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 프로젝트
김영미
Stakeholder Capitalism,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 Market
Socialism
Why have these, or other inequality-reducing systems failed to take
hold in Korea?
김영미
Stakeholder Capitalism,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Plan, Market Socialism 등은 자본주의의 모순, 즉 자유경쟁의 불가능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급진적 경제정책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적 정책을 일부 도입하는 등의 상당한 수준의 보완을 거쳤음에도 경제양극화는 계속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세 정책 모두 현실세계, 특히 한국에서 별 다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세 정책이 왜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한국의 특수성 보다는 현자본체제의 공고함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정책 중 어떤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 정책과 관련한 담론이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체계적 정책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적 특수성을 논하기 이전에 세 정책의 보편적 배제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세 가지 정책 모두는 현 체제를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기득권층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는 이미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세습기득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현 체제에서 정책의 실현은 정치적 싸움의 결과로써 나타나는데 이미 정치적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세습기득권층을 누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세 정책의 보편적 배제에 대해 막대한 비용의 문제나 현실성의 문제, 과도한 진입장벽 등을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겠으나 이는 그리 적절한 원인제시는 아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이 학계나 일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빈도에 비해 사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지는 정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정책의 보편적 배제는 세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내면적, 근본적 문제점 보다는 기득권층이 구축한 현 체제의 시스템이 관련 정책에 관한 논의 자체를 사실상 금하고 있는 형태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최근 나미비아에서 기본소득을 지역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세습기득권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역시 세습기득권이 정치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통해 자신들의 이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담론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담론이 형성된다고 해도 사회적 압력을 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국은 여기에 반공의식과 새마을운동이라는 두 가지 특수성이 더 해진다. 과거 기득권층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발하였던 반공의식은 한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득권층이 남발하는 반북정서고취전략은 이미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보다는 기존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안적 정책 개발은 다른 나라보다 기형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제시된 정책들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둔 집단에서만 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운동은 또다른 형태로 한국인의 의식을 옥죄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은 노동자의 근면성실함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근대화를 일궈내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노동자들의 반계급의식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은 도구적 노동의 극적인 정당화를 체화하면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무상급식 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적지 않은 한국인이 스스로가 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게 될 혜택보다 국가가 집행해야 할 예산의 규모를 걱정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세 가지 정책의 특징과 성격은 매우 다르다. 하지만 세 정책 모두 전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상황이 존재하며, 이는 그들 모두가 현 체제에 대한 급진적 도전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 세 가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현실성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세 가지 정책이 처음에 내걸었던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생산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정을 거쳐 충분히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정책의 실현을 발목 잡는 것은 기득권층이 구축한 체제의 공고함이지 정책의 내면적인 문제는 아니다.
SOCIO
자료에 따르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을 세가지 예시로 들고 있다. 첫 번째는 stakeholder capitalism이다. 이는 21세에 모든 시민이 8만달려의 stake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모두에게 주어지며, 21세이하의 시민은 교육의 경우에만 이 stake를 빌릴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은 2퍼센트의 wealth tax와 상속세(이자와 함께 8만달러 다시 반환)로써 충당된다.
두 번째는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북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복지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시민이 매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 받는다는 것이다. 대신 다른 분배정책 폐지하며 모든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을 받으므로 최저임금제는 필요 없다.
세 번째는 Market Socialism이다. 이 제도는 생산 자산의 평등 분배를 기초로 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Dollars와 coupons이 존재한다. dollars로는 모든 물건을 살수 있고, Coupons은 회사의 주식 살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dollars로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없다. 이 coupons은 부의 정도에 따라 배분되나 세습되지는 않는다. 즉 coupons으로 정치나 회사 운용에 관여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를 세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심각할 정도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정책들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성장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유럽처럼 몇 백 년에 걸친 꾸준한 성장이 아닌 몇 십 년 사이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분배가 아닌 재원의 집중을 통해 이루어 졌다. 즉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흔히 새마을 운동으로 불리는 국가 산업은 국가의 성장을 최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이러한 성장위주의 사고방식과 대기업위주의 성장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식 및 필요성의 부재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식 부족 및 필요성 부족의 바탕은 기본적인 동양의 유교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뿌리깊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 중 하나의 생각이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 절약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부지런함과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삼으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교사상은 반대로 못 먹고 못사는 것은 개인의 탓이라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 즉 자신이 가난한 것은 국가의 정책 탓이 아니라 개인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근검 절약하지 못해서라는 의식을 심어준다. 이러한 유교적 생각은 국민들로 하여금 개인의 가난은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를 야기한다.
위와 같은 여러 바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충분히 많은 불평등의 인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가지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위의 세가지 제도는 모두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즉 가난한 사람이나 일정 기준 이하의 사람에게 제한되는 제한적 복지가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거지든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다. 즉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제한적 복지에 비해 보편적 복지는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이 재원을 세금으로써 충당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들이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단적으로 선거 중 세금을 높인다는 정당은 환영 받지 못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인은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소득격차해소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치계의 비리와 뇌물수수 등은 대한민국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정치계 인사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인상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계급 구조의 특이성도 하나의 이유다. 한국의 계급 구조는 자본가와 노동자 단순히 두 가지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한국의 계급 구조는 아래의 오른쪽 모습과 같이 형성되어 있다. 즉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대자본가와 중소 및 영세자본으로 분화되어 있고 노동자도 중심부 노동자와 좀더 사정이 어려운 주변부 노동자로 분화되어 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자본가들은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는 자신이 최상계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영세 자본가도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대자본가와의 차별을 느끼겠지만 그들의 자본가로써의 지휘를 잃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불평등이 완화 시킬 수 있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할까? 이 구조에서는 그렇다라고
확신에 차 대답하기 힘들다. 중심부 노동자는 중심부로써 그들의 위치를 잃고 싶어 하지 않으며 주변부와의
계급적 차이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즉 이는 주변부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경우 자본가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자본가에 대해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급 내에서도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의 추구의 주장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복합적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위의 제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SOCIO
하지만 한국에서는 왜 이러한 model들을 적용하지 못했을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model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이 왜 한국에 적용하는게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2\%의 지분에 대한 세금과 상속 세금($80,000의 지분이 이자와 함께 납부)이 그것이다. 결국, 상속 세금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투자의 주요 source가 된다.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
모든 시민들은 매달 "꽤 괜찮은 삶"으로 정의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급료를 받는다. 대부분의 재분배(가족간의 용돈, 실직자 보험 등등)은 없어질 수 있으며, 최소 급여 기준도 필요가 없게된다. 왜냐하면 모든 수입은 이미 "꽤 괜찮은 삶"을 위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model은 수입에 대한 세금으로 자금을 적립한다.
Market Socialism
Market socialism은 생산 수단의 소유권이 배분되어 있음으로써 자산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안되고(socialism), 소수의 사람들이 생산 수단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market-based capitalism)이 금지되어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경제는 'dollars'와 'coupons'라는 두 가지의 돈이 존재한다. Coupon은 $와 교환될 수 없으며 법인의 몫을 사는데만 쓸 수 있고, dollar는 coupon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것을 살 수 있다. 성인이 되면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의 coupon-wealth의 capital 비율에 따라 책정되는 수의 coupon을 받으며, 이 coupon들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인의 몫을 사는데 사용될 수 있다. 법인의 몫을 소유한 자들은 $로 된 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자격을 가지며, 법인의 정책에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모든 coupon은 다음 세대에 재분배하기 위하여 common pool에 귀속된다.
왜 한국에서는 실패하였나?
앞에서 분석한 각 model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왜 한국에는 이 model들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로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Stakeholder Capitalism
Stakeholder capitalism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자에게 주어진 \$80,000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재산을 가진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낭비를 구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를 수립하면 낭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발이 발생하게된다.
또한, 21살 미만의 사람들은 교육 투자의 목적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게되는데, 연예인을 예로 들면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교육보다는 방송 활동이나 연예계 쪽 인맥을 쌓는데 자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교육에 목적을 가진다라고 보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연예계에 데뷔하려는 21살 미만은 지분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모두 $80,000에 대한 2%를 지불하므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같아지게 된다. 이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상속을 꺼리게되어 세대를 이어 나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
이 model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꽤 괜찮은 삶"의 기준을 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준을 개인이 가족을 이루어서 각 가족이 주택을 구입하고 의식주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 할 때와, 작은 월세방에서 최소한의 식단(예. 매 끼니마다 2천원)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 할 때의 차이는 극과 극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수입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각각 세금을 차별화 하느냐, 균등하게 과금하느냐의 갈등도 발생한다. 수입이 작은 사람은 세금을 차별화하여 수입이 큰 사람이 많이 내기를 바랄 것이고, 반대로 수입이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수입이 큰 사람들은 수입이 작은 사람들과 차별화된 금액의 세금을 내려고 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국가 내에서 계급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은 같은 기준으로 기본 급료를 받으므로, unpleasant한 직업과 pleasant한 직업의 봉급이 같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3D 업종(Difficult, Dirty, and Dangerous)과 같은 unpleasant한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급격이 감소할 수 있다. Unpleasant한 직종과 pleasant한 직업에 이 model의 가장 핵심인 'income'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model은 수익의 재분배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이 말은 특정 소수에게 수익(예. 정치적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그러한 수익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Market Socialism
이 model은 $와 coupon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coupon과 \$의 근본적인 차이때문제 coupon과 \$를 교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는 state가 통제를 해야한다. 또한 State가 강력하지 않으면 common pool에 대한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다음 generation을 위해서 coupon을 수거 및 재분배를 하기가 힘들어지므로, 이 model은 state가 강력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20세기에 강력한 정부가 세워지지 않아서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state의 힘이 약화되었다. 그렇기에 이 model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SOCIO
작게는 가장 작은 집단인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될수록 좀 더 나은 사회 혹은 좀 더 나은 평등을 위한 목소리는 항상 커져 왔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개인의 능력 혹은 배경에 따른 잉여재산이 남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권력관계와 불평등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라는 현상이 생기고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의 세상에서 지식인들은 더 나은 평등을 위해 복지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주장을 펼쳐냈다. 이와 관계된 세 가지 정책들은 복지정책이 발달한 선진 서구사회에서 제기되었고, 그들은 각기 그들에게 맞는 복지정책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급진적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사회국가에 접어든 한국은 이들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역사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복지정책이 현재 한국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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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주신 수업자료에 나온 세 가지 inequality-reducing systems은 모두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inequality-reducing으로 보인다. Stakeholder Capitalism(이하 SC)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주어지지 않아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시작 자본을 만들어주는 System이다.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이하 UUIC)는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된 무상급식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일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arket Socialism(이하 MS)은 cash와 독립적이고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coupon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회사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inequality-reducing systems이 한국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로 한국의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이다. 이는 MS의 적용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는 주주와 CEO의 구분은 상당히 불분명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의 일환으로 주로 전문경영인인 CEO를 선임하여 그 CEO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형태를 갖는다. 주주와 CEO는 일반적으로 철저한 성과 위주의 관계이다. CEO가 좋은 성과를 내면 계속해서 그 회사의 CEO로 남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바로 해고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주주와 CEO가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삼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대주주는 이건희 일가이다. CEO 역시 이건희 일가 중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S를 도입해보자. 이 경우 물론 사람들이 coupon을 사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 내 굴지의 회사들의 대주주는 재벌가들이고 이 재벌가들이 대부분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coupon을 사용하여 주식을 구입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미비할 것이다.
두 번째,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다. 이는 UUIC의 적용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이다. 최근에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왜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부유한 사람들의 애들까지 세금으로 무상 급식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였다. 외국, 특히 유럽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러운 전통 중 하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이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 대상자들은 주로 새로 임명될 장관들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청문회에서 지적되는 것을 보면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의무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만 간다. 또한 재벌들이 탈세의혹 등 주로 들리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뿐이다. 또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또한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점점 더 줄어만 가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금이 쓰인다는 인식이 강화 되어 점점 더 UUIC의 적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이러한 UUIC가 비교적 잘 적용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고소득일수록 세금 부과도 많이 내고 그들도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시 하는 인식이 되어있다고 한다. 일례로 핀란드의 경우 교통 위반 등의 범칙금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증가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사회 고위층 인사가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한국 내에서 직업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이 역시 UUIC의 적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을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꿈의 실현으로 직업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생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직업을 더 이상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꿈의 실현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계 유지가 되니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여 오히려 죽은 사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한국 내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SC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자료의 기준과 같이 모든 21세가 된 사람들에게 8만 달러를 일관적으로 준다고 생각해보자. 이 결과가 inequality-reduc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본을 제공함과 동시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이 자본이 주어지면 inequality가 더 벌어지게 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가족이 부유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이 8만 달러를 활용하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다. 부유한 경우에는 이미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으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가족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돈이 옳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가족 중 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옳지 못한 곳에 그 돈을 투자하게 할 떄, 이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국의 상황에서는 SC와 같은 inequality-reducing system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system은 UUIC와 같은 system이라고 생각된다. SC와 MS의 경우는 일단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사회전체의 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UUIC의 경우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선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처럼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우선되기만 한다면 한국 내에서 정착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람들의 일에 대한 인식 또한 좋은 사회 분위기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SOCIO
Stakeholder Capitalism,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 Market Socialism 모두 국내에서 적용되기 힘든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꼭지들을 세 가지정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중심의 사회, 경쟁이 필요악인 사회, Free-rider에 대한 큰 경계심이다.
첫째로는 가족중심의 사회이며, 사회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교육열은 그 어느나라보다도 뜨겁다. 그 이유 중 중요한 한가지는 자식의 미래 또는 장래가 부모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보는, 즉 자식이 잘 못되면 부모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한 예가,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탈선’하는 학생들에게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데?”라고 다그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식의 장래에대한 부모의 책임감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는’ 사회를 만들었고, 따라서 교육의 불평등수준이 소득에 비례하지는 않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최하위층에서 중산층까지 정부의 보조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비슷한 교육환경을, 그리고 최고층에 해당되는 교육환경으로 이분화되었다. 이것은 어느 이상 돈을 부여받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기회의 평등을 위해 효력이 있는 stake를 부여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한국에서(나머지 20%는 예체능계가 대부분) 21세에게 자기를 위한 투자란 대부분 교육(대학 등록금)에 해당될 텐데, 오히려 장학제도나 학자금 대출의 확충방안이 국민에게 더 와닿는 정책이며 실질적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가족중심 사회는 Market Socialism의 실패의 원인에도 해당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다니!’라는 인식때문에 Coupon과 Dollars의 분리라는 긍정적인 부분(부가 대물림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최상층이 아니어도 자손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경쟁이 필요악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원이 없으며, 크기 또한 매우 작은 나라이다. 이것은 글로벌화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드는데, 특히나 중국-일본-미국의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로 느껴졌고, 따라서 효율적인 성장수단인 ‘경쟁’은 선처럼 느껴졌다. 노르웨이나 캐나다 같은 자원의 무역이 아닌, ‘경쟁’을 통한 성장을 하면서, 국민적으로 적어도 ‘평균 이상’에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생겼다. 이것은, 만약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거슬리는 일로서 작용이 될 것이다.
셋째로, Free-rider에 대한 큰 거부감을 들 수 있겠다. 위에서 경쟁의 필요악이라는 성질을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한국 국민은 조선시절 ‘양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의 양반은 ‘글만 읽고 일은 안하지만, 체면 차리고 녹을 받는’, 일종의 Free-rider로서 여겨졌다. 때문에 놀고먹는 데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죄악처럼 여기게 되었으며, 이것은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에서 구지 노력하지 않고 보조금으로만 먹고 사는 층이 생김으로써 그에대한 거부감을 낳는 것이다. Free-rider는 이렇게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층 뿐 아니라, 은근 슬쩍 제도에 편승하는 “부유층임에도 불구하고 Universal한 성질로 인해 보조금을 받는” 층에도 해당된다. Stakeholder Capitalism의 경우에는, 1) 유흥을 위해 Stake를 사용하는 경우, 2) 집안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Stake를 받는 경우로 생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두 가지의 Free-rider는 국민들의 거부감을 일으켰고 따라서 이와같은 정책은 실시되기 전에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외에도 너무 큰 행정부담 등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국민적인 정서상의 위와 같은 이유로 세 가지의 정책은 국내에서의 도입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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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정치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Ackermann, Standing, Roemer로부터 각각 제시된 Stakeholder Capitalism(SC)과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UUIG), Market Socialism(MS)은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SC는 모든 국민이 21세가 되는 해에 부유세와 상속세로부터 마련된 8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체제다. 이 체제에서는 목적이 교육이라면 21세가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재산 소유액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 UUIG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부터 마련된 예산을 한 달에 한번 지급하는 체제이다. 마찬가지로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며, 직업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국민 모두가 수혜자다. MS는 자본주의 체제에 기업의 지배구조가 현금이 아닌 현금과는 다른 개념의 화폐인 쿠폰으로만 결정된다. 국민들은 성인이 되는 순간 인구수에 비례한 양의 쿠폰을 지급 받는다. 이 쿠폰을 증식시키는지 소각시키는지는 개인에 능력에 달려있으며, 죽으면서 모든 쿠폰은 사회에 귀속된다. 위의 정책들은 만일 현실화가 된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만 같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은 부작용을 야기할 부분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소개된 세 종류의 안 외의 다른 무수한 유토피아적 아이디어들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상적인 정책들이 이상에만 머물고 실체화되지 못한 것에는 적절한 이유가 있다.
먼저 Stakeholder Capitalism의 문제점이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항상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8만 달러라는 중산층에게도 클 수 있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실제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갑자기 목돈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돈이 없어 소비하지 못했던 것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절제하게 여기저기 날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목돈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동도 하지 않고, 받을 돈이 다 떨어질게 까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디자인된 대로 제대로 행동한다고 가정해도, 정말로 중요한 미니멈과 맥시멈 부의 차를 줄일 수 없다는 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8만 달러를 모두에게 나눔으로써, 극빈층의 생활을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8만 달러는 큰 의미가 없다. 있으면 좋은 건 당연하겠지만, 지급 전의 자산총액과 지급 후의 자산총액 차이의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의 문제점은 Stakeholder Capitalism의 문제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아마 둘 모두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을 이용한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제도하의 국민들은 단기적으로 편하게 살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안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UUIG에서 국민들은 한 달에 한번 소액의 돈을 지원받는다. 이런 단기적인 소액의 지원으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있기 힘들다. 게다가 주기적이긴 해도 단순한 소액지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금방 소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열심히 일은 해왔지만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던 사람들은 이런 보조금이 생긴다면, 노동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고, 예산만 낭비케 하는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노동에 대한 동기가 사라진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같은 양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사회가 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Market Socialism, 즉 시장사회주의는 가장 흥미로운 제도며, 현실가능성만 아니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면서도 재분배 역시 개인 능력에 따라 이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실현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화폐 단위를 완전히 새로 만들고, 이것이 교환되는 시장까지 모두 새로 형성한다. 이 제도가 실현되려면 중간 과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급진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사회의 틀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계층은 매우 좁을 것이다. 또한 쿠폰과 달러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감시와 견제를 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든다. 정부 기관의 종류도 세분화되어 늘어나야만 할 것이고, 종국에는 정부의 힘도 강해질 것이다. 인간에게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정부에게 박탈당한다면 전체적인 불평등의 감소도 의미가 적을 것이다.
위를 통해 볼 때, 대체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모두가 잘 살게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는 유토피아적 정책들은 갑자기 너무 큰 변화를 필요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거나, 인간의 본성을 실제보다 능동적이고 존재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체화가 시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시로 주어진 세 가지 체제 안은 복합적으로 실효성 문제,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한 붕괴, 지속불가능성, 개인과 정부간의 균형 붕괴, 실업률의 증가, 역차별, 정부실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에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안들이 실체화되지 못한 원인은 아마 위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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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의견을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Stakeholder Capitalism을 살펴보자. 일정한 돈을 성인이 되었을 때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이의 사용은 각자에게 맡겨, 부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이 이론의 논지이다. 그러나 문제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자식이 받게되는 일정한 ‘stake’의 쓰임은 유용하게 될 수도, 버려지는 돈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의 사람과 도박쟁이 아버지를 둔 사람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중산층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stake’의 이용 방법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 이는 education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경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나 하층민, 더 세부적으로는 도박꾼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이 지식을 물려받을 수 없다. Education으로부터는 그 지식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심각한 경우에는 이 돈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가족의 가난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데 쓰일 수 있다. 이는 가난의 되물림을 뜻하며, 부의 불평등은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부의 불평등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 쉽다.
두번째로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를 살펴보자. Universal grant를 노동자, 비노동자 상관없이 월급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한다는 이론이다. 북한의 체제와 흡사하다. 이것이 한국에서 실패할 수 밖에,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념이 다르기에 분단이 되어있는 두 나라이므로, 그들의 체제와 비슷한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단연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경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듯이, 이 정책은 노동자들의 태만을 불러온다. 더 높은 부를 향해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며 노동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이는 국가 발전의 심각한 저하를 가져오며 자연스럽게 정책의 실패로 돌아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Market socialism 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는 dollar와 coupon 두 가지로 구매 수단을 나누었다. Coupon은 corporation의 shares만 구매 가능하고 dollar는 그 외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음으로써 market economy 체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corporate dividend로부터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제기 한 바와 같이 corporation의 유동성과 coupon의 redistribute, 둘 다 세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 Set이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이 system은 완전히 망가져 오히려 역기능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결코 아닌,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정책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장기 집권이 허용되지 않고, 매 대선마다 여당과 야당이 뒤집히는 한국에서는 이 정책이 실현되기는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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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부터 불공평은 언제나 존재해 왔다. 맑스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계급간의 갈등이라고 표현된다. 즉, 불공평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후로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 불공평은 자본주의가 시작되며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맑스의 견해에 따르면, 지배계급이 생산수단인 자본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무기로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불공평이 커지게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수단은 돈이다. 돈을 가진 사람은 지배계급이 되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그 잉여생산물을 전유함으로써 더욱더 돈을 불리는 것이다.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맑스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지배계급에게 있어서 혁명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무리 재산을 불려놓았더라도 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저 프랑스 혁명 때의 귀족계층이 그랬고, 러시아 혁명에서의 자본가들 또한 그랬다. 혁명 외에도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회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세계대공황이 이런 종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수요와 공급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의 결정에 맡기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 전체가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 회생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사회 위기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두가 국가가 나서서 사회를 통제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강해지고 그 역할 또한 중요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사회의 불공평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등의 다른 나라의 정책 시행 결과를 보면 실제로 그렇다. 때문에 어째서 이런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정도의 불공평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에 많이 기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 이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Stakeholder Capitalism,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 Market Socialism의 3가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이들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다루겠다.
먼저, 다룰 것은 Stakeholder Capitalism이다. 이 정책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부터 출발한 정책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회사의 예로 표현하자면, 주식가치를 극대화하여 자본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회사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Shareholder Capitalism 으로부터 탈피하여 고객과 종업원 모두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여 다같이 가치상승을 꾀해 결과적으로는 회사가치까지 상승시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나온 전략이기에, Stakeholder Capitalism은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다같이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1살이 되면 모든 시민은 8만 달러 상당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이 돈은 “Stake”라고 표현되며,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21살 이전의 시민은 교육목적에서만 이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고, 이 Stake는 2%의 재산세와 이자와 함께 받는 8만 달러의 상속세의 2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만든다. 이 정책은 개인 각각이 자신의 stake를 소비할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의 강조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최소한으로 필요하게 된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여러 방식으로 불공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먼저, 하위 계층이 그들의 stake를 낭비해 버리면, 가난을 없애는 데에는 크게 실패하게 된다. 또한, 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그들의 stake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평은 더 심해지게 된다. 이런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던 원인은 돈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stake를 받으면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껏해야 학비 또는 집을 사는데 쓰는 것인데, 모두가 같은 분야에 투자하려 하면, 어떻게 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집 값이 stake에 근접하게 상승해 결과적으로는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위 계층만 이득을 보게 되는 정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살펴볼 정책은 Universal Unconditioned Income Grants이다. 이 정책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모든 시민이 매달 정해진 양의 봉급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재분배 정책은 폐지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 또한 폐지된다. 이 정책의 자금은 세금을 통해 얻어진다. 이 방식의 정책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이 강압적이지 않게 되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mean-tested program의 병폐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선호되는 노동과 선호되지 않는 노동의 봉급을 통일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봉급이 없는 노동에 대해서도 봉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녀차별을 없앨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책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부의 집중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불공평을 없앨 수가 없고, 복지가 돈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금융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 방식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정책의 성격이 매우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매달 지급하고, 모두가 같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은 사회주의의 재산 분배 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란 곧 악으로 치부된다. 분단의 상처가 남긴 흉터는 상상외로 깊어서 사회 이론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도록 해버린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포기해버리고 말 것이다.
마지막 정책은 Market Socialism이다. 이 정책의 방식은 먼저 통화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한가지는 종래 쓰던 달러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이 도입한 쿠폰이다. 쿠폰은 오직 주식을 살 때에만 쓸 수 있고, 달러로 교환할 수 없다. 반면 달러는 주식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살 때 쓸 수 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같은 양의 쿠폰을 얻게 되고, 그 쿠폰은 주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 주식의 소유는 배당금으로 이어지게 된다. 모든 쿠폰은 상속되지 않는다. 이 정책은 시장 장려 정책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도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구가 필요하고, 감독하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된다. 또한 현행 정책에서 이 정책으로 도약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방식의 정책이 한국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한국 사회가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매우 혁신적이다. 시행된다면, 불공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미 굳어버린 사회 아래에서는 시행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돈이 많은 사람이 곧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기득권자가 자신의 권리 대부분을 버려야 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 이런 정책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생겨날 때 적용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위 계급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두손들고 환영하겠지만,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너무나 미약하여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엔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이렇게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Stakeholder Capitalism의 경우에는 협소한 시장 상황과 강요될 수 밖에 없는 소비 방법에 의해서 정책 자체가 가지는 자유로운 소비의 이점이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된다. Universal Unconditional Income Grants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입장 때문에 정책이 가지는 모든 이점이 다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 정책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강화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Market Socialism의 경우에는 정책 자체의 혁신적인 면이 독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러모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사회정책 만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국내의 사회학자들이 이에 주목하여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