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거소번호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Illusen P]

어머니는 뉴질랜드 이민을 갔다가 처음엔 영주권만 취득, 나중에 시민권까지 취득하신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뉴질랜드 영주권까지만 취득하신걸로 신고가 되어서 엄연한 한국 국적이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자격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되었어요. 한국 여권은 가지고 계셨구요.

한국에 자주 한국 여권으로 드나드시는데, 제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어머니가 제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십니다. 재외국민 거소번호로 해서 제 피 부양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고, 또 한국의 의료를 좀 더 신뢰하셔서 거의 병원도 여기서만 고정적으로 다니시고, 약도 여기에서 타서 가져가십니다. 약이 떨어지면 제가 주기적으로 대신 처방받아서 보내드려요. 

그러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오시다가 이중국적이 걸려서 한국여권 뺏기시고 벌금도 이백만원인가 내셨습니다. 이러면 한국 국적이 취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재외국민거소 번호로 등록한 국민건강보험은 유효해서 계속 한국 병원에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재외국민 거소번호가 유효하지 않으면 새로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받아서 하셔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몇개월 전 뉴질랜드로 가셨구요.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왔는데, 앞으로 재외국민 거소번호를 쓰지 않고, 새 주민번호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도 새 주민번호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해야만 이전에 받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군요. 7/1일부로 거소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머니의 국적상실을 모르는 상태더균요. 

앞으로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제 생각은 그냥 놔 두었다가 나중에 한국에 어머니가 다시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시면 그때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을 할 까 하는데요. 물론 기존의 재외국민번호로 등록되었던 거는 자동 소멸될거 같구요. 

질문입니다. 여행비자로 들어와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려면 다른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오시면 6개월 가량 체류하십니다. 

어머니는 현재 62세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부터는 한국 국적을 신청해서 다시 국적 재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lbert 규진 Park]

안녕하세요~

F4 비자라고 제외동포 비자가 있습니다. 

해외의 한국민족이 신청이 가능하고 2년동안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2세이시면 2년연장해서 64세까지 되고 65세로 넘어가면서 한국국적 신청하면 딱 맞아 떨어질 지도 모르겠네요. (!!!)

하지만 사실 짧은 경험과 무식을 기반한 정보이므로 자세한 안내는 힘들구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경험하신 최신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어머님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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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Park 

[LEEseungwoo]

답변은

방장님 말씀같이 f4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은

어떻게 해서 발각되셨나요?

[Albert Park]

질문자님빼놓고  메일링리스트로만 답변 달고있었네요. 우리들!
>_<

여권만료 혹은 비자 만료로 인한 발각을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특히 전자여권이 아닌 종이여권 시절의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시민권 받은 후에도 비자가 만료될 때 까지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그런게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하던데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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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LEEseungwoo <leese...@outlook.com>
Sent: Thursday, June 23, 2016 3:11 AM
Subject: Re: [이중국적] 재외국민거소번호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To: <dualciti...@googlegroups.com>

[Albert Park]

>_<

From: Albert 규진 Park <albert...@gmail.com>
Sent: Thursday, June 23, 2016 12:32 AM

Subject: Re: [이중국적] 재외국민거소번호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To: <dualciti...@googlegroups.com>

[Albert Park]

비자는 비국민에게 나오는 거죠^^

한국적이 아니라서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한국국적인 사람은 오히려 받을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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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Illusen P <hyunj...@gmail.com>
Sent: Thursday, June 23, 2016 8:36 PM
Subject: Re: 재외국민거소번호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To: Albert Park <albert...@gmail.com>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의 해외 영주권자에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 국적이 더이상 아니라 해당 안 되는것 아닐까요.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Albert Park<albert...@gmail.com>님이 작성한 메시지:

안녕하세요~

F4 비자라고 제외동포 비자가 있습니다. 

해외의 한국민족이 신청이 가능하고 2년동안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2세이시면 2년연장해서 64세까지 되고 65세로 넘어가면서 한국국적 신청하면 딱 맞아 떨어질 지도 모르겠네요. (!!!)

하지만 사실 짧은 경험과 무식을 기반한 정보이므로 자세한 안내는 힘들구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경험하신 최신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어머님이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음.. 포워드가 여러번 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핸폰으로 메일을 보내니 제대로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Illusen P]

음... 어떻게 발각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어머님이 꼭 일년에 한번씩은 한국으로 오시는데, 수년간 계속 그러시다보니까 빈도가 너무 잦아서 그런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가족이 호주에도 살고 있어서, 호주에 갈때는 뉴질랜드 여권 쓰시고, 또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실땐 한국여권 쓰시고... 이런식으로 좀 출입국기록이 모호하게 남게 되어서 발각이 된 건 아닐까 생각중입니다.

여권만료나 그런거랑은 상관 없었어요. 여권은 제가 관리한게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권을 이미 한두번 재 발급 받으신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도 전자여권이 아닐까 하네요.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LEEseungwoo<leese...@outlook.com>님이 작성한 메시지:

[SeungWoo Lee]

방장님과 같은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님의 어머님은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동포비자라고 부르는 f4를 받으시면

원래의 주민번호가 다시 살려집니다.

이 번호로 의료보험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게는 무척 간단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발이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요새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Albert Park]

어떻게 적발되는 줄 알아야 어떻게 피해가는지를 일게되는거니,

아직 적발 안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랍니다.

혹시 알게 되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뭐 자진 신고한 저같은 사람은 해당 안되는 말이짐 말이죠...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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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eungWoo Lee <val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