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급합니다. ㅠ_ㅠ 내일아침 미국출국인데.. 국적상실신고, F4비자를 한국서 할수있나요?

[You Jung Byun]

안녕하세요 Queuez님?

급한마음에 구글에서 여기저기 찾다가 Queuez님의 블로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읽게 된 글 : http://qznet.egloos.com/tag/이중국적/page/1

친절하고 알기 쉬운 Queuez님 글 잘읽었습니다. 

급하므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ㅠ_ㅠ 

과연 한국에 들어가도 일처리가 잘 될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급하게;;;  

얼굴도 모르는 사이이지만.... 한가닥의 희망을 품고요... ㅠ_ㅠ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살려주세요 ㅠ_ㅠ 

질문은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에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여권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안 81년생 여자이며,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 나이의 선천적 이중국적의 한국국적은 소멸이 되었을 터이며 

그것을 위한 국적회복 문이 5월까지만 열린다는 소리에 

마감이 미친듯이 바빠서 여자저차 미루다가 이번에 막판에 들어가게 된 사연입니다. 

직업이 예술계쪽이라 마감과 이것저것 치이며 살다가 국적문제를 등한시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병신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뉴욕에서 출발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출생증명서가 필요한지도 몰라서 

지금 막 인터넷으로 신청후 친구에게 특배송으로 한국으로 부쳐달라고 해야하는 판이구요 

미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간으로 4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까지는 답변을 받아야 

제가 확인이 가능할것같습니다. ㅠ_ㅠ 

유정 드림 

[Albert 규진 Park]

하아.... 이제는 그때의 기억조차 가물가물... (ㅠ_ㅜ
일단.
제가 아는 지식하에서는
국적회복의 문이 5월까지만 열린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 (ㅜ.,ㅡ)
일단 일차 메일 보내고, 서핑해봐야겠습니다.

몇년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 포기를 안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필히 정확히 알아보시고 국적포기절차를 따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없이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국적을 포기했다가 이중국적 유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F-4 비자(한국의 비자)는 말그대로 '비자'라서 한국내 거주권리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온 분들의 학생비자 처럼..)
한국에 이삼년 사시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잠시 놀러가는 거면 굳이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굳이 절차를 밟으시지 않으셔도, (입출국만 조심하시면) 이중국적인 채, (자동 소멸되었더라 하더라도)
그다지 어려움 없이 살고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알아보시고, 그리 급하지 않게 움직이셔도 충분히 여유 있을 것 입니다.
한국에선 무조건 배째라! 배째! 하시면 어떻게든 천천히, 진행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선무당이 괜한 사람 잡고 오리발 내미는 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아래 절차는 밟아주세요...

1. 미국 해당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절차확인
2. 한국에 들어가시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0. 메일링 리스트 가입 (초대 메일이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수락해주세요 ㅠ_ㅜ)
1.5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메일링 리스트에 공유.
2.5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메일링 리스트에 공유.

<<<뉴욕 한국 영사관>>>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6th Fl.New York, NY 10022
Tel #: 1-646-674-6000, 1-212-692-9120
여권상담 : 1-646-674-6080
비자상담 : 1-646-674-6078 (대한민국 입국사증)
Fax #: 1-212-421-3028
민원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30-4:00
(12:00-13:30분은 점심시간이나 민원실 방문자에 한해 민원서류는 접수함)

2012/4/11 You Jung Byun <you...@me.com>:

> --
> Google 그룹스 'DualCitizenKorea' 그룹에 가입했으므로 본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 이 그룹에 게시하려면 dualciti...@googlegroup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 그룹에서 탈퇴하려면 dualcitizenkor...@googlegroups.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http://groups.google.com/group/dualcitizenkorea?hl=ko에서 그룹을
> 방문하세요.

--
Albert 규진 Park

[Albert 규진 Park]

2012년 5월 4일 이전에 하셔야 하는거 맞을 것 같구요.

하셔야 하는 것은 "한국내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국적포기니, F4비자 부터 찾으시지 마시고,
필히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다.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으셔야 합니다."

부칙 <법률 제10275호, 2010.5.4>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감사합니다.

2012/4/11 Albert 규진 Park <albert...@gmail.com>:

--
Albert 규진 Park

[David Bosik Kim]

안녕하세요

제 경험을 통해 알게된 지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미국여권으로 미국인으로서 한국 입국하시구요. (괜히 이중국적 ,복수국적, 한국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입국심사 할 때 하지마세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 내 미대사관(광화문역 근처)로 가셔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birth certification 을 요청합니다.
수수료가 나올겁니다.
바로 발급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어떠한 정보라도 다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태어난 병원이라던지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라던지.., 뭐든지요. 그러나 메일 내용을 보니 아무것도 안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 소유자라면 birth certification 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birth certification 말고 동일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대사관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수수료가 역시나 들구요.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왜 이름이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서류에 적고 미대사관에서 인증한다는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이제 목동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갑니다.
정확히는 출입국 사무소 별관으로 가서 신청해야 할 겁니다.
가서 국적상실신고 및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시점에 병역기피 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성이시기때문에 이 부분 없이 빠르게 처리될 것 같네요. ^_^
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국적상실신고 자체는 안국역 주변에 있는 출입국사무소 세종출장소에서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여 한국에 미국시민권자로 들어 오셔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일주일 이내로 모든게 처리 될 것 같네요.
또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그룹에 글 남기세요.

미국에서 처리하고 오셔야할 것이 있다면 birth certification 의 빠른 발급을 위한 태어남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라도 챙기기 정도 되겠네요.
친구분을 통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옵션도 사용하면 더욱 좋구요.

오늘 오후 7시 안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safe flight 되시기 바랍니다.

[You Jung Byun]

감사합니다 David님! 현재 공항가는 길이라 지금은 우선 짧게 적고
다시 자세히 읽겠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ㅠ.ㅠ

유정 드림

[hoon...@gmail.com]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 들어가서 거소증 신청할려고 시민권증, 미국여권 모두 준비했읍니다. 한가지 의문인건. F4비자를 받고 가라는데 제가 여권 갱신때문에 늦게 받느라고 비자를 못받고 나가야합니다. 서울에서 비자를 받고 국적상실싵청하고 거소증 친철할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Albert 규진 Park]

일단 F4비자와 거소증은 동일한 것이구요~

아래 나온대로 그냥 미국 시민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출입국 사무소 별관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여권으로 미국인으로서 한국 입국하시구요. (괜히 이중국적 ,복수국적, 한국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입국심사 할 때 하지마세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 내 미대사관(광화문역 근처)로 가셔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birth certification 을 요청합니다.
수수료가 나올겁니다.
바로 발급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어떠한 정보라도 다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태어난 병원이라던지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라던지.., 뭐든지요. 그러나 메일 내용을 보니 아무것도 안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 소유자라면 birth certification 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birth certification 말고 동일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대사관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수수료가 역시나 들구요.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왜 이름이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서류에 적고 미대사관에서 인증한다는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이제 목동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갑니다.
정확히는 출입국 사무소 별관으로 가서 신청해야 할 겁니다.
가서 국적상실신고 및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시점에 병역기피 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성이시기때문에 이 부분 없이 빠르게 처리될 것 같네요. ^_^
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국적상실신고 자체는 안국역 주변에 있는 출입국사무소 세종출장소에서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여 한국에 미국시민권자로 들어 오셔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일주일 이내로 모든게 처리 될 것 같네요.
또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그룹에 글 남기세요."

2013/6/17 <hoon...@gmail.com>

이 그룹에서 탈퇴하고 더 이상 이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dualcitizenkor...@googlegroups.com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 그룹에 게시하려면 dualciti...@googlegroup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http://groups.google.com/group/dualcitizenkorea에서 그룹을 방문하세요.
더 많은 옵션을 보려면 https://groups.google.com/groups/opt_out을(를) 방문하세요.
 
 

--
Albert 규진 Park 

[Albert 규진 Park]

그러고보니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병역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국내에 들어가서 수속을 밟으면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

-_-;;;;;

2013/6/17 Albert 규진 Park <albert...@gmail.com>

[Albert 규진 Park]

군역문제는 아마

1.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병역청의 연계작업과는 무관하게 처리된다.

2. 사실 군역을 마쳤거나, 어떻게든 이미 면제를 받은 상황이었다.

둘 중 하나일 텐데, 

제가 보기엔 1번일 것 같습니다.

[David Bosik Kim]

이미 Albert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조금 거들자면..,

절차상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나서 외국인 신분으로 F4 비자 (거소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같이 진행)

이 서류 작업은 대한민국 국외에서는 영사관, 국내에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실때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18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있는 상태라면 국적상실 신고가 불가능 할 것이고요. (자동으로 F4 비자는 신청이 안되구요)

그렇게 되면 병역의무 기간연장 이라던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외에서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왠만하면 국외에서 처리하시는게 좋지않을까라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3/6/18 Albert 규진 Park <albert...@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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