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뉴스 ] [2월 6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주민들은 폭력적으로 소외시키고 우지사 와 함께 말도 안되는 민군 복합항 강행?
Sung-Hee Choi
http://cafe.daum.net/peacekj/49kU/2229
2월 4일 우근민 도지사의 1월 31일 15만톤 크루즈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현 (관련 내용) 수용이라는 기만적인 발표 (관련 기사)가 있자마자 이틀후인 6일 최윤희 해군 참모 총장이 도청을 방문, 우지사를 만나 "총장업무가 쉽지 않은 데 3번째 제주를 방문하게 됐다"며 "그만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중요한 사업이고, 지사님께서 어려운 중대 결단을 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는 군요 (관련 기사)
우지사와 해군 처음부터 동상이몽이었지요. 우지사는 소위 2 대의 15만톤 크루즈가 들어오는 민군 복합항을 허황되지만 주장하는 것이고 해군은 애초에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2011년 9월 국회에서도 밝혀졌듯이 2009년 4월 27일 MOU (원문 가기) 가 이중 협약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와 제주도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 제목은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인데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이거든요. (관련 기사)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12년 3월 8일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서 손석희 씨가 “제주도 쪽에 이 문제(해군기지)를 설득할 때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다. 그러니까 관광미항이 주가 된 것이냐, (아니면)해군기지가 주가 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서로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협약서가 이중협약서라는 논란까지 나온 상황인데 국방부 입장은 ‘해군기지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묻자 이에 김 대변인은 아주 명확하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또렷이 대답했다죠? 그 이후 궁색한 변명은 뻔한 시나리오 (관련 기사)
최윤희 참모 총장은 서쪽 돌제부두와 관련해 "설계변경은 없다"고 못박았다죠? 해군 입장에선 당연히 설계변경 필요없어요. 설계 변경하면 ' 대규모 재설계 등 각종 선결조건 완료시까지 18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재설계에 8개월 이상, 계획 평면 변경에 따른 각종 인·허가 재협의에 1년 이상 걸리고. 또 확장 시 공사비가 추가로 1,500억원 이상 들고, 현재 공사 구역의 수심이 25m인 반면, 확장할 경우 30m 깊이의 난공사가 돼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걸릴 텐데요 (관련 내용). 또 큰 형님(Big Brother) 삼성은 어떻게 되냐고요? 국방부 장관이 실언하듯 국회와 국방부 위에 있는 삼성 아닙니까? (관련 내용) 어차피 15만톤 크루즈 못 들어오게 할 건데 뭐. 서측 돌제 부두가 있어야 제 7 기동 전단 20 척이 다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지도 4.4.5 참조) '15만톤 크루즈라니 미 핵항공모함 들어올 건데' 하고 속으로 우지사 향해 코웃음 치겟지요. 그런데 최총장, 아뿔사 잊은게 있었네요. 서측 돌제 부두를 2 차 국가 정책 조정 회의이후 가변식으로 바꿨었다는 사실을 (관련 내용).. 아마 가변식도 필요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어요..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6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결과에서 쟁점이 된 '돌제부두' 조정방안에 대해 이해못할 발언을 던졌다.
최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우 지사를 면담하고 제주도청을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서측 돌제부두의 불필요성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설계변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최 총장의 이 발언은 마치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든, 전면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 설계변경은 필요치 않다는 부분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
그러나 지난해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한 바 있는데, 가변식으로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이뤄져야 한다. 설계구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 시현단의 '돌제부두는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앞으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어떤 식으로 조정하든 설계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최 총장이 "설계변경과는 관계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해군 기지 사업단 변명하기 바빠요. 으잉?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절차 밟아야 되는거구낭 ㅜㅜ. 오도가도 못하는 해군, 그러니 처음부터 민군복합관광미항 이라는 거짓말 하지 말랫지. 결국 민군복합사기미국항이었잖아 !
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제주사업단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제주사업단은 '크루즈 시뮬레이션 돌제부두 관련' 보도자료를 긴급히 내고 "돌제부두 변경은 2012년 2월(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 기술검토 중이며, 해군은 이를 위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이 변경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한 실시계획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말한다. 해군은 지난 2010년 4월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2011년 9월28일 승인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과 별도로 돌제부두를 조정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년전 국가정책조정회의가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을 강화한다며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말 정부와 제주도 역시 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정작 시뮬레이션은 돌제부두가 없는 상태에서 한 (관련 내용) 뒤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여건에서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꿰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우지사, 해군을 설마 믿은 것은 아니겠지요? 어쨋든 카지노도, 면세점도 있으면 좋겟다고 열심히 구걸하네요. 크루즈 산업 특구라니 미군 특구 지대가 생길게 눈에 보이네요.
우근민 지사가 제주해군기지 주변을 크루즈산업 특구로 지정해 외국인카지노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지사는 해군에게 관세청이 갖고 있는 면세점 설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도 했다.
우 지사는 6일 오전 11시 도청 집무실에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주변에 크루즈터미널이 생기는 데 거기에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면세점과 외국인카지노 등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소리, 2월 6일)
박근혜 정부와 코드 맞추겠다던 우지사 (관련 내용), 지역 도의회 의원들과 지역 국회 의원들과는 코드 맞추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논평( 관련 내용 )까지 냈던 도의회 의원들, 국회 의원들 떡되게 만들면 되나요?
제주도가 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해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제주도 합동 시뮬레이션 시현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검증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6일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시현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덜컥 수용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1월 31일 시현 보고의 핵심은 민항으로도 군항으로도 제 구실을 못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관련 내용) . 그런데 뭐가 '아무 문제 없다' 는 것인지 참.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는 가리고 아웅하면 어리석은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나 보네요.
어쨋든 2월 6일, 해군, 도지사, 경찰 짝짝꿍, 피해 당사자로 항의하러 온 온 성가신 강정 마을 주민들을 거리 양쪽으로 치우네요.나이 많은 마을 어르신들은 밀고, 항의로 차를 막으려 한 제주 도민은 넘어뜨리고 사지를 들어내고..
우지시와 최총장, 삼성에게 보고할 만한 일만 남았을까요? 삼성은 좋겠어요. 민항이던 군항이든, 민군 복합 뭐라 불리던 우리 세금으로 팍팍 구럼비 파괴하며 시멘트 처발르면 이윤 뽑아진다 아입니까?
구럼비를 비롯,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살던 강정 마을은 말만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기업, 정부, 군, 경찰에 의해 압살되고 있어요. '평화의 섬,' 맞나요? 삼성 등 기업의 독점을 배제한 비무장 평화의 섬을 위한 도민의 각성, 우리 시민의 각성 없이는 힘들 듯해요. 제주가 대 중국 미국의 전초 기지로 되면 육지 사람들도 곧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4. 3 학살 이후 한국 전쟁이 애기해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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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해군참모총장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만나 공사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병력으로 경찰들은 마을 주민들의 피켓홍보마저 고착시키고 제주도민의 사지를 들어 다시 고착시킵니다. 경찰들이 과도하게 해군의 충실한 쫄병 역할을 하는것을 직접 보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고착된 상황에서 계속 공사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
(사진: 박**)
사진: 헤드라인 제주
출처: 시사 제주
출처: 시사 제주
사진: 헤드라인 제주
사진: 헤드라인 제주
[강정마을에서와수다-아홉째날]
해군참모총장이 와서는 제주도지사한테 설계변경 따위는 있을수 없다고 공사는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신은 뭐 허수아비니까 그냥 하라면 따라와야된다는 거겠죠. 제주 특별자치자치도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마을 주민들 피켓팅도 가로막는 경찰들을 보니 강정 현장에서 지킴이들이 '경찰이 해군의 하수인이냐'라는 외침이 피부로 와 닿습니다. 밤 늦게 도둑고양이처럼 불법공사를 진행하는 삼성도 참 가관입니다. 무법 천지라는 말이 이런것을 말하는구나 강정은 여전히 전쟁중입니다. 그래도 제주도민들과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선전전에 최선을 다합니다. 진정성과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양윤모 구속 단식 7일째
10:00 제주시 화북,삼양 일대 가가호호 홍보
12:00 제주시 화북 오일장 상인 및 방문객 홍보
14:00 제주시 화북 오일장 피켓팅 미 플래카드 홍보
16:00 제주시 연동 우리마트 게릴라홍보 및 피켓팅 홍보
(사진, 글: 2월 7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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