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프로젝트 B (BM특허 현황)
재기 김
근 논란이 되고 있는 BM 특허에 대해『BM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 특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 국내 BM 특허 출원 동향 : 우리나라에서 BM 특허(영업 발명 특허)는 1994년 이후 출원되기 시작했으며, 영업발명 관
련 특허는 1995년 68건에서 1999년 513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금년 2월까지 출원 수는 약 300건에 달하
고 금년 말까지 약 2000여건 정도가 출원 될 것이라고 한다.
- 특허 제도의 존재 이유와 위험성 :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디어의 개발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즉 특허권자의 허
락 없는 모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독점 이윤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나친 특허의 인정은 기존 아이디어의 사용 비용을 높
임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작을 방해할 수 있다.
- BM 특허의 문제점 :
1) 발명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명을 저해할 수 있다.
2) 특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3) 기술경쟁이 아닌 소송경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 BM 특허의 대안
1) 불필요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언할 수 있도록 특허
심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2) 특허 심사와 무효심판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잘못된 특허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
4) BM 특허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5) 특허 출원 심사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식경제리포트 제2000-04호
1. 최근의 BM(비즈니스 모델)
- 최근에 들어 국내 BM 특허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벤처 창업 열풍과 e-비즈니스화, 미국에서의 특허권 부여가 계기가 됨
- 그러나 BM 특허의 인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분분함
2. BM 특허 허용 과정
- BM 특허의 허용은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짐
- 특허 대상의 확장은 기술적 변화를 배경으로 함
- 그러나 특허 대상 확장의 보다 중요한 요인은 미 정부의 정책적 노력임
3. 특허의 편익과 비용
- 특허는 편익도 있지만 일정한 비용을 수반함
- 특허의 사회적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들
· 시장 독점으로 인한 비용
· 기술 확산 및 관련 혁신의 억제 효과
· 특허권의 획득, 관리, 보호를 위한 비용
- 특허의 사회적 편익을 결정하는 요인들
· 기술적 기회와 파급력
· 혁신 비용
· 특허 이외의 보호 수단
4. BM 분야의 특성과 특허 인정의 문제점
- 특성 :활용의 광범위성, 혁신의 용이성, 커다란 시장 선점 효과
- 이러한 특성상 BM 특허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큰 반면,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은 작다고 할 수 있음
- 문제점 : 혁신보다는 특허권의 획득 자체에 치중하고 이에
통한 지대의 추구에 주력하는 양상이 나타남
5. 우리나라 특허 현실과 보완과제
- 미국의 추세에 따라 요건만 갖추면 특허 출원을 받아주는 상황
- 잘못된 특허의 남발과 불필요한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 제도를 보완해야 함(심사의 강화, 심사 인력의 구성 변화, 특허 심사
및 유지비용의 인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 BM 특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의 공론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