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청구 관련
Keechang Kim
조금 수정된 내용을 http://korea.gnu.org/openweb/1/Info.html#reply1 에 게시해 두
었습니다. 정보윤리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윤리팀 담당자(김태완 서기관
님)께서 이메일 연락처를 알려주시지 않는 동안, 박사무관님께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
려서 죄송합니다.
정통부가 이런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다지 성숙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단계에서 최소한의 공개를 할 것인지, 최대한의
공개를 할 것인지는 귀 부서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 일은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귀 부
서가 과연 갱신지정 심사를 적절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정보공개 청구는 그 점을 온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해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저인터페이스(UI)가 구비되었는지(어떻게 구현되었는지가 아니라, 구비되었는지, 그
렇지 않은지)가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주장을 거듭한다면, 귀 부서에 대한 의혹만을 증폭할 따름이고, 결국은
우리가 "국민감사청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도록 귀 부서가 사태 악화를 유도하는 결
과로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법 제40조,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47
조, 국민감사청구 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일을
잘못하는 경우 국민300인 이상을 모을 수 있으면 공동명의로 잘못을 규명하고, 시정조
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은 귀 부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신 분이 이미 800분 가까이 된다는 점은 이전 메일에서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김기창 드림
ps. 오늘자 ZDNet Korea 의 보도가 흥미롭군요.
"벨기에 정부도 오픈도큐먼트 채용「궁지에 몰린 MS"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etc/0,39031164,39148810,00.htm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