발전과 그에 필요한 자본은 현재의 이기심에 기초한 자본주의를 포기했을 시 속도가 현저히 늦춰질 것이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8분 34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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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특강 essay
생산협동조합과 주주자본주의
20110208 박성민
미국은 지난 1990년 대부터 본격적으로 주주자본주의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주주자본주의는 미국식 경영의 한 방식으로서 주주를 경영의 초첨에 두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의 경영목표를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두지 않고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윤이 돌아가게 한 뒤,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주주 자본주의는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나, 실제로 미국은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호황을 누렸었다. 또한 미국의 종합 주가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윤 중심의 경영, 가치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 인해 경영 방식이 발전하게 되고, 세계화 시대 기업경영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사전 인용)
이렇듯 주주자본주의가 회사 경영의 문제나, 사회적으로 적합해 많은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려고 하나 여기에는 우리들이 보지 못한 큰 문제가 있다. 물론 주주자본주의가 기업 전체 측면에서는 매우 좋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나 낮은 위치의 임직원들은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이윤 추구적인 기업 경영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쉽게 해고가 되고, 잦은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또한 주주의 이윤을 무조건 적으로 우선시 하다 보니 노동자나 낮은 위치의 임직원들의 경우, 기업 경영 문제에 참여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들의 처우 개선도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너무 주주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 그 구조 안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 집단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자는 협동조합을 제시한다. 협동 조합은 주주자본주의와는 많이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자율적 결사체이다. 이들은 경영 상에서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각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경영 문제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평등한 위치에서 직, 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따라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협동조합이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고, 시장 경제에 가장 적합한 경영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나 하층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간과 한다면, 진정한 기업윤리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다.
주주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주주의 이윤보다는 회사 전체 구성원의 행복이나 업무, 노동 환경의 개선을 통한 만족도도 기업의 인지도나 이윤을 높이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중 한가지 주제를 골라 논의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