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모임 토론 내용

[윤좌진]

오랜만인 모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
이번 모임은 차별 금지법 발효에 따른 웹 접근성 대처 방안을 모색 해보는 자리였는데요
의견과 질문 답변 오고가는 참여토론 방식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

[+] 장차법이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한정기)
- 2008 4월 11 부터 법률이 발효됨
- 장애인들이 전자정보를 접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개념
-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 접근성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 대통령령
[+] 장애인차별법 발단 - 장애인정보문화누리(김철환)
- 부산 온라인동호회에서 시작
- 장애인에 관한 차별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점을 발견
- 2004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범연대
- 2007년 4월 국회 통과
[+] 장차법관련 토론
- [+]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려 하는데 정확한 대상은?
- 공공기관, 민관기업 등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 1년 이내 정부/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5년 안에 모든 대상이 시행해야 하도록 하는 원칙.
- 장차법 진정서는 장애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조사후 최소 벌금에서 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할 수 있는 강
제성있는 법률
- 처벌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 - 5년 이내 개인 블로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범법자
가 될 수 도 있다.
- 2009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 처벌 규정은?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내기위해 만든 법은 아니다.
- 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비스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후 권고안을 제시하고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로 진정서가 넘어가게 된다.
- 법무부로 넘어가고 그때도 개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이 부여되게 된다.
- [+] 차별을 느꼈을경우 진정서를? 차별기준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 사법 분쟁에 있어서 입증 책임분배는 차별을 느낀사람과 차별을 행했다는 사람이 지게 된다.
- 전문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친후 차별을 판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후 시정을 권고
- 인권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문제는 인권위원회 내에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아쉬운 점이다.
- 초기에는 어쩔수 없이 차별에 대한 진정서 접수가 많을거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 장애인이 진정을 했을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건 처벌이 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한 사이트 개편이다.
- [+] 장차범은 웹사이트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 [+] 전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한 수단은 모두 포함된다. - 대통령령
- 문제 - 전자정보 범위가 매우 넓다
- 현재는 웹접근성에 대한 부분만 차별금지 대상이 되고 있다.
- [+] 실제 차별의 판단기준은 누구?
- 사실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장애인이 아니라 법이다.
- 경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생겨 설득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장차법에 명시되고 있다.
- [+] 단계적 적용?
- 1년 이내 모든 정부/공공기관 대상
- 300인 이상 법인 기업은 1년 이후부터.
- 300인 이하 법인 및 일반기업/개인은 5년 이내
- [+] 그렇다면 300인 이상 법인 기업은 1년이후 무조껀 개편해야한다?
- 법의 모호한 부분이 문제긴 하지만 일단 기준은 기준이다.
- 그렇다고 기업들이 1년안에 모든서비스를 개편한다는건 사실상 힘들다.
- 기준이나 기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법률이 발효되기전에 약간 개선될 수 도 있다.
- 실무자 입장에서 접근성 개편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을꺼라 생각한다.
- [+] 한국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까요? 정부/공공/기업/개인
- [+] 정부/공공
- IWCAG 를 기준으로 사이트 제작 기준을 따라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KWCAG2.0 완성이 되면 더 좋아
실 것 이라 생각합니다. - KADO 한정기
- KWCAG2.0 은 아직 초안이라 완성되기까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장애인 UX(사용성) 에 대한 기준
이 더 필요해 보인다. - KADO 홍경순
- 그런 사용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SK 김정윤
- KADO 에서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시행하고 있고 그로인해 현재의 가이드 기준의 개선사항을 많이 체크하고 있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 KADO 한정기
- [+] 기업/민간
- 대부분의 접근성은 디자인 인터페이스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런 항목에 대한 사례나 예제를 내세운 명확한 기준
을 준다면 어느정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까? - 조훈
- 사 내에서 접근성 관련 가이드를 개발중이고 팀내 R&D 도 진행중이다. 현재는 KADO의 웹접근성 품질마크 기
준에 적합성을 받기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NHN 정찬명
- 코드를 다루는 입장에서 웹접근성을 내세우는것은 쉽지만 기업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좋은 개발자가 되기전
에 우선 좋은 사원이 되는게 더 필요보인다- 나인환
- [+] 갑과 을의 입장에서 갑이 접근성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을은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이다 - 팬타
브리드 김성순
- 반대의견 - 그건 영업의 설득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라 생각한다. - 나인환
- [+] 제작자들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제작후 테스트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들면 스크린리더를 들수 있는데 현실적으
로 스크린리더가 너무 비싸다 - 기획자 김동우
- 반대의견 - 스크린리더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가격은 정말
비싸지만 스크린리더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KADO 홍경순
- 스크린리더의 기술 기준을 W3C의 지침을 따라서 제작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작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 정찬명
- 장차법이나 웹표준준수가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 그런 일을 맡을 인력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런 업무
를 웹퍼블리셔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하기 보다 다양한사람들이 인식의 개선이 되어서 보다 많은 인력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교육 여건이 필요해 보인다. - 메가존 정을수
- 기획,개발,디자인이 웹표준과 웹접근성에 대한 이해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남덕현
- 사이트를 많이 제작하는 웹 에이젼시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kwag이 에이젼시협회와 연결
이 되면 좋겠다. - 프리렌서 김윤진
- [+] 개인
- kwag맴버들이 우선적으로 웹접근성을 지켜야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팬타브리드 양창현
- [+] 기타
- 대선, 총선, 대통령인수위에 웹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 스크린리더 기능이 브라우저에서도 추가가 되면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남
덕현
- 오픈소스 스크린리더가 나왔는데 12개국 언어를 지원하지만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는다 -_- - 조훈
- 현재 하고있는 웹표준코드와 접근성을 높이는 실업무에 대해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잘못된 예를 많이 공유하고 검증하는 장을 많이 열어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 온라인학습생태계 마샬
- [+] 오늘 모임은?
- 오랜만의 모임이 너무 좋았고, 모임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더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이 전파했으면 좋
겠습니다. - 윤좌진
-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의미있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책임감이 느껴지고 여러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대학생 김진아
- 모임에서 다양한 정보를 좀더 알차게 얻어갈려면 우리 모두가 많은 의견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 KADO 한정기
- 현재 KWAG 의 모임은 자발적이며 위키기반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콱의 내용은 구글그룹스에서 모아지고 있는데 앞으
로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정보를 좀 더 공유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쉬운 커뮤니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KWAG
을 오프라인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할계획 - 조훈

[carrot]

윤좌진님 내용 정리 감사드립니다 ^^
참여는 못하여서 자세한 내용들을 못들어 아쉬운 감이 많지만 이렇게라도 내용 접하게 되어 좋네요. 감사한 마음 이루 전할 길이
ㅜ.ㅜ..

현재 일부 사이트들 보면 장애인용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놓아 편의성을 제공하려 하지만 그 내용은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일부만
제공하고 있더군요..
차별없이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디자인의 확장의 갭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인 고민이었는데 ^^.. 그전에 표준에 맞
게 웹문서 정리하는 것 부터 숙제여서 갈길이 멉니다 ~ 앞으로도 계속 KWAG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말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아직은 변명이 앞섭니다.

"장애인이 진정을 했을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건 처벌이 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한 사이트 개편이다. " 이 부분이 가장 와 닿
는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말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홧팅 입니다 ^^

[Hoon Jo]

좌진님 감사합니다. 저도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좌진님이 보다 더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야후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다음주 중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받으면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8. 1. 27, carrot <izam...@naver.com>님이 작성:

[윤좌진]

감사합니다.
에디터로서 할일을 한것 뿐입니다. ^^

2008/1/27 Hoon Jo <joh...@gmail.com>:

--
blog : http://boochim.net
Cell : 011-9255-9390

[Hyeonseok Shin]

꼼꼼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2008/1/27 윤좌진 <ifre...@gmail.com>:

[기다림hiphapis]

와..언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멋져욧!!

On 1월27일, 오후11시20분, "Hyeonseok Shin" <hyeons...@gmail.com> wrote:
> 꼼꼼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

> 2008/1/27 윤좌진 <ifree1...@gmail.com>:

>
>
>
> > 감사합니다.
> > 에디터로서 할일을 한것 뿐입니다. ^^
>
> > 2008/1/27 Hoon Jo <joh...@gmail.com>:
>
> > > 좌진님 감사합니다. 저도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좌진님이 보다 더 잘 정리해주셨네요.
>
> > > 감사합니다.
>
> > > 야후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다음주 중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받으면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08. 1. 27, carrot <izamlo...@naver.com>님이 작성:

>
> > > > 윤좌진님 내용 정리 감사드립니다 ^^
> > > > 참여는 못하여서 자세한 내용들을 못들어 아쉬운 감이 많지만 이렇게라도 내용 접하게 되어 좋네요. 감사한 마음 이루 전할 길이
> > > > ㅜ.ㅜ..
>
> > > > 현재 일부 사이트들 보면 장애인용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놓아 편의성을 제공하려 하지만 그 내용은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일부만
> > > > 제공하고 있더군요..
> > > > 차별없이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디자인의 확장의 갭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인 고민이었는데 ^^.. 그전에 표준에
> > > > 맞
> > > > 게 웹문서 정리하는 것 부터 숙제여서 갈길이 멉니다 ~ 앞으로도 계속 KWAG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 > > > 있으면 좋겠네요. 말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아직은 변명이 앞섭니다.
>
> > > > "장애인이 진정을 했을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건 처벌이 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한 사이트 개편이다. " 이 부분이 가장 와
> > > > 닿
> > > > 는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말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홧팅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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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주말내내 감기로 끙끙 앓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웠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꼼꼼히 정리를 해 주셔서 대강의 내용이나마 알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모임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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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in]

아쉽게도 일정이 맞지않아 참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분들께는 정리된 결과를 다시 접하는 기회이고 참가하지 못했거나 처음으로 관련된 지식을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훈님께서 말씀하신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8. 1. 27, 윤좌진 <ifre...@gmail.com>님이 작성:

[Lunaticdream]

토론에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서비스업체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주고 유저가 그 안에올린 컨텐츠가 문제시 되었을 경우 그 책임 소재와
장애우들이 법무법인 대행을 통하여 합의목적의 단체소송을 걸 경우 기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대안마련 등등을
중간 쉬는시간에 김철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중이고 아직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경우에 대한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하셨습니다
처벌을 위한 법이아니니까요~
이런걸 걱정했던 제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더군요 ㅎㅎ

[luka7]

날짜를 잘못 알고 참석못한 이상화입니다 ㅡㅡ;;

일요일날 혼자 생뚱맞게.. 야후코리아 문앞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OTL

미쳐 참석 못했었는대 간략한 내용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 좌진님 -ㅅ-)b

On 1월27일, 오후1시08분, "윤좌진" <ifree1...@gmail.com> wrote: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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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Myeong Jeong]

UGC의 경우 개인 사용자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UGC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또는 기관)에서 대체텍스트, 자막 등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차단했다면 그것은 업체의 책임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UGC에 대해서 최소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설계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장차법은 우리가 두려워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을 두려워 해야 할 사람들은 경영진들입니다.

08. 1. 28, Lunaticdream <lunati...@gmail.com>님이 작성: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266-1 퍼스트타워 12층

[김주희]

장차법 발효 관련 웹 접근성 대처 방안 모색이라는 의제로 꼭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당일에 있었던 회사 워크샵이 늦어지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아쉽네요.
좋은 의제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셔서 참석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봅니다.
후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도 꼭 참석해서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의견도 나누고 싶군요.

On 1월27일, 오후1시08분, "윤좌진" <ifree1...@gmail.com>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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