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관제투표 주장은 주민 모욕"..곽노현 "주민투표에 시장직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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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토론회..열띤 공방 벌여
이데일리 김혜미 이창균 기자] "만약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충분한 재원이 있어서
무상급식을 하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다른 사업 지원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었다"(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에) 돈 좀 더 쓰면 안되나. 공교육에 큰 사람답게 돈 좀 쓰자. 나
같으면 GDP 6%로 공교육 재정하는데 시장직도 걸겠다. 그럼 큰 정치인이
될거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2일 저녁 SBS 본사에서 열린 `무상급식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시종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전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유있는 집 아이들에게 줄 것을 줄여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은 급식을 제공한다면 서울시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니고 이념도
아니다. 그것은 의무교육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은 그동안 시교육청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제기해 온
내용들에 대해 작심한 듯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 제 주민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관제 주민투표라면 청구서명 중에
37.6%까지 무효표 안나오게 했을 것"이라면서 "진보진영에서 받은 것도 10~20%
무효가 있었다. 문제있는 거 다 골라내고 51만명의 유효서명 가려냈는데,
관제투표라는 건 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표 문안 확정시 교육청에 아무런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곽 교육감의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곽 교육감에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초·중·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했으나 곽 교육감이 거절했고, 교육감 선거 당시 무상급식
실시 공약과 현재 교육청 계획이 달라진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실시 과정과 투표 문안 등이 모두 교묘히 조작된
꼼수라며 맞섰다.
그는 "오 시장이 시민단체 모아놓고 주민투표 서명운동 해달라고 부탁했고,
청구일에 자기 키 만큼 용지를 쌓아놓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건 심판 호루라기
한 손에 들고 한쪽 팀 주장으로 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지난 지방선거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선거였고
압승했다. 이게 명백한 민의의 요구였는데 주민투표를 걸어서 무리하게 반대하는
것은 지방선거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복지의 차등이 공교육 단계에서, 그것도 의무교육 기간 중에 있어도
좋다는 말에는 동의 못한다"며 "나 같으면 시장직도 걸겠다"고 몰아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오 시장과 곽 교육감 측 전문가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