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young park
Albert 규진 Park
처음으로 있는 질문입니다!!!!
아.. 감격!!!!!
하아.
저도 이것저것 여러 난감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걸 시작하였지만,
정확한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이 아닌, 단순한 동병상련의 시련을 격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어드바이스는 가능하지만 경험한 것, 서로 주고받은 정보 및 공부한 것 이외의 실질행정적인 지원은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서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
굳이 포기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르고 포기하시려는 것이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중국적으로 난감했던 경험이나 앞으로 이를 위해 겪으실 일들을 공유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있을 많은 동병상련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 메일링 리스트에 문자님을 추가시켜도 되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앞으로 있을 메일들을 같이 받게 되실 겁니다만, 그다지 자주 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스펨은 제가 하나하나 거르고 있기도 하구요!!!
1.
국적법
저번 국적법 개정안에서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엇고 그로인해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일단 들어오셔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무작정 해달라하면, 난감해 하면서 어떻게 해주긴
할 것 입니다. (이런게 실질행정적인 지원이죠.)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 현재 미국시민권이 출생에 의한 것이라면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이라는 것을 통해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한국국적으로 살겠다는 것으로 이중국적이 유지가 됩니다.
1)F4비자는 2년의 기간이 있지만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면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만약 스스로 이탈신고를 해버리면 더이상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래서 막막했습니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1) 한국여권을 같이 제시하면 궁시렁 거리며 통과시켜줍니다.
2) 일단 6개월 무비자가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없어도 일단 들어오셔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보시면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릴 것 입니다.
약 1년 지난 정보로는 관련 업무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별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Seoul Yangcheon-gu Sinjeong-dong 330-11
http://maps.google.com/maps/place?cid=7066330092422343943&q=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hl=en&ved=0CFAQ-gswAg&sa=X&ei=k6JWTp2hHJSEsAPPssyjBg&sig2=YToQXiV_QQFQhw8zoXx7nw
참고로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주소및 지도도 첨부드립니다.
South Korea Seoul Yangcheon-gu Sinjeong 6(yuk)-dong 319-2
http://maps.google.com/maps/place?cid=15463746633291218370&q=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hl=en&ved=0CEEQ-gswAA&sa=X&ei=k6JWTp2hHJSEsAPPssyjBg&sig2=HbS0RWttETf2KPyE0kVTFg
감사합니다.
2011/8/25 young park <gra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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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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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혹은 Albert Q. Park
qjinp.Queue'z.6153124.큐즈.상파.
항상 오늘을 사는 마음으로 앞도 뒤도 없이 차분히 걸어간다.
개별적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발상과 개성을 존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