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FTC의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보고서

[The Minsu]

특허와 경쟁 정책의 관계는 정책 과제로서 중요한 것인데
이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정책 입안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WIPO의 Standing Committee on Patents에서는 최근 브라질이 특허의 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의 제안서에 인용된 보고서 중에 미국 공정거래위(Fair Trade Commission)가 2003년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
니다.

http://www.ftc.gov/os/2003/10/innovationrpt.pdf

관심 있는 분은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