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연일 화제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300명의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3만 명 대학생이
신
용불량자가 되었고 졸업 후 그 빚을 갚아야 하지만 지난해 대졸자 24만 명 가운데 취업자는 절반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대
학
의 관행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6조가 넘는 재원의 마련을 놓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반값 등록금이
다
른 교육 및 복지정책에 우선하는 과제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고졸자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학력 과
잉
과 그 문제를 낳은 학력차별과 임금격차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대학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10%만이라도 인
식
이 바뀌면, 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
유럽 국가의 교육 및 복지정책을 선망한다. 오랜 세월 동안 국민복지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고민은 세계 최고의
교
육의 질과 평등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낳았다.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
한
때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발전을 위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므로, 재단이나 기업 또는
개
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국공립대학이
대
부분이다. 이미 86%를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대학의 기본 성격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의 질'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 못 따라갔지만, 대학 건물 외관은 매우 화려해졌다. 적
립
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자대학도 있고, 정원미달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는 부실대학도 있다. 부자대학이건 부실대학이건 비싼 등
록
금을 마련하느라 학생들은 정작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실종되면 장차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손실
이
막대해질 것이다. 그러면 대학은 정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국가정책과 국민의식에서 직업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인식이 바뀔 때 80%의 고교졸업자가 비싼 등록금을 내며 무
조
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 변화가 올 것이다. 스웨덴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고, 학력 간 임금격차도 거의 없다. 그
래
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실히 일하면 임금차별이 없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혜
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16세까지는 학교에 다니며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도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직업세
계
로 일찍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무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도 20~ 30%만이 진학하고 일찍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16세까지 청소년들이 인생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기 주도적 교육제도와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
고
정부와 기업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학력차별이 없는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과 대학에서의 변
화
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해결하여 곧바로 초·중·고등 학교교육과 가정생활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청소년 문
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환경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일
반대학의 1/4에 해당하는 등록금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직업생활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학에 대한
인
식만 바뀌면 사이버대학 시스템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대학교육과 국민교육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만들 수도 있다.
글로벌사이버대학은 올해부터 전교생에게 등록금 절반을 홍익장학금으로 주고 있다. 등록금이 비싼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만으로 대
학
을 졸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거나 주부와 노년이지만, 모두 배움에서 성실하고 진지하
며
책임감도 강하다.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이슈가 교육의 기본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단기
적
인 처방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일지 이승헌 총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원설립자, 현대국학, 뇌교육 창시자
예를 들면 국학을 익힌 학자라면 교육을 할때도 뭔가 더 학생들과 교감이 잘 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기고
학생들 또한 그런 학자와 교수를 따르면 나라에 대한 충성도와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국학과 그 외의 정보로 좋은 내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