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대재해전문가넷] 성명서: 아리셀 참사 항소심, 왜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한가

[중대재해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정론 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27일 예정된 아리셀 중대재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과 관련하여, 문제를 짚고 엄중한 책임 부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최대 규모 산업재해로, 예견 가능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로 발생한 예방 가능한 참사입니다. 고위험 공정 관리 부실과 안전교육·대피체계 미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한 형 강화와 명확한 책임 기준 확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