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모든것
nature0090
■ 업무편람의 제작목적
■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
제1장 재건축사업 개요
I. 재건축사업의 정의
Ⅱ. 재건축사업의 연혁
Ⅲ. 재건축사업의 대상 및 요건
Ⅳ. 재건축사업의 주체
Ⅴ.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Ⅵ.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제2장 재건축추진위원회
I.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Ⅱ.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행위의 법률적 효력
▣ 판 례
▣ 질의회신
제3장 재건축조합
I. 재건축조합
Ⅱ. 재건축 조합원
Ⅲ. 조합규약(정관)의 작성
Ⅳ. 조합의 기관
Ⅴ. 조합의 임원 등
▣ 판 례
▣ 질의회신
제4장 재건축결의 및 창립총회
Ⅰ. 재건축결의의 요건
Ⅱ. 결의내용(집합건물법 제47조제3항)
Ⅲ. 재건축결의의 효력
Ⅳ. 창립총회
▣ 판 례
▣ 질의회신
제5장 안전진단
Ⅰ. 안전진단의 개요
Ⅱ. 안전진단 실시시기
Ⅲ. 안전진단 세부절차
Ⅳ. 안전진단기관
Ⅴ. 안전진단 사항
Ⅵ. 안전진단 의뢰시 제출서류
Ⅶ. 안전진단 수수료
▣ 질의회신
제6장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Ⅰ. 조합설립인가의 개요
Ⅱ. 조합설립인가 절차
▣ 판 례
▣ 질의회신
제7장 업체선정 및 계약
Ⅰ. 설계회사 선정 및 계약
Ⅱ. 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
Ⅲ. 감리자의 선정 및 계약
▣ 질의회신
제8장 신탁등기
Ⅰ. 신탁등기의 내용 및 필요성
Ⅱ. 신탁에 따른 권리관계
Ⅲ. 신탁등기 과정
▣ 질의회신
제9장 사업계획승인
Ⅰ. 사업계획승인 관련 심의
Ⅱ. 사업계획승인
<b>본 자료는 워디안이나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 97 이하의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구매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b>
본 문
I. 재건축사업의 정의
1. 재건축사업의 정의
노후․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2.
재건축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 제3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 ◦국민주택：주촉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립하는 전용면적
85㎡이하(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더라도 국민주택 등으로 분류되어
국민주택과 같이 취급한다.) ◦ 주 택：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공동주택：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주촉법시행령 제2조) - 아 파
트：5층 이상의 주택 - 연립주택：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
원본 : 재건축의모든것.hwp
URL : http://www.happycampus.com/report/view.hcam?no=4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