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프로젝트 B 관련입니다.
재기 김
자동차분야를 우선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사례도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 올려주세요 ^^
재기 김
Ⅰ. 개념
우리나라 특허청의 정의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
법 발명에 대하여 허여된 특허를 말한다. 영업방법 관련 발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
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은 광의의 인터넷발명,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속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
델(BM)의 정의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을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BM) 발명 =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 모델(BM)은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에 대한 업무분석, 요건정의, 시스템 설계 등의 비즈니스 모델, 작업공정, 기능, 업
무, 데이터흐름과 같은 시계열적 데이터처리과정인 프로세스 모델과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가격, 형태 등과 같은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집합,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모델이 있다
Ⅱ. 특징
위에서 살펴본 영업발명의 정의와 유형을 종합해 볼 때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에 있어서 사업 아이디어 또는 영업방법은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BM) 발명
은 기술 발전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전자화폐 등의 비즈니스 시스템 인프라 기술을 실
제의 비즈니스에 응용시킨 응용 시스템이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은 그 비즈니스 방법,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를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다. 넷째, 비즈니스 모
델(BM) 발명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프로세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과 결합시킨 것이기에 그 권리 범위가 종래 특허(예를 들
어, 단순한 물건의 발명. 소프트웨어 발명 등)의 권리 범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다는 점이다. 즉, 비즈니스 모델
(BM) 발명이 특허의 획득으로 당해 비즈니스 모
델(BM)의 영업 범위 전체에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으며, 경쟁 업체의 사업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의 주요 쟁점 -
지식재산권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허제도의 세계적 변화추이에 주목해 볼 때, 미국의 경우 최근의 State Street
사건 및 AT&T 사건10) 등에서 미 연방고등법원(CAFC)이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특허성을 잇달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BM)을 비롯한 인터넷기술의 특허보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
럽특허청 심판부 역시 최근의 IBM 사건 등에서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성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유럽특허조약의 관련 규
정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컴퓨터 관련발명의 특허성을 지지하는 심결을 내리는 등 과거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
을 바꿈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와 같이 특허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관련법령 개정에 힘쓰는 것
은 당연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맞게끔 지적재산권을 장려해 자국이 세계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즈니스 모델(BM)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 발명이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넷 특허분
야의 다양한 판례분석과 분쟁사례를 통해 이를 주요 제도와 정책 등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과 법, 제도간의 공동화 현상을 적극 방지하
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에 비해 국내에서는 몇 년 전까지 관련 판례는 고사하더라도 특허 등록사례 또한 미미한 실
정이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에 관한 법 정비가 이루어지고 특허청의 입장도 정리되고 특허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본격적인 판례들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직 비즈니스 모델(BM)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지만 그간의 비즈니스 모델(BM)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성립성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다른 특허요건
인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쟁점 사항들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 침해에 관한 쟁점 사항들과 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고찰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