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뉴스] [1월 28일, 기사를 보며 든 생각]: 알뜨르 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공군 대체부지 고집
Sung-Hee Choi
1 월 28일 알뜨르 비행장에 제주 대평화 대공원 조성 사업이 재검토 된다는 기사를 읽으며 그간의 기사들을 모아 미흡하나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정리와 대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이 한장의 지도
2.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민중의 8주년 평화의 섬 선언
3. 우근민 도정, 박근혜 정부와 ‘코드’ 맞춘다?
4. 알뜨르 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되나
5. 삼성, 군대, 미국과 함께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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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한장의 지도
출처: 오마이 뉴스, 2012년 9월 3일( 또는 여기 클릭)
▲ 제주도가 평화와 관광의 섬이 아닌 '군사 요새화'가 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대정) F(성산), G(구좌)지역은 제주도가 밝힌 신공항 예정지로 이 곳중 한 곳은 신공항과 함께 공군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B지역은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이 있는 곳으로 공군이 남부탐색구조대 기지로 활용하려 했던 곳으로 신공항 예정지인 대정읍과 지척이다. C (산방산 일대화순)지역은 주민들이 해병대 제주부대가 들어서면 야포와 기갑부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 화순항엔 해경전용부두가 있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이 제작되고 있다. D지역은 강정마을로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E지역은 서귀포로 현재도 해병대 전함이 정박하고 있어 주민들은 해병대 제주부대가 만들어지면 본진이 들어서지 않을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곳이다. ⓒ 오마이뉴스 네이버지도에 원 작업
위 지도에 우리는 정석 비행장(표선)을 첨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클릭)
강정해군기지 좌우로 두 개의 비행장...: 현재 비어있는 상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활용가능한 활주로가 각각 1.2km / 2.7km의 비행장! 서귀포 전역이 군사기지화의 길로 갈수도 있어!
2.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민중의 8주년 평화의 섬 선언
2013년 1월 27일 평화의 섬 8 주년 기념일에 약 150 여명의 분들이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란 선언을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하고 (관련 기사: 헤드라인 제주, 제주도민 일보), 그 취지가 공유되었습니다 (여기 클릭)
송강호 박사님께서 개요하신 취지문을 통해서 1991년 제주국제협의회의 토론장에서 이미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로드맵이 아래의 5 가지 원칙을 통해 논의되었음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1. 제주도는 비무장화 되어야 한다.
2.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인 중심지임을 깨달아야 한다.
3. 제주도가 국제적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 센터가 되어야 하고,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4.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 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주도가 평화의 개념에 일치하는 균형 잡히고 분권화된 자생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3. 우근민 도정, 박근혜 정부와 ‘코드’ 맞춘다?
우근민 도정은 2013년 1월 27일, 평화의 섬 8 주년 기념일에서 "박근혜 차기 정부와 함께 제주의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평화의 섬 제주에 전환점이 될 해”라며 “새 정부와 함께 용서, 화해, 상생, 미래를 위한 4․3해결의 새로운 원년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강조 하고 2010년 이후 이명박 정권 이후 단절되었던 북한 감귤보내기 등 2010년 이후 중단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겠다 하였습니다. ( 제주 소리 기사 참조)
1991년 '비무장화'와 함께 강조되었던 지역 도민들의 '자발성'과 ' 균형잡히고 분권화된 자생적 발전'을 망각하고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또 한번 휘둘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도정의 "녹색, 청정, 환경, 해양, 분권, 개방, 평화라는 미래가치" 가 신공항과 강정 해군 기지 문제에서 그 왜곡과 변절의 정점을 보이는 군요.
'우 지사는 제주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제주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발전계획 지원확대를 포함한 국가의 지역통합과 갈등해소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위의 기사 인용)
4. 알뜨르 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되나
그러나 1월 28일 제주 일보 기사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되나: 정부, 알뜨르 비행장 대제부지 없이 무상양여 안된다 입장 고수...제주도, 사업계획 변경 용역 통해 진로 결정' 이란 제목아래 다음의 기사를 제시합니다. (기사 클릭). 기사 인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실천사업의 하나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185만㎡ 부지에 사업비 248억원을 투입해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2008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체 부지 가운데 국방부가 관리하는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국유지가 90%가 넘는 168만㎡에 달해,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 평화대공원 부지 무상양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2011년 5월 개정된 제주도특별법에 무상양여에 대한 근거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국가는 평화 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시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의 제공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국유지인 부지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1년 8개월이 다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 제주평화의 섬 지정 8주년을 맞아 17개 실천사업을 현 시점에 맞게 조정키로 하면서, 난항에 빠진 평화대공원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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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민 제주지사도 평화의 섬 후속사업과 관련 “국가와 연계한 일부 사업 추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사업 진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대체 부지를 요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라며 “다음 달 착수되는 후속 사업변경 용역의 결과에 따라 평화대공원 사업의 방향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7년 5월 주목할 만한 주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 60만 평을 제주도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제2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30만 평을 공군에 제공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또 노 의원은 "국방부와 제주도는 공군은 이곳에 기존에 거론돼 왔던 남부탐색구조 비행전대 이외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 당국도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일보의 1월 28일 기사는 또한 1월 15일 나왔던 제주도 세계 평화의 섬 용역 착수와 대치되는 것입니다. (기사 클릭) 기사에 의하면
◇세계평화의 섬 17개 사업
▲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외통부)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외통부,통일부)▲국제평화센터 컨텐츠확보(외통부,통일부) ▲모슬포 전적지 공원조성(국방부,문광부) ▲남북장관급 회담개최(외통부,통일원) ▲북한감귤보내기 운동(통일부) ▲제주평화포럼 정례화(외통부) ▲제주4.3평화공원조성(행안부) ▲제주4.3유적지 보존관리(행안부)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교과부) ▲제주4.3추모일 지정(행안부)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환경부) ▲평화교육 지원(교과부) ▲평화관련 국제회의 제주개최(외통부) ▲국제기구설립 또는 유치(외통부)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외통부) ▲남북평화축전개최(통일부)
5. 삼성, 군대, 미국과 함께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나?
저는 국방부가 현재 국회 부대 조건 70일 공사 국회 부대 조건에도 불구 강행되는 외상 공사에 변명하며 삼성을 언급했던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 클릭) 우근민 도지사가 '수출 1 조원 지원 명목아래삼성과 비밀 계약을 맺었던 2011년 1월 21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 클릭). 2001부터 진행되어온 제주 국제 군축 비확산 회의가 2002년 제주 프로세스란 이름으로 (기사 클릭)
삼성 소유 신라 호텔에서 열렸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 클릭) 참여 정부 역시 삼성에 휘둘렸습니다.
미국의 'Asia Pivot (아시아 중심)' 정책과 한국과 일본에서 보수주의 정권의 탄생은 삼성 등 거대한 기업의
기회주의적 파시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진정한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군대와 함께 기업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고 항의하며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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