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계급

[김영미]

이른바 "88만원 세대" 문제로 지칭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고용주 대표, 정부 측 대표, 그리고 20
대 청년구직자 대표로 구성된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자. 당신은 20대 청년구직자 대표
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신은 이 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하겠는가?

[김영미]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 실업 문제를 청년에게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일컫는 88만원 세대는 사실 청년실업 문제를 말한다기 보다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노동시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나타난 신규구직자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다. IMF 등을 거쳐 대량으로 해고된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경제침체로 인해 가계 밖으로 내몰린 주부들 역시 신규구직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로 돌릴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청년실업 문제에 그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청년유니온이 올해 진행하는 제1사업이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청년을 위한 노조인 청년유니온에서 조차 중점을 두는 사업이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집권 초기, 기업 신규임용직의 임금 축소 등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책기조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기조로 확장되진 않았으며 현재의 비정규직 확대 현상에 비하면 단순히 일시적인 움직임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만을 따로 떼어내어 현 노동시장의 문제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과잉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간혹 청년들을 장년층보다 우선채용해야 한다는 등의 청년우선정책을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합리성을 갖춘 주장이라기 보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의견에 불과하며 자본과 노동자의 균형추를 보다 자본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 종국엔 노동자의 분열과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은 세대문제의 시정보다는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현 실업문제의 원인은 IMF 이후 급속한 거시적 국가발전을 꾀하면서 지나치게 친기업적인 정책을 취한 것에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극대화되면서 IMF 이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비정규직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불과 10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온 국민이 공유하는 단어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굉장히 왜곡된 직분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임금이 적은 노동자,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런 비정규직 확대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괴리를 더욱 극으로 몰고감과 동시에 노동자 사이의 괴리,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신규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거리를 벌리면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총체적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 사회적 불안정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당 위원회에서 제안할 것과 관철시켜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 물론 비정규직의 과잉확대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시발점이라거나 비정규직 철폐가 완벽하고 단일한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문제에 있어 우리가 풀어야할 첫번째 매듭이 바로 임금과 고용안정성인만큼 우리가 최초로 집중해야 할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내가 해당 위원회에 출석한다면 왜곡된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철폐,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고용을 법적으로 불허하며, 특수노동이 아닌 모든 기간제노동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신규구직자들의 구직욕구와 삶에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 안정성 역시 강화시킬 것이다. 청년만의 문제 해결은 이를 먼저 이뤄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책제안을 개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SOCIO]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5%로 평균 실업률(4.3%)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주변 일본(7.7%)이나 독일(8.6%)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청년 실업문제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교육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교육제도상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중학교과정까지는 이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기업 또는 단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반면 기업에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다는 명목 하에 소수의 인원으로 기업을 돌린다. 일례로 1990년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때 기업은 파산을 막기 위해 심각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즉 청년 실업의 핵심적 원인은 젊은이들의 높은 기대수준과 그에 걸 맞는 기업의 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이는 청년 실업과 함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큰 격차에 기인한다. 먼저 연봉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 사원의 초봉이 3천만원을 훌쩍 넘기는 반면 중소기업은 작은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단지 돈 때문에 실업자인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일까? 돈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 마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은 젊은이에게 좀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부추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형태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경험을 중시한다. 즉 그 일을 얼마나 더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이직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와도 같다. 이러한 기업의 채용형태는 더더욱 젊은이들에게 처음부터 연봉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찾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발전해 왔다. 이러한 근대적 성장과정은 마치 관성처럼 현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오히려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기피현상과 청년실업도 그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소기업이 단순이 대기업의 하층업체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써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 강화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비전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투자해 좋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채용문제에 대한 것이다. 기업의 채용 기준을 바꾸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많이 논란이 되는 나이제한문제는 기업의 좋지 않는 채용기준의 단적인 예이다. 오히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나이제한을 없앰으로써 처음 직장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 직장에 연연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단순히 그 몫을 젊은이에게 떠넘기기에는 그 이면에 훨씬 큰 사회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약한 중소기업, 큰 대기업, 대기업위주의 정치,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과정과 상응하는 특징들에 비롯된 결과를 단순히 젊은이들의 능력부족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 또한 일자리창출에 힘쓰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일자리의 위치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SOCIO]

(1) 대학교에 대한 정책 마련 요구.

- 현재 우리 사회에는,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역시 대학문제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 라고 못 박아 놓은 사회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할 청소년 시기에,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만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청소년들이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현재 “88만원 세대”의 능력에는 개개인의 개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청년실업 문제를 일으킨 큰 문제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라는 인식과 함께 ‘직업의 귀천 의식’ 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잡혀야만,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대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능력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청년들이 제대로 능력을 갖추게 되고, 결국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대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으로 인해 그 수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대학의 질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교육은 상당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이루어지는 교육도 상당부분이 취직을 위한 교육에 치우쳐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대학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보다 장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결과로 대학 등록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의 질이 떨어짐으로 인해 청년세대들의 능력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상당수의 취업자들도, 애초에 ‘단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온 것이므로, 전공에 대한 지식, 애착 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자기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등록금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돈을 대학에 투자하기 때문에 취직을 고려할 때, 연봉이나 처우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취직을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청년세대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동시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학의 양과 질은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투자를 적정한 수로 줄어든 대학에 집중함으로써 그 질 또한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셋째로, 취업에 있어서 구직자들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잣대를 찾아야만 합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대학 간판, 토익 등등’ 몇 가지 단순한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의 능력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기업이 원하는 것이 똑같이 ‘좋은 학력, 높은 토익 점수’등이므로, 그것이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 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내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이러한 단순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구직자들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 실무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토익 점수, 자격증’ 등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 것에 열중하게 되었고, 대학은 교육이 아닌 ‘스펙 쌓기’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자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시킴으로 인해 직업들은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 800이상은 A급 기업, 토익 700 이상은 B급 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서열화되고, 이는 ‘직업의 귀천의식’을 조장하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에 맞는 개성 있고 서열화를 막는 평가기준을 내놓아야만 하고, 궁극적으로 ‘직업의 귀천의식’을 없애고 모든 직업들이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 놓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강화.

- 현재 청년실업 문제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문제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구직자들은 직업을 못 구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반대로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재의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큰 영향을 끼친 원인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권리 문제일 것입니다. 대기업의 힘이 너무 강한 한국의 사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하청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대기업에게만 쏠려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업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당연히 고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과 처우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고, 구직자들은 안정적이지 못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기를 더더욱 꺼리게 됩니다. 급여도 많지 않은데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꺼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좋지 못한 임금과 처우로 인해 능력 있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단지 거쳐가는 과정 또는 경력의 일부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결국은 대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리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하청업무가 이루어지는 동안 생기는 이익이 합당한 수준으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3) 능력위주의 사회 실현.

- 우리나라 사회의 큰 부정적 특징 중 하나가 혈연, 지연 등의 인맥 위주로 많은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력이나 능력보다 프로젝트 결정권자와의 인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인맥은 일의 경력이 쌓일수록 더 넓어지기 마련이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386 세대”는 인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직자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갖춘다 하더라도, 능력보다 인맥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취업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능력보다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학력’이 되었습니다. ‘학력’이 좋을수록, 요직에 선배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력을 너무 중요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적어도 대학은 가야 한다.’라는 인식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능력위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 역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 현재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일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처우가 너무 좋지 않고, 또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악용하여 더 큰 문제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정 기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률을 만드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일정 기간’이 되기 조금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일 등이 생겼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관한 일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기업은 그 비용을 다시 비정규직 직원에게 떠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제한은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등의 몇 가지 필수적인 규제만 하고, 실직적으로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과의 소득배분이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OCIO]

     요약 

     전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노동시장의 추세는 미국, 유럽 등에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과 함께 같은 세대 내에서도 차별이 일어나여 계급 차별의 추세를 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1 선진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정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여태껏 정규직이었던 적이 없는 20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제도이다. 노동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20대에게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보호를 못 받는것과 동시에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을 수혜해주기 위한 부담을 동시에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대 간 혜택의 차이는 기존 노동시장의 주역이었던 3, 40대와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역이 될 20대 간의 세대 갈등을 야기하였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언제나 예외인 것일까? 노동시장의 추세에 따른 결과가 다른 나라들과 또 한 번 반대로 나타나였다. 앞의 ‘선진국의 경우’에서 언급하였듯이,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정작 기존 정규직에게 적용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IMF가 발생하였을 때 해고되었던 직종을 살펴보자.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자리가 최대한 보장이 되고,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많이 해고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정규직의 해고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정규직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교수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 근본은 세대간의 갈등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주제의 발표자로써 나의 분석은 정규직 내에서의 계급 발생에 의하여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고지에 따른 차별, 학번에 따른 차별, 영어 실력에 의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연고지에 따른 차별인데, 경상도 출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와 전라도 출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는 많이 보이지만 이 둘이 적당한 비율을 이루고있는 회사는 그 당시 찾기 어려웠다.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들은 신입 사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실력을 가진 지원자들 중 자신들과 연고지가 같은 지원자를 뽑기 마련이다. 즉, 신입 사원 선발에서부터 출신 지역이라는 계급으로 지원자들을 구분하여 자기들과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회사를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를 해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도 신입 사원 선발과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고지, 학벌 등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분명 타 직원들에 비해 무능한 직원들이 해고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IMF 때의 집단 해고 이후에 연고지를 기준의 회사원 비율은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내가 주장하는 같은 ‘정규직’ 이란 집단 사이에서 일정 기준으로 계급이 나뉘어 차등한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우석훈 교수가 주장하는 세대간의 갈등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정규직’ 내의 계급분화에 따라 외국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고, 이러한 계급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여러 세대가 거치도록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다.

[SOCIO]

현재 한국은 고용안정에 있어서 매우 비이상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층(15세~29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2004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2004년 이후 7~8%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실업률이 3%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년, 20년이 지난 뒤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절망의 아픔부터 경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상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는 116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광역시 급 인구의 젊은이들이 모두 실업자라는 것을 뜻한다. 가장 혈기 왕성하고 활동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할 연령층의 사람들이 백수로 지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실업상황은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전체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국가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고용주, 노동자들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원인을 색출해내고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상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만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만 하는 입장은 정부이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 외에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방안은 ‘일자리 나누기’이다.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는 분명히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업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임금소득으로 인해 내수경제의 기반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청년인턴제를 통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일시적이고,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여 조직몰입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 역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시간의 감소방안 혹은 임금인상의 동결 대신 정년을 연장시키는 방안 등의 몇 가지 효율적인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선 노사간의 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경제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침체와 고용불안의 심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나누기나 일자리 지키기 전략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가장 큰 두 가지 정책이 청년인턴제와 일자리 나누기인데, 청년인턴제의 경우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이라는 명목 하에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의 인턴을 연결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취업률 실적을 보면 2010년에는 0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국정과제이지만,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예산이 만일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에 쓰였더라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과 짧은 기간 내의 계약직 인턴자리가 아닌, 정규직이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노력은 생색내기 식 정책으로밖에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및 관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책 역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성 인력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 대기업과 영세기업 사이의 많은 수의 중소(중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그들의 복리후생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고,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충에도 정부가 많은 힘을 쏟아야만 청년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다음으로는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화합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 정부의 친자본적이고 친 대기업적인 태도는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복리후생에 더욱 많은 힘을 쏟아야만 한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와 대기업 모두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중요한 요소라며 여러 방안을 제출하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생색내기 식 방안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사관계의 개선과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사정이 안정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되돌리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단결하여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어야만 한다.

 

고용주들의 정책적인 목소리 이외에도 그들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복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적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러한 고용주의 방침은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이탈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지속 가능한 경영과 상호 보완적인 노사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각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청년층의 새로운 취업을 위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일자리 나누기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것 역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정년 기간 동안은 일정 비율로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연봉피크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적  모델중 하나이다. 또한 전 직원의 격주 휴직이나 교대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의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은 하루 이틀의 앞날만 내다보면 안 된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을 고용주와 기존 근로자가 보다 더욱 감수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의 그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청년실업률의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근로자 및 고용주들의 개선은 분명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청년실업문제가 이슈화 된 지 6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어만 가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많은 악재가 뒤따를 것이다. 이미 우리와 같은 단계를 겪은 몇몇 선진국들은 현재 이전보다 나은 모습의 고용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의 실업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결성되고 나면 빠른 속도로 이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청년층 역시도 스펙만을 중요시하는 것 보다는 자신들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어 정부와 고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개선하는 것 역시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청년층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규의 개선 및 여러 기업들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SOCIO]

  현재 한국에서는 심각한 청년 실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체적인 고용 시장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실업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그로 인해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해 20대의 평균 임금이 88만원이라는 소위 ‘88만원 세대로’로 불리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20대이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20대만의 문제로써 발생한 것일까?

  현재 20대를 살펴보자. 현재 20대 중 대부분, 모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고등교육이수율 역시 훨씬 높다.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기성세대들 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위 스펙 관리를 위해서 20대들은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을 따고 어학연수도 가고 심지어는 면접 시에 잘 보이기 위한 걸음걸이나 표정 관리도 배우는 등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의 문은 여전히 좁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의 교육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목표한 꿈을 위해 공부하기 보다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좀 더 좋은 대학교에 가기위해 밤잠을 새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동안 쌓아온 그들의 스펙인 내신이나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의 학교의 가장 높은 점수의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만 애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와 개인에게 모두 도움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대학이란 목표만을 좇아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대학생들은 순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던 와중 졸업이 다가오게 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다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기 위했던 것처럼 대학생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시작한다. 자신을 위한 스펙 쌓기가 아닌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20대들은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스펙을 쌓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스펙 쌓기가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한 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그 개인들이 좋아서 하는 행동도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몹시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쓴 것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작성자는 글을 썼을 당시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작성자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굳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생 때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직후 9급 공무원이 되었고 공무원 생활을 해가면서 승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지금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다. 실제 9급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면 굳이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업무레벨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교에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4년간 몇 천만 원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등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결론은 그 시간과 돈은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 된 것이다. 굳이 9급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과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개인에게도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게도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은 모두 직장을 자기 실현의 수단이 아닌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써만 직장을 생각하게 되면 수입의 차이에 따라 직업의 귀천이 결정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 결과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수입이 좀 더 적은 곳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곳은 보다 기술적인 숙련도가 중요시 되는 경우가 많은 데, 만약 대학교에서 4년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고 직접 사회전선에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는다면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최근 많은 수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여 성공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것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게 하고 실제로 행하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분위기이다. 현재 20대들은 위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에 짓눌려 살아왔다. 무조건 좋은 대학에만 보내려는 기성 세대들 앞에서 20대들은 그대로 따르고만 있었고 기성 세대들은 다른 길을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다. 따라서 우선 여러 가지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대학에 진학해서 스펙을 쌓아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길이 아닌, 자신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을 하는 길이라던가, 기술을 익혀서 전문 기술인이 되는 길이라던가 하는 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모두, 모두는 힘들지라도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는 시스템과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은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가 위와 같은 것을 허락해주지 않는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대하는 듯하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빌 게이츠가 대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고, 이청용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신의 목표였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축구에 매진하여 EPL에서 뛰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능력 있는 소수일 뿐이라고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맞은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일을 하는 본인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OCIO]

이른바 ‘스펙 쌓기’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고시를 준비하거나 영어점수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은 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대기업 4-5군데에서 불려지는 건 당연했다는데, 요즘은 기본부터 탄탄히 4년동안 준비하는 데에도 재수, 삼수가 태반이다. 왜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10년 전보다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88만원세대라 불리우며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어떤사람들은 대학에 너도나도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58만 9천여명이고 4년제 대학 입시정원은 38만 4천여명이었다. 수능시험을 보기만 해도 70%정도는 4년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전문대학의 정원을 합치면 대학정원이 응시인원보다 많은 상태인 것을 알 수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잉여교육은 사회 전체에서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각자의 기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정작 이들이 졸업했을 때 불만족감도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이전에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깨닫고 굳이 대학을 필수로 졸업하는 것이 아닌 일찌감치 자신의 직업교육(필요에 따라)을 받고 먼저 진출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소명의식을 깨워주며, 과도한 경쟁을 피함으로써 대학또한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을 어느정도 지킬 수 있지 않냐는 얘기다. 

물론 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우리 모두가 대학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체능계 학생들까지 실습시간을 쪼개가며 수능을 공부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첫째로 한국에서의 교육열은 ‘선’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사례를 좋은 예시로서 언급되면서 생긴 긍정적인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장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내의 고등학교에서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일단은 대학입시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입시공부 외에는 신경쓸 여력이 없을 뿐더러, 공교육이 진로문제를 담당하기에는 이미 힘이 너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 땅의 입시에 허덕이고 있는 고교생에게 진로를 정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부담일 뿐이며, 출세에 유리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사교육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듯, 현재 이렇게 깊숙히 뿌리밖혀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뽑아낼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꺼야할 불은 ‘소신있게 행동해야 할 대학생들이 그럴 힘이 없어졌다는 것’과 ‘대학생들이 독립하는 것을 막는 어른들’이다. 후자는 어느 한 정책이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자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입학 전 휴학 제도’이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또다시 스펙에 시달리거나, 4학년이되서 진로를 체념하며 준비하는 고시는 살면서 경험해온 ‘입시 증후군’과 ‘부모 및 기성세대로부터의 종속’에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생활과 분리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시간동안 만약 학계로 나가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과학고생에게만 제공되었던 연구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학계보다는 기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관련 강연을 듣거나 인턴십을 해 보는 것이다. 이 것들은 미국의 고교생들이 (물론 입시를 위한 것이지만) 방학동안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로는 무학과 제도 및 대학의 편입제도 활성화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전과와 편입제도에 많은 제약이 걸려있다. 성적이 높아야지만 전과를 할 수 있으며, 타 과를 졸업해야만 편입신청을 할 수 있는 등의 제도인데, 이는 처음 정한 학과 또는 대학과 자신의 성향이 맞지 않을 시에 포기 외에는 별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물론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시작될 시에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나 예상 소득이 많은 학과에 몰릴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율성을 억제하고 무한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에 맞는 학과를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오히려 눈앞의 금전적 이익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SOCIO]

우리는 급격한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범국가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노동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수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53%가 넘는 지금의 비정규 고용 형태는 이를 설명하기엔 과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 청년들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기업가들의 오만함과 이를 보조해주는 노동법의 헛점 때문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비정규직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하고,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비정규직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직의 일자리 수를 늘려야 한다. 시장에서 고용을 늘일 수 없다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외부효과를 극소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몸소 나서야 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작은 정부를 포기하고 몸집을 늘인다면, 정부지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Real GDP와 고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물가의 증가를 유도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우리는 일을 원한다. 정부는 즉시 고용을 늘려, 청년들이 투입될 수 있는 고용 공간을 확보하라.

둘째, 정부는 시장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도록 유인적인 정책들을 생산하라. 한 기업에서 청년 한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그 청년에게 지불할 임금의 일정량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기업들은 회사에서 일할 인재를 구할 때,더 여유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인재들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어 정규직 고용이 더 활발해 질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 외에도,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는 더 다양하다. 정부는 즉시 관련 싱크탱크를 만들어, 시장에서의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젊은 세대가 중소기업을 꺼리는 것을 중소기업을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더라도 대우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기생하며 대기업의 생리에 맞춰 휘둘릴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소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R&D보조금의 액수를 대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으로 충당하여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더 활발하게 개발하여, 대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중소기업들이 발전하여, 청년 피고용자들에게 대기업 못지 않은 대우를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상호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노동 관련 법제를 개정해 비정규직 피고용자들도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개정하라. 경쟁의 증가로 인해 노동 유연성의 확보가 불가피하고, 쉽게 해고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수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규직들에게도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다면 우리의 불안함은 감소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IMF 이후 고용보험, 근로복지제도, 모성보호제도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사라졌다.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해당 혜택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필수화 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존권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이 된 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기본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도구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즉시 모순된 제도와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고 시장이 고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관계로 발전하여,상호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비정규직 양상의 경우, 비정규직도 합당한 대우를 받게 법을 개정하여, 피고용인들의 불안함을 극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과 정부는 사회의 전체 공리와 미래를 위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SOCIO]

청년실업문제는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따라 등장하게 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존재하는데, 바로 고학력자의 과잉 배출이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유교문화권의 특성상 역사적으로 공부 잘하는 것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가장 편리한, 혹은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조기영어교육열풍 및 사교육 열풍 등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다. 또 1998년 IMF 이후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구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버린 대학교 졸업장은 영광의 상징이라기보다 그것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희생시키며 공부시킨 자식들은 현재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일자리 수의 감소라기보다 구직자들의 뚜렷한 직업 선호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대기업 입사 시험이나 공무원 입시와는 달리 중소기업은 일손이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즉, 젊은이들을 받아주는 곳은 그들이 가기가 싫고,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곳은 그들을 받아주질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모순적인 구직 상황은 그들이 성장해온 모순적인 배경과 일치한다. 요즘 젊은이들의 멘토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번, 3번이고 직업을 바꾸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온 안철수를 보며 감탄하고, 온 세계의 구호현장을 누비며 정말로 필요한 사람으로서 매 순간을 살고 있는 한비야를 보면서 흥분하며,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해외 취업에 성공하여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들을 매일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김수영을 보면서 희망을 꿈꾼다. 그러나 그 모든 티비 프로그램과 책과 강연이 끝나고 나면, 결국 현실에선 책상 위에 고시 책을 펴놓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다.

즉 대학 나온 사람, 고학력자로서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존심은, 새로운 도전과 개척자 정신에 대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안정한 길을 선택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실 대부분이 타의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이라고 믿고는, 그에 대항하기는커녕 차라리 피하는 편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더 똑똑한 전략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늙은이’, 혹은 ‘헛똑똑이’들을 양산시킨 ‘타의에 의한’ 안정성 맹신의 풍토 조성에는 젊은 시절, 그들의 청춘을 걸고 부조리한 사회에 반항하고 저항했던 기성세대들이 현재 사회에 대해 느끼는 괴리감과 무력감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졸자의 수를 줄여 쓸데 없는 학력 자존심으로 인한 인력 쏠림, 낭비가 없어야 한다.

둘째, 어릴 때부터 산업 현장의 기회를 늘여 현장 형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들은 이미 대학입학 전 단계인 김나지움 입시에서 전 학생 중 40%만을 통과시키고, 따라서 그 학생들만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실업계로 진학하여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사실 독일은 중국과 함께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에는 독일인들의 탄탄한 기술력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 있다.

한편 이에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200년 전 계급사회에서 비롯된 이원적 교육제도가 21세기에도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수학과학 공부를 못해서 직업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오히려 유능한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힘들며, 이처럼 어린 나이부터 계층이동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무래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21세기에서 직업의 성취감은 절대적인 계층보다 개개인의 실력에서 비롯될 것이고, 따라서 계층을 확고히 하는 것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개인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장인정신과 더불어 더 큰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번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함에 대한 자책감,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마치 어떻게든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던 어른들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 등 온통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 풀이 죽어있다. 단순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들에게는 현재 기성세대로부터의 격려와 동시에 그들로부터의 해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기성세대는 지난 보릿고개 시절의 배고픔과 IMF 시절의 정리해고 위험에 대한 기억들로부터 젊은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옛 충고는 새로운 시대에서 지혜인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들 역시 스스로 힘을 내어 소신 있는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SOCIO]

 88만원 세대, 청년 실업 급증.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뉴스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많은 구직사이트에는 사원을 뽑고자 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다. 언뜻 보기엔 상당히 괴기한 모습이 따로 없는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해야 할까. 문제의 근본을 알기 위해, 그 문제의 열매로부터 뿌리까지 이어진 길을 타고 내려가 보도록 하자.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구인 글들을 보고 졸업반 대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반응은 ‘이정도 직종에 종사하기에는 내 학벌이 아깝다’ 이다. 실제로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단순 사무직’, ‘단순 상담원’, ‘단순 주문접수’ 등등 상담 및 단순 작업 관련 부문에서 구인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규직’이라는 키워드로 구인 글들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소위 ‘중소기업’들이 그 글들을 올린 것을 볼 수 있다.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취직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살펴보면 ‘비 정규직’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매우 ‘좋은’ 조건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으로의 구직은 꺼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도 직업을 가지려고 공부한 것은 아냐’ 라는 생각을 되풀이 한다. 이 상황에서 청년 실업의 이유는 모두 드러난다.

 첫째, ‘비 정규직’이라는 직급이 청년 실업을 야기한다. 비 정규직의 무슨 면모가 그토록 청년들이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만든 것인가. 우선 비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 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유효하며, 정규직은 근로기간이 무한하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면 비 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던지, 해당 근로를 종료하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만 한다. 이 특징 자체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기피 원인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문제는 단연 이 뿐만이 아니다. 급여/복지에서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 정규직 노동자의 복리 후생에 관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차별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기에 실제 사회에서는 정규직과 비 정규직 사이의 급여나 복지의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 일례를 살펴보면 같은 업무시간에 비슷한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이 비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려주는 뉴스기사가 매주마다 나오고 있다. 복지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한 비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ㅈ들에 비해 눈에 띄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 정규직 특성상 노조를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복리 후생의 가시적 차별에도 비 정규직 노동자들은 힘 한번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차별에 대한 법률 개정 없이는 청년들의 ‘비 정규직 기피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학벌 중시 풍조 및 소위 말하는 스펙 중시 풍조가 대규모 청년 실업에 힘을 싣고 있다. 이 학벌 중시 풍조에 맞춰 대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현재 전국에는 350여 대학교가 존재하며 전문대학도 비슷한 수치로 존재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 진학은 이제 당연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약 80%). 대학교 진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취업을 위한 ‘스펙따기’ 식의 대학교 진학이 문제이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탐구를 하기 위한 곳이지 취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취업도구로 대학교 타이틀을 얻기 위해 진학한 학생들은 그 보상심리 때문에 직업을 고를 때, 매우 까다롭게 고르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자신의 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대학 타이틀을 얻기 위해 공부한 해온 청년들이 취업 해야 할 시기에 다다르자 단순히 연봉과 복지만을 따지고 서둘러 직업을 얻게 되고, 후에 가서야 자신과 적성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많다. 뒤늦게 자신의 적성을 깨닫거나, 혹은 그래도 깨닫지 못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캥거루족’ 이 되어 부모님 곁에 붙어있게 되기도 한다. 이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다. 우리 모두의 학업에 대한 인지부터 뒤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지만, 그에 따라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체계로 바뀌어야 하며 기관도 변화해야 한다. 단기간에 걸쳐 해결할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 이다. 야당과 여당이 자주 뒤바뀌는 우리나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정치에 영향을 덜 받는 따로 독립된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 중시의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청년 실업문제를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학벌 중시 풍조는 대기업이 대들보인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완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년 실업을 겪고 있는 세대의 부모님들은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세대이다. 그리고 그 때에,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그 결과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겼다. 그 상황에서 살아 남은 것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는 곧 전반적인 사회풍조가 되어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의 수배, 수십배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중소기업 기피 풍조를 해결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음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억지로 일자리를 창출을 해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장담한다. 그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 뿐만이 아니라,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SOCIO]

     “88만원 세대” 라는 말은 청년 실업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사회인이 되어 회사에 입사해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할 청년층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가 모자라서 다수의 20대 청년구직자들이 비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해 적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해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88만원이란 세대의 이름이 붙여질 당시 비 정규직의 월급수준이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청년층의 사회 참여에 이런 식으로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 차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세대간의, 계급간의 갈등이 중첩되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수준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 고용주, 정부 그리고 청년구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집단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집단은 노동자 집단이다. 노동자 집단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노조 가입 권한이 주어지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에는 정규직 노동자만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다수의 비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20대 청년구직자들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자 집단의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탈피해야 한다. 지금의 노동자 집단에서는 7~80년대 격렬하게 투쟁하던 시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불합리한 사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 저항하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익집단에의 모습만이 보인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 투쟁사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노동자 집단은 이런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노동조합이 생겨난 이유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동자 계층이 단결력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비 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결력을 무기로 하는 노조의 특성상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힘은 강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많은 비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은 고용주 즉 경영자 집단이다. 경영자 집단이 해야 할 일은 이익만을 중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비 정규직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봉급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보다 용이하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경영 상황이 좋을 때에는 얼마든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문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경영 악화를 노동자를 해고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 때,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 노동자는 여러 종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바로 해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비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해야 한다고 해버리면 저항할 수 없이 바로 해고되어 버린다. 이 이유로 인해 경영자들이 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들이 비 정규직 노동자를 얼마든지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릴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류가 된다. 그런 청년층에 대해 현 경영자들이 성장시켜 앞으로의 사회를 대비하려 하지 않고 그저 도구로만 이용하려 하면 세대교체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좀더 미래를 바라보고 고용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집단은 정부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보다 용이하게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실업 상태에 있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 등의 예를 보면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는 데, 그들 국가의 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거의 전원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회 보장제도가 도입되어 일 자리를 찾기 힘들어 하는 청년층을 도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일은 중소기업의 지원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경제 발전을 위해 시행했던 대기업 지원 정책에 의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매우 커졌고, 그 고용된 직원의 봉급 또한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쪽에는 일자리가 많지만 봉급 등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고 대기업을 계속해서 노리거나 고시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매우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꾀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집단이 해야 할 일을 살펴 보았다. 먼저, 노동자 집단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노조 가입 권한이 주어지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경영자 집단이 해야 할 일은 이익만을 중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좀더 미래를 바라보고 고용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할 일은 청년들이 보다 용이하게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 집단에게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청년구직자들 스스로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학교 졸업자라는 것에 대해 특권의식이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대졸자라는 것이 큰 이점이 되었지만, 모두가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20대가 대학을 졸업하는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은 그 외에 자기계발을 통해 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