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위 ‘복지정책’ 집권이후 경제에 밀려 5위 <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국무회의 안건 분석>
LEESUN
이렇게 분석했다(연구방법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과 집권 2년 동안 추진한 정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를 위해 본보와 서강
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1037건과 2년 동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안 1440건을 정책 범주 별로 직접
비교했다.
분석 결과 복지와 사회정의에 관련된 정책 범주의 공약이 가장 많았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국가책임 영·유아 보·
교육 실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등이 사회·복지 공약의 대표적 슬로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 관련 공약이 많았다. 기술개발·기업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인프라, 투자유치·기업감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제유인 정책 범주의 공약이 중시됐다. 교육 확대를 위한 공약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대선 공약은 득표를 의식해 복지, 교육과 같은 중도·진보 영역의 정책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친기업적 성
장정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국무회의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공약에서 1위로 강조되었던 복지와 사회정의 관련 정책이 5위로 떨어
졌다. 공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교육 관련 정책의 수도 크게 줄었다.
반면 공약 5위였던 행정효율 정책이 의결 법령안 1위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의결 법령안의 3분의 1이나 됐다. 친기업적 시장정책
과 경제적 유인정책도 2, 3위를 각각 차지하며 보수화 흐름을 주도했다.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축소, 규제 완화, 세
금 감면 등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고 자신의 보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인권과 시장규제 등 진보적 성향의 법령안도 6, 8위를 각각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기조에서 중도화를 견인했다. 이명
박 정부가 공약 이행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
이 제기된다.
특히 남은 3년 임기 동안 사교육비 절감, 주택 문제 해결, 실업 문제 해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
적 약자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더욱 깊이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Source: 국민일보 쿠키뉴스/2010.02.22 20:55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 이지호 선임 연구위원,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객원 연구위원) ◇본보 특
별취재팀=하윤해 안의근 이도경 기자(이상 정치부) 정동권 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