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차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기회불평등 낳아”
LEESUN
터 무덤까지 인생에서 맞을 기회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영국 여성평등부 산하 '국가평등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한 국부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담
은 460쪽짜리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지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영국의 경제적 불평등 해부'라는 제목을 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부자 가구의 평균 재산은 85만3천파운드(15억
9천800만원)로, 하위 10%의 8천800파운드(1천600만원)에 비해 100배에 이른다.
은행 임원들과 최고경영자 등 최상층 1%를 보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부가 평균 260만 파운드로 집계
됐다.
부가 아닌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봐도 2007-2008년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
혔다.
16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 10년간 노동당 정부하에서 불평등이 완화됐음에
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이러한 불평등의 책임의 상당 부분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의 보수당 정부에 있
음을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으나, 현 노동당 정부도 읽기에 불편한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최근 10년간 소득(earnings) 불평등은 다소 좁혀졌고 수입(income) 불평등은 일부 수치상 안정된
면이 있지만 1980년대의 커다란 불평등 확대 흐름이 역전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를 이끈 런던경제대의 존 힐스 교수는 이 문제는 너무 뿌리깊이 박힌 것이어서 어느 정부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 과제라고 말
하고 다만 연구 결과 정책 입안가들이 과거 갖지 못했던 정보를 갖게 된 만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주
문했다.
가디언은 이 보고서의 중심 주제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불리한 사회 계급에 속하게 된 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심대하게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불평등이 일생을 통해 누적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는 것.
보고서는 예컨대 부의 차이는 좋은 학군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기회와 연관돼 있
고 이는 학교를 떠난 후에도 지속되는 유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인생의 종착점에서도 부의 격차는 차별을 만들어내 50세 이후 기대 수명의 차이와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영국에서 사회적 이동이 정체됐다는 최근의 다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도 "청년기 직업과 경제적 운명은 (빈.부의) 출신
에 크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국가평등위원회는 "모든 정당이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발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이렇게 불평
등한 상황에서 이는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거주지가 만들어내는 격차도 밝혀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0-20년 내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로 심각
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가장 혜택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간 임금의 중간치가 40%나 차이가 난다며 공
약 이행을 위해 "갈 길이 아주 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부를 잘해 상급 학교에 진학해 좋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여성의 임금 중간
치는 남성보다 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서울 연합뉴스/2010.1.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