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복지논쟁

[김영미]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dooribun park]

사회학 특강 essay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20110208 박성민

    몇 년 전부터 정치계 쪽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특정한 위치의 사람들만이 받는 복지가 아닌 집단 혹은 국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통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을 만족시킨 다는 내용이 다반사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문제는 많은 논쟁거리들을 낳기만 하였다. 과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회적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또한 복지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의 문제와 함께 누구나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복지를 받음으로서 심리적 차별을 없애고,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부딪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노력의 과정에서 재벌위주, 대기업위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려와 복지가 많이 퇴폐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1990년대 후반에 터진 IMF 위기가 추가되면서 한국에서의 복지는 아직 쉽사리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노동 복지, 의료 복지 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법은 가지고 있는 수준이었으나,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는 그 이후에나 이야기 되었다. 즉 위와 같은 이유로 재벌과 노동자, 빈민층 계급 사이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000년대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사업의 몰락으로 중간계층의 직업 불안정성이 더 커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복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게 되었다.

    복지는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 즉, 한 개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뒤따르게 되는 육아, 교육, 실직, 의료, 노후 문제 등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이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복지에 따라서 개인은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갈 지, 얼마나 생활 만족도가 높을지, 또는 선택에 문제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복지는 실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복지의 범위를 국민 모두에게 소득, 위치 등에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말 그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만족도와 서비스를 소득과 위치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문제, 무상보육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똑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으므로 심리적, 표면적인 사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노동력의 상품화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복지 구조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나라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즉, 복지 재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조나 제도 등을 정정하거나 바꾸는 것이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빈곤한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있다. 선택적 복지는 삶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경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사람들에 한해서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복지를 말한다. 이 복지 형태는 보편적 복지와는 달리 특정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각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와는 달리 제도나 법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복지 재정이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보다는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 복지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낸 세금이 본인을 위해 쓰이지 않는 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작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경제적 하층민, 빈곤층이라는 낙인이 찍혀 심리적인 차별이 대두되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빈곤층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낙인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복지의 두 가지 형태에 관한 논쟁에 관해 최근 민주당이 3+1 형태의 복지를 내세웠다. 이는 세 가지의 무상 서비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한가지의 반값등록금을 의미한다. 또한 위의 4가지 복지 외에도 오래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노동복지도 있다.

      위와 같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3+1 형태의 복지에 대해서 필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싫고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잘 살고, 좋은 복지 서비스를 어느 누구나 다 받으면서 사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로는 위에서 말하는 3+1 형태의 복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위의 형태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의 인상이 필연적일 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무상, 마치 한 푼도 내지 않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짜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무상이 아니라 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꼴이 된다.

      재정 문제에 관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정부 때 실시했던 부자세 감세를 없애고, 재벌들로부터 상속세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말한다. 부자세의 부활로 약간의 국가 재정은 마련할 수는 있으나 무상복지를 모두 실현시키기에는 부족한 액수이고,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를 올린다고 해도 국가재정에는 약 1%도 증가시키지 못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지금보다 더 올린다면, 자영업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고 하자. 그렇게 된다면 집에서 충분히 보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 역시 무상 보육 복지 서비스를 받기위하여 불필요하게 보육시설로 아이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그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보육할 만한 보육원이 충분한지, 또한 그들에게서부터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는 전적인 필자의 생각이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상복지가 모두 실현된다면 과연 국가 경제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지가 의문이다. 각종 복지 서비스로 인해 삶의 질 향상이 꼭 소비와 투자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재정 확보를 위해 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서민층의 사람들의 지갑이 닫혀,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고, 경제학적 지식이 가미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가치의 문제로 넘어가면 또 다르다. 보편적 복지처럼 사회 공동체 모두가 차별을 최소한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택적 복지처럼 빈곤층, 경제적 하층민의 개인적 가치를 더 바람직하게 여길 지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여기서 선택적 복지의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바라본다. 비록 지금의 사회에서는 유기적 연대에 근거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평가 받고 있으나,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즉, 지금은 개개인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관심사와 가치관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개개인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면서 각자의 역량이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공동체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들의 가치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면, 분명히 개인에게서 빠져 나가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분명 보편적 복지도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누가 더 착한 마음을 가져서 그들을 지원하느냐의 감정적인 문제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실제로 투입된 복지 재정만큼의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효율성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따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상복지로 인하여 복지재정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필요한 곳에 복지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무차별적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들을 조금씩 바꾸어서도 불평등 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필자는 진보, 보수와 같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고는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세율을 소득의 40%이상으로 늘리거나 부가세를 올린다면 국민들 중 크게 호응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한정된 국고를 가지고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무차별적인 복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조금씩 변화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이다.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김호근]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기계공학과

20061286

김호근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였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되었다.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사회복지와 이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의 유형은 복지수혜자의 범위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가 복지수혜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의 유형이고, 선택적 복지는 국민 전체 중 일부만이 복지수혜의 대상이 된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해 왔다. 최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소득 상위 30% 국민에게도 보육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간에 이견이 있었고,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진 복지국가로 불리는 핀란드의 예를 살펴보자. 핀란드에서는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이 세금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란드에서는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비가 무료이다. 직종에 따른 임금격차도 크지 않고, 누진세를 통해 소득의 격차가 완화된다. 물론 노후에도 연금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핀란드는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도 재정이 건전한 국가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핀란드와 같이 세수입을 증대시켜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또 복지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이상적인 복지라고 볼 수 있을까? 하지만 핀란드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아이들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며 노인들은 양로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또 기업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의 젊은이들은 편하고 쉬운 삶을 당연시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핀란드의 복지서비스가 완전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GDP대비 20% 대의 조세부담률을 보인다.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을 핀란드 수준의 40% 대로 갑자기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면 국민들 사이에서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원한다면 세수입을 늘려서 이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세수입을 확보하여 다시 복지를 튼튼히 하는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보편적 복지는 금방 실패하게 될 것이다. 또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저소득층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것이 항상 옳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선택할 수도, 선택적 복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여론이 형성되면 정책 결정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복지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편적 복지를 해 나가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leej...@postech.ac.kr]

 복지란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이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국민들의 빈부격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생활의 차이는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국민들 간의 차이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삶다운 삶,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중 하나로 많은 나라들은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복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게 실현되고 있는가?

 복지는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나누어진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고 선택적 복지는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생각한 복지의 목적과 잘 부합한다. 누구에게나 다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 복지는 큰 모순이 있다. 국가가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상위 계층에게도 국가가 복지라는 명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선택적 복지이다. 선택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 즉 경제력 등의 측면에서 약자들에게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상위 계층과 비슷한 출발선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선택적 복지가 실질적인 복지의 방법으로써 더 나은 것 같다.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있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무상급식 제공, 실업수당 제공등이 있다. 영유아를 충분히 보육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유아 보육비는 지원되어야 하는가?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한다면 어떤식으로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하는가? 무상급식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실업수당도 누구에게 얼만큼 지원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보편적 복지가 잘 구현되어 있다는 유럽의 경우를 보자. 유럽도 과거에는 완전한 보편적 복지를 꿈꾸고 소위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럽도 전부 선택적 복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조세부담 등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해 다양한 정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국민들의 출발선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더 맞은 것 같다. 복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세부담이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 동등한 출발선 유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출발선을 일정하게, 최소한 출발선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주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택적 복지라고 생각한다.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김호겸]

<사회학특강 Report>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

 

20110137 김호겸

 

요즘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의 생각에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는 복지분야이다. 그렇다면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뜻하며 복지정책은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책이다. 즉, 복지는 안정, 평화, 따뜻함 같은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속한 국민인 이상 국가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것은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이상한 현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하나하나에 국민들이 더욱 민감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타 국가에 비해 복지수준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먼저 OECD 평균에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매우 낮으며, GDP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훨씬 낮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가 유독 낮은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경제력만을 신경 쓰고, 부 자체의 분배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이유가 크다. 196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각종 보호법, 복지법, 연금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현대의 복지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가? 옛날보다야 좋아졌지만, 아직도 비슷한 GDP의 타 국가의 복지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 한국 사회의 신 자유주의화가 개인주의적 시장경쟁 의식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개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비해, 정작 국가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복지를 신경 쓰지 않고 일부의 부를 위해 움직인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존중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은 절대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시장은 정치경제적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의 룰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의 수준이 그때그때 달라지게 된다. 많은 부를 가진 존재가 시장에 영향력이 큰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은 불평등의 해소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국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는 무한한 경쟁과 빈익빈 부익부현상만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는 더 일어나야 한다. 물론 이 방향은 적은 자, 가지지 못한 자에게 부유층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을 아껴야 한다. 역사적으로 스피넘랜드법과 비버리지 보고서의 흥망을 책임진 결정적 요소는 그것이다. 국가가 복지를 단순한 의무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권리로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에는 좀 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에 대해 언급해보자. 우리나라의 복지방법은 복지방법 3가지 중 Liberal welfare에 속한다. 시장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이기 때문이다. Liberal welfare에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큰 개입이 없으며 단지 시장경쟁의 실패자들을 보호한다. 다른 복지 방법과 비교하면 Liberal welfare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복지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 방법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다른 복지방법의 경우 현재와 비교하면 엄청난 복지세금이 필요하므로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황상 복지 방법을 바꾸는 식의 과도한 개혁은 절대 옳지 않으며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복지 관련하여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덴마크 같은 경우 거의 50%에 육박하는 조세부담률을 가진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처럼 과도한 복지정책을 펼친다면 틀림없는 경제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탈출구는 liberal welfare 내에서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선택적 복지란 경제적이면서 개인 구호적인 복지정책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힘들고 어느 부분에서 복지가 부족한 부분을 치료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선택적 복지가 좋은 점은 치료적 복지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 현재 최상의 복지를 가진 몇몇 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이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택적 복지는 이미 검증된 불평등 완화 복지 방안이다. 1980년대 전후로 미국은 가장 적은 불평등 수준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는데, 바로 이 때가 노조를 위한 와그너 법이 시행되었을 때이다. 바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 복지의 근원이고 주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수 불가결하다. 국가의 개입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면서 없는 자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한다면 우리나라 복지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재현 박]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20100250 전자과 박재현

 세상엔 어딜 가나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가 존재한다. 몇몇 부유한 자는 부모의 재력과 같은 ‘운’에 의해 부유한 삶을 영위하고, 몇몇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부유함이란 열매를 얻었으며, 어떤 자는 무능함으로 자신의 재물을 탕진하고, 몇몇 ‘운’ 없는 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벅찬 삶을 산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에 가까운 것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만, 개인의 능력 이외에 ‘운’의 작용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면이 있다. 이 정의의 실현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부유한 자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일단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가진 자가 도대체 얼마나 빈곤층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된다. 즉 복지를 안 하자니 평등이 훼손되고, 복지를 하자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경시되지 아니하며,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될 때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복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자유’라는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의 기본 개념은 평균 이하의,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를 ‘선택적 복지’라고 부른다. 사회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를 하겠다고 부유층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에 반하여 ‘보편적 복지’란 부유층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전 국민이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 복지 방식을 뜻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을 달고 더욱 평등한 재화의 분배를 목표로 한다.

 

 물론 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이가 평등하게 행복하고 부족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평등은 복지의 목적이 아닌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평등한 삶을 위해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를 시행해서 평등이란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평등한 삶을 사는 북한이 복지 선진국이 아닌 이유가 된다.

 

 복지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파이의 크기를 무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무시된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파이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산유국의 경우, 복지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 될 수 없다. 만약 그것을 따라 하려 했다가는 국가 예산이 모두 복지에만 투자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몇몇 정치인들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를 롤 모델로 삼고 복지의 방향을 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넘고, 자원도 많으며, 무엇보다 한 나라의 전체 인구가 적고 국토가 넓다. 이런 나라의 특징은 SOC건설에 많은 비용이 드는 대신 직접적 복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들을 만족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스웨덴식 복지를 확대한다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이 재정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1인당 GDP 2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나라들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있고, 그 중 뒤 4개국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무분별한 복지의 확대가 이른바 ‘복지병’과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과거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확대한 복지를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마가렛 대처의 정부가 유일하게 복지를 축소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므로 위 열거한 나라들의 복지 정책 중 성공한 것들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복지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goom1004]

진정성 있는 복지 정책의 실현

 

20110433

강태형

 

 복지국가의 사전적인 개념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 이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치는 조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대립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복지성향이 짙은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평등을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는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는 보통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때 복지에 대한 견해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선별적) 복지이다. 이 두 가지 견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보편적 복지는 ‘누구 하나 복지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함’을 뜻한다. 이에 반해 선택적 복지는 ‘하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먼저 도와주어야 함’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상 할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는 진보 정당에서, 선택적 복지는 보수 정당에서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복지국가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단지 공적 서비스의 확충에 의해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종래의 복지국가관은 재정 핍박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획일화, 관료제화라는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더 적절한 복지에 대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상 선택적 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사회적인 뒷받침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보편적 복지를 강행하게 된다면 분명 많은 문제점들과 side effects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되 이 선택적 복지를 수혜 하는 인원을 점점 넓혀가는 측면으로 복지에 대한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례를 살펴보면 어떠한 방향으로의 복지가 더욱 사회에 공헌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 비용을 포함해서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81조원과 63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이며 아마 우리나라의 국고의 무시 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들을 선택적 복지를 채택함으로서 사회의 파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통해 equailty 측면에서의 소득 분배는 낮아진다 할지라도 전체 사회의 surplus가 커지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 각자에게 돌아가는 이득 역시 커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나선윤]

[다 함께 꿈꿔보는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  

 20061105 나선윤

지금 한국 사회는 복지에 대한 논의로 뜨겁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각종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을 만큼 대중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복지병’과 연관시키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 복지는 유럽의 선진국들에게만 가능한 꿈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1년 무상급식 논쟁이 불거지고 결국 서울시장까지 교체될 만큼 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는 이제 정치권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복지가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사회가 가져온 일자리 불안정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장자유화 정책들은 초기에는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곧 국민들은 경제적 불안과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리해고 법안이 통과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이전에 겪을 수 없었던 극심한 일자리 불안정을 겪었고, 이는 결국 실직과 노후 불안 등 일상적 삶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함을 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시장주의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 인지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경제적 경쟁력이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좀 더 강력한 자유시장을 열망하였고, 이는 곧 경제성장을 강조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시장개혁이 더 강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비정규직 확대 등 일자리 불안정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고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은 이전까지보다도 더 크게 와 닿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장주의에 대한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런 와중에 일어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우리의 롤 모델이던 미국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마침내 국민들은 시장자유화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탄생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빈곤의 악순환 속에 갇힌 300만의 워킹 푸어들, 이처럼 빈곤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고 더 이상 나와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게 되면서 국민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복지정책의 강화만이 증가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와 닿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복지 논쟁은 바야흐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 된 것이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이제껏 경제성장에 매진해오면서 복지를 경시해왔다. 재벌 중심의 경제 규모 성장에 치중해왔고, 그에 따른 이득의 분배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되어 오면서 분배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논쟁은 성장을 배제하고 분배에 치중하자는 시각으로 복지를 바라보곤 한다. 이러한 생각은 복지를 통해 최빈곤층의 생계만큼은 보장해준다는 식의 ‘선택적 복지’를 그 기조로 두고 있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그에 따른 해결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가장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사회보장으로서의 복지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복지병’ 논리를 들이대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성장과 분배가 항상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편협한 시각이 복지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흐리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등을 살펴보면, 그들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빈곤 문제의 발생은 결국 사회의 병리적인 구조로부터 비롯되기에 국가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들 유럽 국가를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미국 등과 비교해보면 여러 사회지표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안정된 삶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적 연대의식 또한 신장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대로 이룩된 보편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점차 정체되어 간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장경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직의 기회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는 곧 중산층의 계층 복원력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지금의 300만 워킹 푸어의 현실인 것이다. 노동자에게 있어 실직은 곧 빈곤층으로 몰락하게 되는 일이기에 구조조정에 대해 격렬한 저항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불안이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 새롭게 직장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쉽사리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우수한 인재들이 고용이 안정된 직장만을 선호하는 사회적 불균형 현상을 낳기도 한다. 더불어 기업 역시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조합과의 충돌로부터 야기되는 생산성 하락, 사회적 가치 훼손 등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구조조정조차 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는 총제적인 난국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사회구조라는 요인에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부터 비롯된 시장만능주의는 지금까지 개인주의적 시장경쟁 의식을 확대․재생산하면서 개인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왔다. 지금의 사회적 구조로는 시장의 경쟁이 낳는 폐해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단지 사회적 약자가 도태되지 않도록 그물망을 치는 정도로는 도저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복지 문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하고자 하는 좁은 시각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될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를 바라봤던 자리에서 한 걸음 옮겨 서서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복지를 바라보면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함께 웃는 모습을 꿈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WoongJae Yoo]

한국 복지정책의 미래

20071110 유웅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할지 논의할 때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복지정책이 나름의 방식으로 발달한 다른 나라를 살펴보는 것이다. ‘비판적 사회 읽기’ 교재에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정책적 유형을 보면 잔여적, 제도적 재분배, 구조적 모델이 있다. 잔여적 모델은 개인과 가족 등이 일차적으로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과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복지를 충당하려 노력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스스로의 복지 충당이 힘들어질 때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빈곤한 소수가 되며, 탈락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등의 발달로 민간 부문이 개인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제도적 재분배 모델은 수혜층을 잡는 기준에 있어서 잔여적 모델과 궤를 달리하는데,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제도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혜택을 주려 한다. 잔여적 모델이 복지에 의한 수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측면으로 통했다면 제도적 재분배 모델에서는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며 기본적인 권리에 가까운 것이 된다. 이에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접근한 구조적 모델도 있다. 이 경우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논하고 이 상황에서 이상적인 복지정책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 모델들이 영미권 주요국가에 의해 발전해 온 경향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정책을 중요하게 실시하는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의 유형을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역사적 변천을 거쳐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이 주로 시행된다. 중요한 점은 시장에 의해 민간 복지가 공급되며, 복지의 수혜를 입는 사람에 대한 경제활동 의지 상실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독일로 대표되는 사회보험정책 중시 국가의 경우 직업집단들이 형성해온 사회보험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통적 직업 지위체계의 고착화나 여성의 전통적 지위가 유지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을 위시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과 국민 생활 전 영역에 걸친 보편적인 복지 수혜가 특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겹쳐서 생각해 보고 미래상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회복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복지를 역사적으로 논의할 때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는 군사원호법,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을 입법하여 제도적인 복지정책의 근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신흥 공업국가로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독일처럼 직업집단을 중심적으로 고려한 제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택된 직업군이나 그 제도적 장치가 국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권의 권력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만들어지고 확대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집중하는 분야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무상보육과 고령자 부양을 위한 정책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대한민국보다 일찍 복지정책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등도 활발했다. 그러나 우리 복지제도의 역사는 주로 정부의 정권 유지나 유권자 회유책으로 기능했던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인 성장에 의한 결실은 풍부해 졌지만 이를 어떻게 분배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복지를 수행해야 할지 국가적 합의가 부족해 보인다.

일견 미성숙해 보이는 복지정책의 발전상 중에 한 예로, 요양보호사 정책을 들 수 있겠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 인구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여 노인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의해 각종 노인 복지 재단 및 기관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에 의해 착복되거나 횡령되는 예산의 비율이 높다. 특히 자식에 의한 부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장하여 수혜를 받는 것이나, 특정 재단이나 단체에 부양 대상 인구를 몰아주어 리베이트를 받는 지방 공무원 등의 폐해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꾸준히 확대된 국가 장학금 예산이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장학금 예산의 주요 수혜 대상인 대학생들의 경우 실제로 생활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다. 소득분위를 통해 분배를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맹점은 누가 수혜대상이 될지 기준을 잡는 것이다. IMF 이후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자영업 인구 비율에 의해 실제로 해당 학생이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 인구의 자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 인구가 소득 등록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영업 인구의 세금 탈루 문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나 국가장학금 정책의 의도에 비춰볼 때 도덕적인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의해 실제로 영세 사업장에 고용된 차상위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사례들은 경제적 발전에 비해 정치적 의식의 발전이 느린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이나 국민 개인 차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관점이 미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중심적으로 시행하는 노인복지 분야나 장학제도 분야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짧은 민주주의와 복지제도의 역사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의 복지제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견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롤스는 정의론을 통해 사회적 부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지 말했는데, ‘무지의 장막 속에서 이뤄지는 가언합의‘,’차등의 원칙‘ 등을 통해 그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부가 과연 온전히 자신의 것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열심히 공부하여 대 학자가 되었는데, 그가 만들어 낸 학문적 성취는 그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 앞선 시대의 석학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누적되고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될 수 없다. 좁게는 선배 학자들, 넓게는 종이를 비롯한 기록물의 원자재가 되는 자연환경 그리고 이를 가공하고 보존기술을 발전시켜온 노동자 등이 모두 기여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 결국 사회 밖에 홀로 존재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사회 속의 개인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사회의 기여를 인정하고 많은 부분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한다는 데 이른다. 이것이 부유층의 조세 강화를 지지하는 주요 논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롤스에 의해 시작된 논의는 사회의 개인 모두 잠재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이들이며, 먼저 성취한 자가 다수의 대중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이른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은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 복지가 자유주의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의한 부유층 조세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편 복지의 정당성을 논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횡령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중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본 정책은 국가 주도로 행해지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노인 복지 분야는 민간에 많은 부분이 위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토론 시간에 주제가 되었던 보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 보편 복지를 국가 주도로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가 기관의 복지정책 실시를 심의하고 감시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그 방향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공공에 대한 연대 의지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이 갖는 특징과 대한민국의 짧은 민주주의, 산업화 역사를 고려할 때, 보편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평등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 강화의 정당성을 부유층이 받아들이고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료제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origin12500]

[2조 발표, 후기] - 이찬희, 정장균, 김다솔, 최준영

 

 

[발표 내용]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최저임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이다. 이러한 복지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사회적으로 복지는 관심이 많다. 그럼 복지란 무엇일까?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더 나아가 복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정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불안한 요소에는 일자리, 교육, 주택, 보육, 의료 문제 등 다양하다. 복지는 이러한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이슈화 되었던 여러 복지 문제도 위의 불안요소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군사정권 시절 성장 위주의 정책 후 급격한 경쟁성장을 보이다가, 외환위기를 맞아 그에 대한 대책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최근 세계금융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 하였다. 더불어 중산층은 몰락하였고, 청년실업은 급증하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노동자 계층과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계층들은 소외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들을 목소리가 커지고, 복지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외치는 여러 복지 중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야당 모두 복지를 강화해야한다는 면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복지를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이다. 먼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복지에 대상이 되는 빈곤에 대한 접근 부터 다르다. 보편적 복지는 빈곤의 원인은 사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빈곤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선택적 복지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능력의 부족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개인에 있다고 본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빈곤의 현상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면 어쩌지? 등,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빈곤으로 보기 때문에 예방적 성격을 띠는 복지를 주장한다. 반면 선택적 복지는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으로만 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못사는 계층에게만 자금 지원을 해주는 구조적 성격을 띤다. 다음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겠다. 먼저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이념이며 제도적 복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의 대상이 국민 전체이다. 또한 국가주도적 복지 형태를 띠며,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가진다. 반면 선택적 복지는 자본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구조하는 잔여적 복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 또한 제한적이다. 그리고 민간주도적 복지를 띠고 있으며,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으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 한다. 또한 인간 노동력을 탈상품화 시킨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높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직된 복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택적 복지의 경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낮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 가능성을 야기하며, 높은 조세 저항을 가진다.

앞서서 복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첫 번째 토론 주제인 노동, 고용 관련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복지는 고용보험 사업으로 1995년에 실시하여 현재 4대 보험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이 있다. 이 중 우리는 실업급여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현행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의 최소조건으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하며, 퇴직 했을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한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도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자발적 이직자 등이다. 최근 이러한 실업급여를 확대하자는 논의 있다. 확대안의 내용은 지급요건 완화,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지원금 증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재취업, 재창업을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큰 이득이며, OECD 평균에 비해 실업급여가 작다, 라는 이유로 확대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업급여를 유지하거나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재정적 현실이 불가능하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 의견이다.

다음으로 논의 할 주제는 출산, 보육 관련 복지이다. 한국사회의 보육정책은 1961년 산업화로 인해 어머니의 자녀를 돌본다는 관점에서 아동복지를 시작하였다. 현재 여야당 모두 2012년 총선에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워 보편적 복지를 추구 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보육과정이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복지 재원의 충당 구조를 양극화 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 복지 수혜자와 재정부담자를 양분하자는 것이다. 또한 시대적으로 증진되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보육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자는게 그들에 주장이다. 반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모들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전에 실시한 무상보육의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OECD 권고안을 넘어 섰다고 한다. 그리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가진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또한 영아의 경우에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반대한다. 다름으로 복지 공양을 시행 시 5년간 최소 268조원이나 달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세금이 2~2.5배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무상보육을 추진한 선진국들은 재정부담이 커서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현재 추구하고자하는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토론 내용 정리]

 

1.노동, 고용 관련 복지 - 실업금여 확대안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OECD 복지 선진 국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8개월이라는 점에서 짧고, 실질적으로 기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복지로 인한 모럴해저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에 대한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완전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대안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으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출산, 보육 관련 복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경제참여율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육 부담으로 인해 생기는 저 출산률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쟁사회에서 보육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출발하여 공평한 경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질적으로 좋지 않은 보육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무상 보육이 아닌 보조금을 주어 부모들이 보육기관을 선택하는 방법론적 의견이 있었다. 또한 무리한 세금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전면적 무상 보육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발표 및 토론에서 미비했던 점]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발표 및 토론에세 미비했던 점에대해 정리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근거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 전에 앞서서 토론 자체가 보편적 복지 자체의 원론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특정 사례에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토론의 방향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가치차이보다는 현실성 여부에 토론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토론이 ‘수치’논쟁이 되었다. 따라서 근거 자료의 비중이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더불어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토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다음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사례가 많아서 토론이 전반적으로 산만했다는 점이다. 인트로 부분에서 복지관련 사례를 4개를 열거했고, 토론 주제 또한 2개의 사례를 잡았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토론 주제 자체는 좋은 주제였다고 할 지라도 토론시간이 제한적이였다는 측면에서, 2개의 토론 주제는 많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토론할 때, 보육관련 복지 토론을 진행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을 수 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토론 진행자 문제가 있었다. 토론 진행자는 토론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보편적 복지 성향의 의견을 내어 토론자들을 당황케 했다. 또한 진행을 늘어지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진행자를 미리 뽑지 못하고 당일에 뽑았고, 그에 따라 진행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발표 소감]

이찬희: 이번 발표에서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사례들을 짚어보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래야 토론할 때 내용이 두루뭉실하지 않고 명확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활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쉬웠다. 아무래도 발표 준비가 약간 늦어서 토론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원하는 토론의 모습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었는데 끝나갈 때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약간은 안심이 되었다.

 

정장균: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발표를 하기 전, 조모임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서로 피드백을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발표 진행자를 미리 뽑지 못하고 당일 한명에게 맡기는 식으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진행자의 진행 능력을 떠나서, 발표자 4명이 각자가 원하는 진행 방향이 있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 서로 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4명이 각자 맡은 부분을 충실히 잘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발표의 구성은 만족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매우 만족스러웠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재밌게 할 수 있었고, 현재 여야당의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어서 나의 정치적 입장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끝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정치는 방법론을 논하는 게 아닌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의 방향을 좀 더 가치에 치우쳐서 했으면, 더 흥미로운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다솔: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는 분명 중요한 토론주제이지만 토론할 적당한 주제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발표한 두개의 토론 주제 중에서 내가 맡은 부분은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육아수당처럼 선별해서 주느냐 모두에게 주느냐 하는 토론은 실업급여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육아수당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지 않아도 경제력이 조금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실업한 뒤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실업급여는 이처럼 사회안전망의 일부로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한다면 주제에서는 살짝 벗어나지만 사회안정망의 확충 vs 실업급여의 축소와 같은 대립구조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것은 발표한 분량을 조절하는 문제였다. 사람들에게 지금 실업급여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발표 시간 문제 때문에 대부분 생략했다. 앞조가 읽기 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이런 발표에서 말하기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미리 배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중립적으로 발표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표자의 성향이 토론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준영: 이번 발표에 있어서 육아에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현재와 같은 복지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 또한 역사에 있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권존중,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라는 키워드는 누구나가 신경쓰고 정책 변동에 민감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발표를 준비하며 자료를 읽으면서도 정책 수립자들이 생각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하고, 자유롭고 싶어한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는 대립에서는 이 두 가지 인간의 본성이 충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편적 복지를 키울 경우,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누군가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인간의 자유를 뺏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선택적 복지를 키울 경우, 사회 하층이라는 계층화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 사회 구조와 결합된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를 대체할 사회 구조는 쉽사리 생각이 나지 않았다. 보편적 복지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생각되는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몰락을 겪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싫어할 사람은 없기에 보편적 복지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 문제에 대한 토론이 내 발표의 초점이 현재 사회의 측면에 치우쳐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어 아쉽다.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Jong beum Kim]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20110384 김종범

 

 1904년 Bell Curve 책을 보면 인간 사회의 불평등은 당연한 것인데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책으로 보면 시장은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정치적 과정이며 어떤 결정에 따라 공평하게 몫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돌아간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중산층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 많다고 되어있다. 이것에 기초하여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쳐야 한다. 현재는 세가지 정도의 복지형태가 존재하는데 바로 Liberal welfare, conservative, corporatist welfare, social-democratic welfare이 있다.

 먼저 Liberal welfare의 경우는 영미권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 시장을 신성한 것으로 보고 시장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한 형태이다. 그리고 국가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하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minimum benefit의 정도의 복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적격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산조사를 한다. 이 복지의 형태는 복지의 수준, 공공부문의 크기, 사회 서비스, 국가 간섭에서 가장 낮은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성별 역할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두 번째 형태로는 conservative, corporatist welfare 형태가 있다. 이 복지는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고 가족을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가족이 실패하고 구성원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질 때 만 개입을 한다. 바로 가족을 북돋는 복지이며 각 지위 집단, 직업집단에 따른 복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성별의 역할을 강하게 정해 성별의 불평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적격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실패와 지위, 직업집단을 조사한다. 이 복지의 형태는 복지의 수준, 공공부문의 크기, 사회 서비스, 국가 간섭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며 성에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ial-democratic welfare 형태는 연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국가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복지의 형태를 강하게 띈다. 이 복지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복지의 수준, 복지 부문의 크기, 사회 서비스, 국가 간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성에 대해서는 낮은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세가지 형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형태를 고려해 보면 두 번째 복지 형태가 가장 알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으로 가족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지위 집단, 직업 집단 간에도 강한 결속력을 맺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족 실패와 지위, 직업진단 별로 조사해서 선택적 복지를 택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Sangjun Park]

복지국가를 위한 국가의 역할론의 근본적 논의의 필요성

20051232 화학공학과 박상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이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게된 경제민주화 문제 뿐만아니라 갈수록 커져가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 실패하고 낙오된 국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그로 인한 높은 자살률과 같은 폐해들 또한 큰 주목을 받고 있어 많은 대선 주자들이 복지를 그들의 주요 정책중 하나로 꼽고 있다. 

  복지에 대해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도나도 복지의 필요성을 소리높여 주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체감하는 정도가 심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그러한 여론의 환경에 적응하다보니 보수주의자들도 복지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복지에 대한 요구와 그에 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재원의 확보와 복지의 대상을 정하는 데에 있어 여전히 정치 세력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2011년에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에서 보듯, 이 문제는 서울시장 자리를 걸 정도로, 그리고 그 자리를 갈아치울정도로 폭발력 있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앞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지의 대상과 방식을 기준으로 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간의 논의가 복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단순하게 보면 복지 혜택의 대상의 선정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선택적 복지는 각종 복지 혜택을 최적의 수혜자(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혹은 소득에 반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 혜택을 주고자 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소득 등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복지가 무엇을 위한 것이며, 국가의 제도, 정책이 국민의 삶과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富)의 형성이 전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혹은 개인 또는 기업의 부의 창출에 사회 또한 제도, 세금혜택, 계획경제 등을 통해 기여를 한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국가가 개인간의 사회적 게임의 심판과 게임의 장으로써만 존재할 것인지, 사회가 경쟁하는 게임의 장이 아닌 서로를 위해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로써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즉, 복지는 복지 정책만으로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라는 명칭의 제도 이외에도 교육제도, 의료제도, 세금제도, 토지제도 등 모든 것이 시민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복지를 시민의 삶의 여건과 기회, 수준을 좋게 해주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정책 어떤것도 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기에 복지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국가 또는 사회와 국민 또는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삶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르게 전개 될 것이다.

  시민의 삶에 사회 제도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정치 담론을 보면 우리나라의 절반은 시민의 삶은 오로지 시민의 책임으로 한정되어있는 듯 하다. 그렇기에 더더욱 복지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시민에 대한 사회의 역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관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사회의 시민에 대한 역할, 시민의 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는 그렇게 사회의 역할론이 논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드러날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10]고범진]

복지논쟁

20100406

생명과학과

고범진 

 

복지란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인간이 공동체, 국가와 같이 하나의 울타리를 불편하면서도 만들게 된 이유는 자신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주 옛날의 부족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복지인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공동체가 커지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추가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군사정권과 IMF를 거치면서 신 자유주의적인 시장이라는 생태계에서의 생존에만 개인의 행복의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비 정규직 확대, 중산층 몰락,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을 통해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거치게 되었다. 복지를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만큼, 누구에게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라고 나눈다. 보편적 복지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회에서 찾는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을 통한 복지의 실현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상은 국민전체이며 문제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선택적 복지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며, 국민전체보다는 선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의 주된 근거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는 북유럽국가들이 있고 선택적 복지는 미국이 있다.

주요논쟁을 노동복지와 보육복지에서 다루어 보았다.

1.     노동복지

노동복지에는 노동환경의 개선도 포함되지만, 이번 토론에서는 고용보험사업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다루어보았다. 현재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근무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퇴사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조항 중에 적극적인 재취업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문제점은 급여기간도 90~150로 OECD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것과 급여대상에서 장기실업자. 청년, 자영업자. 자발적 이직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인 청년실업과, 고용보험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발적 이직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고용보험사업을 시작한 1995년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재원의 고갈이 크다. 또한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경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청년과 자발적 이직자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노동시장의 경직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2.     보육복지

보육복지는 2012년 여당과 야당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건이다. 만 2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모든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세웠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보육시설비를 만 5세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부분적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이다. 이러한 교육열은 입시체제와 맞물려서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꺼려하며 실제로도 저 출산율은 2005년기준 1.19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아대상의 정책을 포함하여 사교육비 지원정책과 함께 여성의 출산휴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육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근거 중 하나가 상대적 빈곤율이 15.6%로 OECD국가 평균인 10%보다 크다라는 점이 있다. 이는 이제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는 빈곤을 해결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택적 복지 쪽의 근거는 부모의 도덕적인 해이와 과다한 보육기관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아이의 성장저해이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다기 보다는 돈으로 키우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여성의 사회참여와 이에 따른 보육기관의 사용증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의 강화와 보육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근]

20061265 김영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지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는 미래의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경쟁체제와 그 경쟁을 뚫고 나온 엘리트들이 나머지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만명이 넘는 서울 대학교와 1200명인 postech과 미래의 비전과 학생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선택적 복지만을 추구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분명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끌어 나가야 하며 그들이 모두 평균이상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전에 한번 생각해볼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 아직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것에 힘들어하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살 곳이 없어 노숙을 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루어 진 이후에 보편적 복지를 행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지금 우리 앞에 직시해야 하는 현실은 다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성장중심의 정책을 통해 패배자를 챙기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적어도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해야 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급식비를 낼 수 있고 보육을 시킬 여력이 있고 의료를 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보다 소년 소녀가장과 노인, 노숙자, 실업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 져 있는가? 노숙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하며 자신들은 밥 말고 과자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작용으로 낙인효과를 말하지만 그들은 낙인을 받는 것보다 먹고 살고 교육받고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은 실패한 사람들보다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 절대다수의 편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은 그러한 정책을 내고 있다. 몇 년 전에 허경영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모든 국민에게 1억씩 준다는 등의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갔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은 1억이라는 자극적인 말 대신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교육등 다양한 보편적 무상 정책으로 허경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을 아무도 비웃지 않는 다는 것에서 우리 국민들도 자성해 봐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 18분 31초 UTC+9, 김영미 님의 말:

한국의 미래,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