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엘사이언스-라엘코멘트]법원이 명예훼손 글을 게재한 블로거에게 신분노출을 명령하다
ELPA
The Raelian Movement
for those who are not afraid of the future : http://www.rae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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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 코멘트: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결정이다. 현재 익명성의 덮개 밑에서 블로그들에 비방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법정에 고소당할 수 있고,
(블로그) 제공자들은 그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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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ardian.co.uk/technology/2009/aug/19/google-model-blogger-liskula-cohen
Court orders 'Skanks in NYC' blogger to reveal identity
법원이 명예훼손 글을 게재한 블로거에게 신분노출을 명령하다
구글은 뉴욕 패션 모델에게 독설을 퍼부은 무명의 블로거의 이름을 밝히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인터넷 은닉성의 베일 뒤에서 반
대자들을 헐뜯는 일을 제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뉴욕주 조안 매든 대법원 판사는 명예훼손 사건의 소추를 위해 “Skanks in NYC"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지난해 27세의 리
스쿨라 코헨이란 여성의 성생활, 위생, 외모를 비방한 블로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그녀에게 부여하는 판결을 했다.
구글의 자회사 blogger.com에 지난 8월 개설되었다 현재 제거된 그 블로그가 그녀의 출연계약을 잃도록 위협했다며 그녀의
변호사는 그 페이지가 그녀 이름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개설자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
부했고 따라서 코헨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비난하며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를 했다.
보그, 엘르와 다른 패션 잡지의 페이지들을 수놓았던 코헨은 뉴욕 법원에 중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블로거는 표현은 의견이
고 단지 “독설”일 뿐이라며 익명성을 위해 투쟁했다. 매든 판사는 이와 견해를 달리해 코헨이 그 블로거 진술이 사실에 입각했을
때 부정확하다는 소송을 주장할 수 있으나 블로거의 이름은 익명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블로그의 요지는 코헨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것이다.”라고 매든 판사가 결정문에서 적었다. 판결문은 “정신 이상적,
거짓성, 음탕한... 불쾌한 자들”같은 코헨의 표현을 인용했다. 그 블로그는 유일한 목표물인 코헨의 이름을 거론했고 사진도 게재
했다.
구글은 블로거의 이메일 주소를 넘겼고, 코헨은 즉시 뉴욕 파티 장에서 알았던 여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내 삶에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고헨은 ABC TV의 굳모닝아프리카에서 말했다.
“그녀는 뉴욕시의 레스토랑에, 파티에 갈 때마다 단지 어떤 사람일 뿐이다 -그녀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다른 여자일 뿐이었다.”
코헨은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녀를 용서했으나 그녀는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 스티븐 와그너는 이 판결은 블로거들에게 인터넷 표현의 제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 더 이상 명예훼손을 위한 안전한 은닉처가 아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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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의 경고 : 지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일부 기사들에 있는 "라엘 선정 기사"라는 표시는 내가
그 기사들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엘 선정 기사"란 심지어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완전히 어
리 석고 우리 철학에 반한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이 행성의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이
다. 내가 예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미국의 어리석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에 대한 기사들을 선정했을 때, 날씨를 변화시키
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지지한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은 라엘사이언스 독자는 틀림없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기
사가 마약, 반유대주의, 반유대교, 인종주의자, 수정론자를 옹호하거나 특정 단체나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기타 바보같
은 내용이라 해도, 그것이 내가 그 기사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에 관해 알
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상식을 가진 우리의 독자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마약의 비범죄
화에 관한 최근 기사처럼 보다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때 나는 논평을 추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우 분명히 밝혔다. 나는모
든 마약들의 비범죄화를 지지한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슬픈 사람들(우울하거나 슬픈 사람들만이 마약을 사용한다)을 감옥에 집어넣고
전과기록으로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메시지에서 명확히 언급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것을 제
외 하고는 어떠한 마약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물론 반복하건데, 내가 반유태인, 반유대주의, 인종주의나 반라엘리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하지만 당신의 적들 혹은 당신의 가치관에 적의를 가진 자들을 알고 있음으로써 당신은 그들과 싸울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
다. 물론 사랑과 존중심을 갖고 싸워야 하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했던 멋진 말을 기억하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
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를 목숨을 다해 옹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